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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벼리 (501호)

  [벼리] 구의역 사망재해 사고에 대한 진상보고

  공공부문 경영효율화 정책이 낳은 참사

  ... 요인에 기인한 것임이 밝혀졌다. IMF 외환위기 이후 자유방임경제와 규제완화를 중시하는 신자유주의 기조가 범람하면서 공적 기능을 수행하는 공공정책의 목표와 가치마저 ‘경영효율’과 ‘비용절감’으로 치환되고 구조조정과 인력감축이 상시화 됐다. 안전을 위한 규제정책은 기업 경영의 걸림돌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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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영국 2016-09-21

  인권키워드

  서울시, 정책, 진상조사, 외주화, 정부, 노동, 장애, 참사, 하청업체, 노동조합, 진상규명, 의존, 배제, 재해, IMF, 기업, 노동자, 생명, 안전, 재발방지, 차별, 추모, 민간위탁, 시민사회, 신자유주의, 조직문화, 강남역, 무기,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421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통합진보당 해산에 관한 헌법재판소 비판을 넘어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주도세력에 맞서기 위하여

  ... 린스펀조차 “우리의 경험상 전에는 없었던 일”이라며 사실상 틀렸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신자유주의의 위기 국면이 이어지고 있다. 김기춘 비서실장은 박근혜 정부의 ‘경제혁신3개년계획’이 구현될 수 있도록 ‘파부침주’의 자세로 ‘개혁의 선봉장’이 되자고 새해 각오를 밝혔다. 그는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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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15-01-07

  인권키워드

  헌법재판소, 체제, 민주주의, 사회주의, 자유주의, 통합진보당, 북한, 사상, 저항, 인권, 이념, 조직, 헌법, 국정원, 대통령, 변혁, 권리, 역사, 미국, 배제, 교육, 정당, 시대, 한반도, 세력, 정부, 검찰, 결사, 공권력, 법무부, 불평등, 인권감수성, 정당해산, 정상회담, 정치, 존엄, 저항권, 진실, 운동, 계급, 제도, 신자유주의, 무시, 공산주의, 빈곤, 국가, 한국, 통일, 성장, 시장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저항할 권리

• 인권오름 > 벼리 (261호)

  [벼리] 반값등록금 투쟁, 복지를 넘어

  고등교육에 대한 권리를 구체화하자

  ... 대학등록금이 얼마나 높길래, 위험과 죽음 속에서 20대의 청춘을 옭아매고 있는 것인가. 신자유주의가 잠식한 대학교육 2011년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대학알리미(www.academyinfo.go.kr)에 공시한 대학등록금은 국공립대의 경우, 평균 443만 원, 사립대는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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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11-07-27

  인권키워드

  교육, 한국, 권리, 차별, 공공성, 학생, 국가, 가족, 인권, 임금격차, 정부, 노동, 비정규직, 이명박, 연대, GDP, OECD, 감시, 기업, 노동시장, 노동자, 대통령, 동일노동, 동일임금, 등록금인상, 복지, 사회권, 소외, 언론, 임금, 자살, 장애, 저항, 정규직, 차별금지법, 학력차별, 평등, 대선, 시민사회, 운동, 총선, 제도, 신자유주의, 진보정당, 학교, 수도권, 불법, 네트워크, 이주, 고용, 시장, 비정규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 활동가의 편지

  옳다고 믿는 가치를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이 되자는 소박한 꿈을 품고...

  ... 뒤덮는 대규모의 물결이 되었습니다. 이슈 또한 쇠고기 협정 문제에서 이명박 정부의 각종 신자유주의 정책 전반으로 넓어져 한국 사회의 각종 사회문제를 아우르고 있었습니다. 경쟁 지상주의적인 교육 문제, 비정규직 문제, 의료 민영화, 공기업 민영화 문제 등 수업시간에 선생님들로부터 들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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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하나(자원활동가) 2010-04-15

  인권키워드

  학교, 정부, 인권, 촛불집회, 다짐, 사랑방, 이야기, 탄압, 저항, 학생, 권리, 이명박, 민영화, 용산, 참사, 청소년, 약자, 4대강, 교육, 단어, 비정규직, 사회권, 소외, 신문, 용산참사, 재판, 정치, 집회, 변혁, 진상규명, 대선, 신자유주의, 무시, 군사, 한국, 정책, 대학교, 공공, 의료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저항할 권리
  • 아동/청소년

• 인권오름 > 발에 비친 인권풍경 (153호)

  [발에 비친 인권풍경] 영세자영업을 살려야 건강한 사회

  시민경제사회연구소 홍현호 님에게 듣다

  ... 취소 등의 제재조치, 규모 제한 등이 있다. 이탈리아, 프랑스 뿐 아니라 영국에도 있다. 신자유주의 국가라고 하는 영국에서도 도시계획 정책 가이드에 따라 대형유통점을 규제한다. 총매장 2만㎡ 이상 대형소매점이 기존상권의 <중소소매점에 대한 영향조사 보고서>를 지자체에 보고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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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진주 2009-05-20

  인권키워드

  대기업, 정부, 정책, 고용, 성장, 이명박, 복지, 재벌, 중소기업, 소비, 국가, 한국, 시장, 고령인구, 노동, 대통령, 비정규직, 사회안전망, 시설, 공약, 경제, 활동가, 일자리, 신자유주의, 입법

  권리 및 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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