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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308호)

법무부 저항 여전히 ‘변수’로

달아오른 국가인권기구 설립 논의

... 의 국가인권기구’안을 강력히 주장함에 따라, 유명무실한 인권기구가 설치될 가능성은 여전히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민간단체들은 10일 앞다퉈 성명을 발표한 데 이어, 11일 오전 기자회견을 갖기로 하는 등 긴급대응에 나섰다. 민간단체들은 “독립적 국가기구로서의 국가인권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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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2-11

인권키워드
법무부, 국가인권위원회, 대통령, 독립성, 저항, 민변, 권력, 배제
인권하루소식 (217호)

공안문제연구소, 4년 전 출판된 대학교재에 이적혐의

... 대학교 민교협의 이창호 교수는 "신공안정국 분위기를 틈타 경찰이 필자들을 조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 현지의 분위기라고 밝혔다. 문제가 된 <한국사회의 이해>는 경상대학교 에서 지난 90년부터 교재로 사용되고 있으며, 장상환(경상대 경제학과), 정진상(경상대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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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07-30

인권키워드
경찰, 영장, 대학교, 배제
인권으로 읽는 세상

최저임금, 차별이 아니라 확대가 답이다

최저임금 확대적용 늦출 수 없다

... 욱 열악한 노동 조건에 이들을 고착시키려는 시도다. 그러나 어느 누구라도 최저임금으로부터 배제되는 순간, 누구든 유사한 이유로 배제될 수 있다. 최저임금이라는 권리 자체가 흔들리게 되는 것이다. 어느 누구에게라도 차등을 두려는 시도가 멈춰져야 하는 이유다. 최저임금의 셈법이 모든 노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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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미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2024-07-17

인권키워드
최저임금, 임금, 노동자, 노동, 권리, 정부, 배제, 심의, 여성, 플랫폼, 고용, 가족, 국회, 노동시장, 노인, 대통령, 언론, 이주노동자, 존엄, 차별, 회사, 노동법, 노동시간, 윤석열, 질문, 시대, 공공요금, 보편성, 산업, 자본, 간병, 오세훈, 물가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성명/논평

[공동성명] 고객센터 직영화와 상담노동자 권리 보장으로 건강보험공단의 공공성을 세우자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상담노동자의 직접고용 투쟁을 지지하며

...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직영화를 요구하며 상담노동자들이 다시 파업 투쟁에 나섰다. 그동안 배제해온 민간위탁사무논의협의회의 참여를 보장하고 대화에 나서겠다는 건강보험공단의 약속으로 지난 6월 열흘간 이어진 파업을 중단한 바 있다. 오랜 기다림 끝에 열린 자리지만, 공단은 고객센터 직영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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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21-07-09

인권키워드
건강보험공단, 공단, 공공성, 전환, 정규직, 파업, 외주화, 권리, 정책, 정부, 노동자, 직접고용, 상담, 간접고용, 개인정보, 노인, 비정규직, 저항, 차별, 건강, 평등, 민간위탁, 사회보험, 설득, 이야기, 제도, 생명안전, 빈곤, 시장, 연대, 배제, 사회보장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노동자
성명/논평

노동자연대는 차별금지법 제정운동에 함께 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성폭력 2차 피해를 양산하는 가해 행위를 즉각 중단하십시오!

... 참가가 거절되자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집장회의는 좌파 노동단체의 배제를 중단해야 한다” 성명 원문은 차제연 메일로도 회람됐으며 노동자연대 홈페이지에서도 볼 수 있다. https://workerssolidarity.org/p/21607) 노동자연대는 “당사자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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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포함 32개 단체 2017-09-08

인권키워드
피해자, 성폭력, 운동, 차별금지법, 피해, 연대체, 평등, 비방, 존엄, 권리, 배제, 차별, 조직, 연대, 낙인, 성소수자, 저항, 진실, 동료, 법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성소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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