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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벼리 (281호)

  [벼리] 자본의 사적 폭력에 의한 노동권 침해 실태

  노동 현장에서 용역 폭력 근절을 위한 시론

  기획된 노조 파괴 흐름 노동현장에 용역 폭력이 등장한 것이 최근 일만은 아니다. 그럼에도 2010년 이후 노동현장에 나타난 용역 폭력을 주의 깊게 보아야 할 이유는 ‘노동조합 무력화’라는 의도에 따라 매우 공격적이고 폭력적인 형태로 드러나기 때문이다. 작업장에서 용역 폭력은 일시적이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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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진령 2012-01-04

  인권키워드

  노동조합, 자본, 용역경비, 노동자, 직장폐쇄, 권리, 파업, 교육, 용역, 유성기업, 노조, 복수노조, 감시, 교섭, 법, 점거, 공권력, 노동, 인권, 경찰, 손해배상, 검찰, 근로기준법, 노동권, 단결권, 신문, 회사, 노동3권, 노조법, 경제, 헌법, 불법, 단속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오름 > 일반 (256호)

  밥이라도 제대로 먹자고 출근 거부한 것이 유죄인가

  파업했다고 구속된 베트남노동자들

  ... ort)는 한국을 선진국 중에서 노동분쟁을 범죄시하는 대표적인 국가로 소개하면서, 한국을 노동권에 대한 침해 문제가 “심각하고 급박한(serious and urgent)” 국가로 규정하고 있다. 이번 사건은 이주노동자들이 단체행동을 하였다는 이유로 구속된 최초의 사건이다. 노동자들의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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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서연 2011-06-22

  인권키워드

  파업, 회사, 업무방해죄, 한국, 경찰, 헌법, 노동자, 단체행동, 임금, 검찰, 대법원, 최저임금, 형사처벌, 기본권, 국가, 고용, 국제노동기구, 남용, 노동권, 노예, 단결권, 단체교섭권, 수사과정, 노동3권, 피해자, 범죄, 탄압, 단속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문헌읽기 (167호)

  [인권문헌읽기] 한국의 인권 의제

  국제앰네스티 1998년 2월

  ... 권리를 보장하는 국제노동기구(ILO) 제 87호와 제 98호 조약을 비준함으로써 기본적인 노동권을 보호하겠다고 약속해야 한다. (…) 외국인의 권리와 망명자의 권리를 보호하라 어떤 국적이건 한국에서 망명을 구하는 사람은 인권침해에 직면할 국가로 돌려보내져서는 안 되며, 망명을 구하는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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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9-08-25

  인권키워드

  대통령, 한국, 권리, 인권, 인권교육, 석방, 연대, 안기부, 국가보안법, 여성, 결사, 노동자, 차별, 법, 고문, 국가인권위원회, 국제앰네스티, 망명, 사형, 재판, 노동조합, 사형제, 세계인권선언, 활동가, 집, 기본권, 학살, 국제, 감옥, 공무원, 교육, 국적, 난민, 남용, 노동, 노동권, 병역거부, 비정규직, 사법부, 안전, 양심, 언론, 용산참사, 이주노동자, 집회, 파업, 할아버지, 사찰, 불처벌, 경찰, 애도, 평등, 대선, 체제, 시대, 운동, 약자, 유가족, 학교, 권력, 단속, 민족, 국가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이주민, 난민,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160호)

  [이재영의 인권이야기] 국가가 ‘노인요양서비스’를 제공하려면

  -노인장기요양보험 실행 1년에 부쳐

  ... 사 자격증은 실업자격증으로 전락했다. 열악한 노동조건은 제도 불신으로 이어져 요양보호사의 노동권 박탈은 심각하다. 노인복지법상 요양시설의 경우 노인2.5명당 요양보호사 1명을 채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실제 근무시엔 요양보호사 1명이 10명에서 많게는 20명이 넘는 노인을 돌보고 있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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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영 2009-07-08

  인권키워드

  노인, 요양시설, 공단, 교육, 노동자, 지역, 제도, 불법, 국가, 정책, 간병, 간접고용, 근로기준법, 노동권, 민주노총, 복지, 불평등, 비정규직, 성희롱, 시설, 인권, 지역사회, 파견, 성추행, 사회보험, 직접고용, 이야기, 활동가, 일자리, 무시, 법, 고용, 법정

  권리 및 집단

  • 노인, 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벼리 (145호)

  [벼리2] 인권 없는 자들의 환상도시

  ... 다. ‘성상납’의 고리가 낱낱이 드러나면 좋겠지만, 그것은 그녀들의 생존권, 행복추구권, 노동권을 바로잡기 위해서 그렇다. 이번 사건이 드러낸 문제는 드라마나 노래를 만들어지고 유통 소비되는 구조 구석구석에 빼곡히 들어차 있으며 몇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자. 언제쯤 빛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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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민혜정 2009-03-25

  인권키워드

  여성, 섹슈얼리티, 권력, 감시, 언론, 연결, 가족, 인권, 소비, 이야기, 가정폭력, 노동권, 레즈비언, 비정규직, 비혼모, 사생활, 성희롱, 스토킹, 정치, 차별, 호주제, 피해자, 경찰, 질문, 정당, 활동가, 권리, 탄압, 법, 연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 여성, 성소수자,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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