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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797호)

  기준 모를 규정·학생참여 배제된 교칙

  '품위 손상 이유 운동화 착용불허' 등

  체벌규정, 징계규정, 선도규정, 생활지도규정, 벌점규정, 용의복장규정…. 중·고등학생의 학내외 활동과 관련해 학교에서 정하고 있는 규정의 목록들이다. 머리핀의 색깔과 크기를 정하는 데부터 학생의 정치활동을 규제하는 데까지 각종 규정의 내용은 다양하다. 지난해 12월부터 학생연합과 인권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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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1-02-21

  인권키워드

  인권, 학생, 학교, 청소년, 배제, 질문, 운동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1397호)

  농림부법안에 반발

  협동조합개혁 법안 마련 공청회

  ... 업협동조합법(가칭)'안이 일반인에게 처음으로 선을 보였다. 조합의 돈 장사위주의 은행기능 배제와 중앙회의 역할을 지도, 교육, 조사, 감독, 농정활동 등으로 제한하여 방만한 경영을 막고 조합의 본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국민연대의 개혁법안을 논하는 자리였다. 농업협동조합법(가칭)은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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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6-24

  인권키워드

  정부, 국회, 조합, 배제, 교육, 입법청원

• 인권하루소식 (1308호)

  법무부 저항 여전히 ‘변수’로

  달아오른 국가인권기구 설립 논의

  ... 의 국가인권기구’안을 강력히 주장함에 따라, 유명무실한 인권기구가 설치될 가능성은 여전히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민간단체들은 10일 앞다퉈 성명을 발표한 데 이어, 11일 오전 기자회견을 갖기로 하는 등 긴급대응에 나섰다. 민간단체들은 “독립적 국가기구로서의 국가인권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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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2-11

  인권키워드

  법무부, 국가인권위원회, 대통령, 독립성, 배제, 저항, 민변, 권력

• 인권하루소식 (217호)

  공안문제연구소, 4년 전 출판된 대학교재에 이적혐의

  ... 대학교 민교협의 이창호 교수는 "신공안정국 분위기를 틈타 경찰이 필자들을 조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 현지의 분위기라고 밝혔다. 문제가 된 <한국사회의 이해>는 경상대학교 에서 지난 90년부터 교재로 사용되고 있으며, 장상환(경상대 경제학과), 정진상(경상대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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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7-30

  인권키워드

  경찰, 배제, 영장, 대학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최저임금, 차별이 아니라 확대가 답이다

  최저임금 확대적용 늦출 수 없다

  ... 욱 열악한 노동 조건에 이들을 고착시키려는 시도다. 그러나 어느 누구라도 최저임금으로부터 배제되는 순간, 누구든 유사한 이유로 배제될 수 있다. 최저임금이라는 권리 자체가 흔들리게 되는 것이다. 어느 누구에게라도 차등을 두려는 시도가 멈춰져야 하는 이유다. 최저임금의 셈법이 모든 노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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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미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2024-07-17

  인권키워드

  최저임금, 임금, 노동자, 노동, 권리, 정부, 배제, 심의, 여성, 플랫폼, 고용, 가족, 국회, 노동시장, 노인, 대통령, 언론, 이주노동자, 존엄, 차별, 회사, 노동법, 노동시간, 윤석열, 질문, 시대, 공공요금, 보편성, 산업, 자본, 간병, 오세훈, 물가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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