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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045호)

  고용주 잇속에 청소년 노동권리 뒷전

  정부의 적극적인 홍보와 감시 필요

  ... 장에 대한 정부의 감시·감독이 규모가 큰 사업장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소규모 영세 사업장은 배제되고 있을 뿐 아니라 부당 대우를 받은 청소년들도 구제절차를 몰라 대부분 신고를 하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로 2000년 서울시 실업대책위원회가 조사한 보고서에도 부당 대우를 받은 청소년들 중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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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2-03-07

  인권키워드

  청소년, 정부, 노동, 감시, 근로기준법, 권리, 법, 배제, 가족, 구제절차, 성희롱, 신문, 임금체불, 학대, 성차별, 학교, 서울시, 근로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40호)

  유엔무대에서 한국 사회권 심사

  23일 민간단체 발표, 대우폭력․비정규직 지적

  ... 표단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저임금에 시달리고 사회보험으로부터도 배제된다”고 말했다. 특히 여성의 비정규직화가 두드러짐을 강조하며 이는 심각한 여성차별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이주노동자의 문제도 빼놓을 수 없다. 대표단은 “한국정부가 산업연수생 제도를 통해 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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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1-04-25

  인권키워드

  한국, 사회권, 정부, 장애, 공무원, 노동자, 비정규직, ILO, 건강권, 국회, 노동권, 단결권, 복수노조, 불평등, 사회권규약, 여성, 이주노동자, 저항, 교육권, 산업연수생, 여성차별, 경찰, 사회보험, 제도, 국가, 중국, 정책, 배제, 출신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여성,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797호)

  기준 모를 규정·학생참여 배제된 교칙

  '품위 손상 이유 운동화 착용불허' 등

  체벌규정, 징계규정, 선도규정, 생활지도규정, 벌점규정, 용의복장규정…. 중·고등학생의 학내외 활동과 관련해 학교에서 정하고 있는 규정의 목록들이다. 머리핀의 색깔과 크기를 정하는 데부터 학생의 정치활동을 규제하는 데까지 각종 규정의 내용은 다양하다. 지난해 12월부터 학생연합과 인권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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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1-02-21

  인권키워드

  인권, 학생, 학교, 청소년, 배제, 질문, 운동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1397호)

  농림부법안에 반발

  협동조합개혁 법안 마련 공청회

  ... 업협동조합법(가칭)'안이 일반인에게 처음으로 선을 보였다. 조합의 돈 장사위주의 은행기능 배제와 중앙회의 역할을 지도, 교육, 조사, 감독, 농정활동 등으로 제한하여 방만한 경영을 막고 조합의 본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국민연대의 개혁법안을 논하는 자리였다. 농업협동조합법(가칭)은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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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6-24

  인권키워드

  정부, 국회, 조합, 배제, 교육, 입법청원

• 인권하루소식 (1308호)

  법무부 저항 여전히 ‘변수’로

  달아오른 국가인권기구 설립 논의

  ... 의 국가인권기구’안을 강력히 주장함에 따라, 유명무실한 인권기구가 설치될 가능성은 여전히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민간단체들은 10일 앞다퉈 성명을 발표한 데 이어, 11일 오전 기자회견을 갖기로 하는 등 긴급대응에 나섰다. 민간단체들은 “독립적 국가기구로서의 국가인권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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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2-11

  인권키워드

  법무부, 국가인권위원회, 대통령, 독립성, 배제, 저항, 민변, 권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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