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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인권연구_창 (35호)

[인권연구_창] 발전권의 이론과 실천에 대하여 (2) (Arjun Sengupta, Human Rights Quarterly Vol. 24, 2002)

... 기술과 제도의 성장을 발전권의 일환으로 계획하고 이행해야 한다. 이러한 자원들의 성장은 불평등의 감소 또는 평등을 보장하는 속에서 인권의 기준을 따라 이뤄져야 한다. 따라서 발전 프로그램 속에서의 발전권은 경제의 생산과 분배 구조에서의 변화를 포함하는 것이며, 시장 메커니즘에만 의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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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은숙 2007-01-02

인권키워드
권리, 인권, 발전, 법, 국가, 아동, 평등, 감시, 사회권, 제도, 지역, 차별, 세계인권선언, 무시, 빈곤, 국제, 민족, 성장, 입법, 공공, 건강권, 교육, 노동권, 복지, 불평등, 사법부, 사회권규약, 생명권, 언론, 주거권, 지방자치단체, 소비, 개발, 설득, 체제, 시민사회, 경제, 제도화, 의존, 주거, 기술, 정책, 금융, 시장, 법정, 의료, 법원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아동/청소년,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506호)

☞ 클릭! 인권정보자료 '불평등한 세계, 불평등한 죽음' -『아이들이 너무 빨리 죽어요』

지은이: 폴 방키뭉/ 옮긴이: 김미선/ 펴낸이: 서해문집/ 199쪽/ 2003년 12월

... 칼럼리스트 폴 방키뭉은 이 책에서 이렇듯 의약품을 둘러싼 '죽음의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불평등한 세계의 모습을 사실적으로 고발하면서 "이윤을 추구하는 시장 논리와 인류 전체의 생명권을 위한 요구는 동시에 실현될 수 없다"고 잘라 말한다. 이 책을 통해 우리는 대부분의 의학 연구가 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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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내 2004-02-06

인권키워드
질병, 에이즈, 생명권, 인권, 전쟁, 치료, 무기, 시장, 정부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HIV/AIDS 감염인
인권하루소식 (2222호)

여중생사건 무죄, 한미 불평등관계 결정판

각계 분노 저항, “소파 전면 개정 필요”

... 예 ‘무죄’라는 평결이 내려진 것에 대해서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한편, 불평등한 한미 관계가 근본적인 문제라는 지적과 동시에 한미주둔군지위협정(아래 소파협정)을 재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이정희 변호사는 “대한민국 영역 내의 모든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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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2002-11-22

인권키워드
재판, 저항, 정부, 변호, 사법부, 범죄, 민주당, 이야기, 미국, 법
인권하루소식 (2110호)

<논평> 불평등한 과거청산

이념대결과 전쟁, 독재와 폭압으로 점철된 현대사를 살아왔기에 우리에겐 유독 왜곡되고 은폐된 진실이 많다. 1948년 '여순반란' '제주 4․3폭동'에서부터, 79년 '부마사태', 80년 '광주사태'에 이르기까지, 가슴아픈 '폭동'의 기억들은 우리 현대사의 시공을 가로지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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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6-08

인권키워드
진실, 권력, 고문, 공권력, 낙인, 노동자, 언론, 인권, 저항, 전쟁, 회사, 피해자, 제주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인권하루소식 (1852호)

유엔, 한국 사회권상황에 경종

사회권위원회, 고용불안․소득불평등 심화 지적

... 경제 위주 정책이 사회권 실현에 부정적으로 작용해 대량해고, 고용안정의 현저한 퇴보, 소득불평등의 심화를 가져왔으며 가정파괴가 증가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한계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위원회는 “급격한 경제성장 속도에 사회권을 보장하려는 노력이 못 따라가고 있다”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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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보선 2001-05-12

인권키워드
사회권, 권리, 노동자, 비정규직, 파업, 한국, IMF, 대량해고, 파업권, 체제, 정부, 공권력, 공무원, 노숙자, 임금, 정규직, 노동기본권, 불법, 정책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홈리스,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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