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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삶_세상 (28호)

  [삶_세상] "보육노동의 가치가 무시당하는 게 속상해요"

  집 안에서, 집 밖에서 그녀의 이중의 노동, 이중의 착취

  ... . “보육교사들에 대한 인건비 일부를 보육시설에 지원해주고 있어요. 문제는 지원을 받아도 빈곤에서 벗어날 수 없는 저임금에 보육노동자들이 놓여있다는 것이죠. 부모에게 직접 지원하는 것은 저소득 가정일 때 이루어져요. 요즘 저출산 대책으로 보육비 지원을 늘이겠다고 하면서 셋째 아이를 낳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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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 2006-11-07

  인권키워드

  어린이집, 노동, 정부, 교육, 집, 공공성, 육아, 부모, 양육, 여성, 임금, 저출산, 무시, 법, 근로기준법, 노동자, 노조, 무상보육, 해고, 이야기, 시대, 학교, 빈곤, 고용, 청소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사회보장권|일반 (2943호)

  기초법 졸속개정 임박

  부양의무자 범위축소 등 소폭개정…24일 상임위 통과 전망

  ... 자활지원법 제정을 위한 공동대책위'(아래 기초법공대위)는 23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빈곤계층의 사각지대 해소를 포기함으로써 빈곤층의 염원을 외면하는 처사"라며 "(심사소위안이 그대로 통과된다면) 국회의원들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로부터 배제되어 있는 500만명이 넘는 빈곤층의 염원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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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11-24

  인권키워드

  부양의무자, 국회, 수급자, 배제, 의료급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빈곤, 부양의무자기준, 건강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2647호)

  '형사사법절차 전면 개정', 알고보니 소리만 요란

  법무부 형사소송법 개정안, 근본적 인권침해 근절 방안 외면

  ... 한 이들에게는 그림의 떡에 불과했을 뿐만 아니라, '미성년, 고령, 농아자, 심신장애자, 빈곤 등 사유가 있는 피고인' 등에 한해서만 국선 변호가 허용돼 왔다. 이에 대해 이번 개정안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는 피의자와 구속된 피의자·피고인 전원에 대해 국선 변호를 확대하고, 이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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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4-09-02

  인권키워드

  변호인, 변호, 법무부, 신문, 영장, 권리, 검찰, 범죄, 법원, 국가보안법, 미성년, 석방, 인권, 장애인, 접근권, 활동가, 헌법, 제도, 빈곤, 피해,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장애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628호)

  400만 농민을 버리겠다는 것인가

  DDA 협상 기본골격 합의, '농업개방'·'무역자유화' 강제

  ... 연대체인 비아깜페시나는 이 날을 '국제공동행동의 날'로 선포했다. 자본의 세계화와 더불어 빈곤의 세계화를 강요하는 WTO 협상의 진전과 함께 자본의 세계화에 맞선 민중들의 저항에 전세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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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08-04

  인권키워드

  농업, 정부, 한국, 저항, 자본, 배제, 의료, 문화, 교육, 권리, 연대체, 무시, 빈곤, 미국, 국제

• 인권하루소식 (2551호)

  ◐ 오두희의 인권이야기 ◑ 가난한 당신에게 보내는 평화의 편지

  ... 위해서는 팽팽한 긴장관계가 형성되어도 이를 헤쳐 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척박한 한반도, 빈곤과 폭력과 개발이 멈추지 않는 아시아에서 자연과 인간의 삶을 복원하려는 인간의 투쟁 없이 온전한 평화란 쉽게 우리 앞에 찾아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오두희 님은 평화유랑단 '평화바람' 단원입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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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두희 2004-04-13

  인권키워드

  평화, 자본, 개발, 집, 빈곤, 권력, 아시아, 난민, 생명, 여성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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