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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482호)

  주간인권흐름 (2003년 12월 15일 ∼ 12월 22일)

  ... 회의, 내년 3월경 3000명 규모 추가 파병안 확정(12.17) 2. 노무현 집권 1년 노동성적표 노사정위원회, 노동계 법질서 지키고 경영계 손배가압류 자제한다는 내용의 선언적 합의문 발표…민주노총 "노동자 분신자살 내몬 손배가압류 해결책 없는 공허한 합의문"이라 맹비난(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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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12-23

  인권키워드

  손배가압류, 노동자, 이라크, 파병, 점령, 미국, 개인정보, 교육, 국정원, 국회, 대통령, 민주노총, 변호, 불평등, 재판, 저항, 학생, 헌법재판소, 접근권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481호)

  <특집> '2003 겨울터널'을 지나는 사람들 ③ - 근로복지공단 비정규직노조 이호영 씨

  "가시적 성과 없어도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 들이 들락거리는 지하철 계단을 묵묵히 걸레질하는 예순을 앞둔 아주머니…. 이렇게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행렬은 끝도 없이 이어지고 있지만, 비정규직 차별문제를 해결하겠노라 공언했던 노무현 정부 하에서 한 비정규직 노동자는 몸에 신나를 부어야 했다. 고 이용석 광주전남본부장의 분신이 도화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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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진영 2003-12-20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노동자, 노조, 정규직, 파업, 여성, 농성, 임금, 회사, 공단, 고용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480호)

  <특집> '2003 겨울터널'을 지나는 사람들 ② - 평등노조이주지부 샤멀 지부장

  ... 속됩니다." 연신 콜록거리면서도 빛나는 눈빛을 내뿜는 샤멀 타파. 서울경인지역평등노조 이주노동자지부 지부장인 그는 지난달 15일부터 이곳에서 조합원 80여명과 함께 농성을 시작했다. 산업노예에서 노동운동가로 한국땅을 처음 밟은 것은 94년 5월. "네팔에서는 대학을 졸업해도 일자리를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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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3-12-19

  인권키워드

  농성, 이주노동자, 단속, 고용허가제, 회사, IMF, 가족, 노동권, 노동자, 노예, 성폭력, 이주민, 인권, 임금, 임금체불, 집회, 출입국관리사무소, 노동조합, 산업연수생, 치료, 경찰, 이야기, 집, 일자리, 한국, 기술, 산재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479호)

  정치 풍자 표현물이 선거법 위반?

  중앙선관위 경직된 법 적용, 온라인 표현의 자유에 재갈

  ... 유를 금지케 하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우리나라'의 강상구 씨 역시 "예술 노동자들에게는 '생명'이나 다름없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감상해야 할 예술 작품을 감정하듯 다루는 자세는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진보네트워크의 장여경 정책실장도 "정치적인 찬반의 견해를 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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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진영 2003-12-18

  인권키워드

  정치, 정당, 비방, 단속, 예술, 사상, 생명, 개발, 탄압, 총선, 불법, 재발, 법

• 인권하루소식 (2478호)

  법정에서 펼쳐진 '경계인'의 반론

  송두율 교수, 우리 사회 이분법 비판 . 학문의 자유 요구

  ... 주의 사회로 흡수 통합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건 오히려 남한이 아니었는가"라고 꼬집었다. 노동당 정치국 후보위원 여부와 남북통일학술회의에 대해서도 변호인단의 반론이 이어졌다. 송 교수가 노동당 정치국위원 김철수라는 검찰의 주장에 대해 변호인단은 "송 교수는 오히려 북한 상층통일전선의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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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국현 2003-12-17

  인권키워드

  검찰, 북한, 체제, 가족, 국가보안법, 사상, 재판, 사회주의, 심리, 중국, 통일, 법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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