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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사회보장권|일반 (2943호)

  기초법 졸속개정 임박

  부양의무자 범위축소 등 소폭개정…24일 상임위 통과 전망

  ... 자활지원법 제정을 위한 공동대책위'(아래 기초법공대위)는 23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빈곤계층의 사각지대 해소를 포기함으로써 빈곤층의 염원을 외면하는 처사"라며 "(심사소위안이 그대로 통과된다면) 국회의원들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로부터 배제되어 있는 500만명이 넘는 빈곤층의 염원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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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11-24

  인권키워드

  부양의무자, 국회, 수급자, 배제, 의료급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빈곤, 부양의무자기준, 건강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2647호)

  '형사사법절차 전면 개정', 알고보니 소리만 요란

  법무부 형사소송법 개정안, 근본적 인권침해 근절 방안 외면

  ... 한 이들에게는 그림의 떡에 불과했을 뿐만 아니라, '미성년, 고령, 농아자, 심신장애자, 빈곤 등 사유가 있는 피고인' 등에 한해서만 국선 변호가 허용돼 왔다. 이에 대해 이번 개정안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는 피의자와 구속된 피의자·피고인 전원에 대해 국선 변호를 확대하고, 이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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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4-09-02

  인권키워드

  변호인, 변호, 법무부, 신문, 영장, 권리, 검찰, 범죄, 법원, 국가보안법, 미성년, 석방, 인권, 장애인, 접근권, 활동가, 헌법, 제도, 빈곤, 피해,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장애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628호)

  400만 농민을 버리겠다는 것인가

  DDA 협상 기본골격 합의, '농업개방'·'무역자유화' 강제

  ... 연대체인 비아깜페시나는 이 날을 '국제공동행동의 날'로 선포했다. 자본의 세계화와 더불어 빈곤의 세계화를 강요하는 WTO 협상의 진전과 함께 자본의 세계화에 맞선 민중들의 저항에 전세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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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08-04

  인권키워드

  농업, 정부, 한국, 저항, 자본, 배제, 의료, 문화, 교육, 권리, 연대체, 무시, 빈곤, 미국, 국제

• 인권하루소식 (2551호)

  ◐ 오두희의 인권이야기 ◑ 가난한 당신에게 보내는 평화의 편지

  ... 위해서는 팽팽한 긴장관계가 형성되어도 이를 헤쳐 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척박한 한반도, 빈곤과 폭력과 개발이 멈추지 않는 아시아에서 자연과 인간의 삶을 복원하려는 인간의 투쟁 없이 온전한 평화란 쉽게 우리 앞에 찾아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오두희 님은 평화유랑단 '평화바람' 단원입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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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두희 2004-04-13

  인권키워드

  평화, 자본, 개발, 집, 빈곤, 권력, 아시아, 난민, 생명, 여성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 활동 이야기

  [다시보는 인권하루소식] 역사의 양지로 나온 원폭2세환우

  ... , 원폭후유증 ‘환자'라는 낙인에 대한 두려움에도 그가 비로소 입을 열기까지에는 ‘질병과 빈곤의 악순환’이라는 힘겨운 고난이 버티고 있었다. 처음엔 원폭2세 문제를 제기하는 데 반대했던 부모님도 죽어가는 자식의 호소에 결국 고개를 끄덕였다고 한다. 그후 그는 힘겨운 몸을 이끌고 서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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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 인권하루소식 편집장 2003-08-15

  인권키워드

  정부, 일본, 한국, 미국, 건강권, 국가인권위원회, 낙인, 질병, 병원, 역사, 핵, 제국주의, 장애, 전쟁, 정상회담, 차별, 발전소, 이야기, 운동, 권리, 집, 빈곤, 피해, 재발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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