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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으로 읽는 세상

  집회 금지가 코로나19 때문일까

  ‘감염병 예방’, ‘권력기관 보호’, ‘소음’에 갇힌 집회시위의 권리

  ... 수 없다”고 시작하는 성명은 공중보건의 위기를 대응하는 과정에서 국가의 인권 존중 의무, 시민사회와의 소통, 정보 접근과 참여가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국가의 강제적이고 일방적인 조치는 오히려 감염병 상황에 효과적인 대응일 수 없으며, 긴급한 상황일수록 더욱 민주주의와 인권의 원칙을 세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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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 2020-04-29

  인권키워드

  집회, 권리, 공권력, 감염병, 코로나19, 국가, 경찰, 국회, 집시법, 피해, 인권, 차별, 11조, 민주주의, 행진, 법, 연결, 정책, 감염, 공무원, 비정규직, 용역, 장애, 헌법재판소, 노동기본권, 평화집회, 헌법불합치, 시민사회, 광장, 이야기, 조직, 노동절, 각자도생, 기본권, 한국, 서울시, 코로나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346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막후세력 국정원, 정치개입만 막으면 될까

  국정원의 존재에 대한 근본적 질문을 던질 때

  ... ’이라는 속성이 국가권력의 사적화․사유화를 촉진하기에 비밀정보기관과 민주주의적 시민사회는 공존하기 어렵다. 아무리 한국이 분단국가라지만 국가비밀정보기관이 ‘적’을 상정하고 테러조직을 상정하는 한, 국가비밀정보기관은 마음만 먹으면 언제나 정치적 반대자들을 ‘잠재적 위험인자’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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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13-05-22

  인권키워드

  국정원, 정치, 안보, 한국, 안기부, 인권, 국가, 감시, 댓글조작, 사찰, 권리, 조직, 역사, 고문, 공무원, 대통령, 설득, 대선, 시민사회, 질문, 정당, 테러, 세력, 가해자, 간첩, 국가보안법, 국가안보, 국회, 노조, 사이버테러, 언론, 전쟁, 집회, 청와대, 불처벌, 평등, 민주당, 체제, 시대, 운동, 재생산, 계급, 심리, 원전, 가해, 이라크, 권력, 미국, 정책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막후세력 국정원, 정치개입만 막으면 될까

  국정원의 존재에 대한 근본적 질문을 던질 때

  ... 관의 ‘비밀’이라는 속성이 국가권력의 사적화․사유화를 촉진하기에 비밀정보기관과 민주주의적 시민사회는 공존하기 어렵다. 아무리 한국이 분단국가라지만 국가비밀정보기관이 ‘적’을 상정하고 테러조직을 상정하는 한, 국가비밀정보기관은 마음만 먹으면 언제나 정치적 반대자들을 ‘잠재적 위험인자’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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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3-05-22

  인권키워드

  국정원, 정치, 안보, 안기부, 한국, 국가, 감시, 댓글조작, 인권, 사찰, 권리, 조직, 고문, 공무원, 대통령, 설득, 대선, 시민사회, 질문, 정당, 역사, 테러, 세력, 가해자, 간첩, 국가보안법, 국가안보, 국회, 노조, 사이버테러, 언론, 전쟁, 집회, 청와대, 불처벌, 평등, 민주당, 체제, 시대, 운동, 재생산, 계급, 심리, 원전, 가해, 이라크, 권력, 미국, 정책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사랑방의 한달

  3/4분기 총회에서 하반기 배치 외

  ... 는, 그 의미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나, 손실보상의 구체적인 요건과 범위, 기준 등에 관해 시민사회 및 학계와의 공론화 과정이 우선 필요하다는 점, 그리고 손실보상에 관한 조문 한 개를 덜렁 신설하는 것으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손실보상의 요건과 기준 등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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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2-08-15

  인권키워드

  사랑방, 역사, 경찰, 집회, 운동, 벌금, 인권위, 인권, 활동가, 법, 교육, 사법부, 재판, 혐오표현, 대통령, 용산, 일반교통방해죄, 차벽, 차별, 권리, 제도, 감옥, 경찰관, 국회, 노동, 농성, 대법원, 병역거부, 불법집회, 양심, 용산참사, 철거민, 한미FTA, 휴식, 청와대, 독립성, 시민사회, 질문, 이야기, 조직, 대정부, 학교, 권력, 쌍용차, 기본권, 국가, 희망버스, 전환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저항할 권리

• 자료실

  [의견서] 국가인권위 ‘북한주민의 자유로운 정보 접근’ 논의안에 대한 의견서(100715)

  ... 기본 취지에 대한 문제점은 여전히 남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국가기구로서 시민사회와 함께 인권의 기준을 정하고 인권의 가치를 논의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가기구가 갖는 위상을 고려했을 때 국가인권위원회의 논의와 결정은 중요한 시사점을 갖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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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위 공동행동 2010-12-10

  인권키워드

  인권, 국가인권위원회, 북한, 전쟁, 권리, 대통령, 시설, 인권교육, 존엄, 접근권, 시민사회, 한반도, 평화, 미국, 정책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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