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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338호)

박영희의 인권이야기

장애인은 마네킹이 아니다

... 지난 10일 이규식(뇌성마비 지체1급) 씨가 동대문운동장 역에서 리프트가 고장나 역무원과 공익요원들과 행인의 도움으로 들려 내려오다 추락한 사건이 있었다. 서울지하철공사에 가는 이유는 이에 대한 우리들의 입장을 전달하기 위해서였다. 답십리역에는 장애인이 이동하기 위한 어떤 시설도 설치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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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희 2003-05-20

인권키워드
여성, 장애인, 생명, 장애, 집, 무시, 시각장애, 시설, 이동권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인권하루소식 (2336호)

"언제까지 목숨 걸고 이동해야 하나"

도시철도공사, 장애인 추락사고 발뺌하기 급급

... 항의 집회로 이어졌다. 10일 동대문운동장 역에서 사고를 당한 이규식씨는 리프트 고장으로 공익요원과 시민의 도움을 받아 계단을 내려가던 중 전동스쿠터의 과중한 무게로 계단에서 떨어졌지만 도시철도공사는 "장애인을 돕는 과정에서 벌어진 사고"라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날 항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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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근예 2003-05-16

인권키워드
장애, 집회, 장애인, 서울시, 국가인권위원회, 이동권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인권하루소식 (2316호)

"철도파업, 노동자 시민 생명 위한 것"

철도노조 20일 총파업 예고…대정부 교섭 촉구

... 않는다"고 반박했다. 김선수 변호사(민변 노동위원회) 역시 "조정신청 이후 일정 기간(필수공익사업장의 경우는 15일)이 경과했다면, 구체적인 조정이 있었는지에 상관없이 절차를 갖춘 것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즉, 중앙노동위원회의 결정이 '구체적인 조정'이 되었든 '행정지도'가 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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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근예 2003-04-16

인권키워드
철도노조, 파업, 교섭, 불법, 노동자, 생명, 해고, 시설, 노조탄압, 대정부, 국회, 노조, 민주노총, 법무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자료실

[의견서]노무현 새 대통령 당선자에게 보낸 인권정책 과제

... 노동유연화 정책의 변경을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외에 노동권과 관련하여 필수공익사업장의 직권중재 폐지, 업무방해죄를 적용한 형사소추나 가압류·손배소송 등을 통한 파업권을 억압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제시하였습니다. 특히 경제특구법은 노동자들의 노동권을 현저히 제약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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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3-03-21

인권키워드
인권, 차별, 권리, 정책, 노동권, 인권교육, 국가, 비정규직, 제도, 입법, 사회권, 경찰, 진상규명, 검찰, 공권력, 공무원, 교도관, 교육, 국가보안법, 국가인권위원회, 군대, 근로기준법, 대체복무제, 대통령, 동일노동, 동일임금, 변호, 병역거부, 보안관찰법, 소외, 언론, 업무방해죄, 에이즈, 여성, 위안부, 장애, 재소자, 정치, 차별금지법, 파업권, 프라이버시, 건강, 범죄, 체제, 경제, 신자유주의, 학살, 국제, 외교, 주거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HIV/AIDS 감염인,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288호)

노동자 잡는 손배·가압류 잡는다

'불법'파업 양산하는 노동법 독소조항 개정투쟁 시동

... 했다. 이 외에도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노조 결성을 가로막고 있는 복수노조 금지조항, 필수공익사업장 노동자들의 파업권을 사전 박탈함으로써 사용자의 불성실 교섭을 유발해 결국엔 불법파업을 양산하도록 만드는 직권중재제도 등도 폐지 대상에 올랐다. 이날 발표된 노동법개정안은 다음주 공청회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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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내 2003-03-06

인권키워드
노동법, 노동자, 노조, 파업, 손해배상, 민주노총, 정리해고, 직장폐쇄, 교섭, 기업, 노조원, 복수노조, 복지, 비정규직, 임금, 파견, 파업권, 형사처벌, 노동기본권, 노동시간, 용역깡패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철거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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