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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사찰금지법 제정운동에 함께 하고싶다면!

... 로 못쓰게 한다 감청, 압수수색, 위치정보, 통신자료 제공 요건을 모두 현재보다 엄격하게!법원과 국회의 통제 강화! - 정보주체의 권리를 강화한다 사이버수사 집행종료 후 모든 정보주체에게 30일 이내 통지! 사이버사찰금지법 입법청원운동에 함께 해 주세요! * 보내주신 개인정보는 입법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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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5-04-07

인권키워드
국회, 국정원, 감청, 개인정보, 정보인권, 통신비밀, 통신비밀보호법, 사찰, 입법청원, 시민사회, 운동, 위치정보, 민변, 권리, 피해, 입법, 법원,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인권오름 > 인권위, 파장? 파장! (399호)

[인권위, 파장? 파장!] 디지털 감시시대, 국가인권기구가 가야할 길은?

... 들의 농성장에서 집회시위의 자유를 무지막지하게 탄압했던 것처럼. 그러면서도 자유권 운동은 법원과 국가인권위원회라는 국가기구에 대해서 제소하거나 진정하는 행동을 포기하지 않는다. 예정된 듯이 패배해도 도전하고 또 도전한다. 우리는 이들에게 무얼 기대하는 것일까. 디지털 감시시대, 국가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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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여경 2014-07-10

인권키워드
인권위, 감시, 정보인권, 개인정보, 인권, 운동, 국가, 디지털, 제도, 정부, 법원, 국회, 통신비밀보호법, 프라이버시, 독립성, 권력, 시장, 국가인권위원회, 기업, 기업인권, 수사기관, 회사, 경찰, 세계인권선언, 시대, 권리, 헌법, 희망버스, CCTV, 가족, 빅브라더, 쌍용자동차, 위치정보, 재판, 저항, 통신수사, 헌법재판소, 공익소송, 사회운동, 활동가, 탄압, 대출, 철도노조, 피해, 미국, 한국, 대한문, 네트워크, 기술, 정책,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인권하루소식 (2576호)

<기획>형사소송법 개정 이렇게 ⑤ 국선변호인제도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권리가 돼야

... 4명(24.5%) 변호인 선임 피고인 수(사선+국선) : 158.459명(56.9%) (대법원 사법개혁위원회 회의자료 2004.4) 통계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사선변호인이든 국선변호인이든 변호인을 선임한 경우는 전체 형사 피고인 중 56.6%에 지나지 않는다. 나머지 43.1%에 이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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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근예 2004-05-20

인권키워드
변호인, 변호, 재판, 권리, 헌법, 법무부, 빈곤, 대법원, 제도, 법원, 변론, 사형, 인권, 범죄, 무기, 국가, 배제, 일본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인권하루소식 (2509호)

검찰, '간첩 만들기'에 안간힘

송두율 교수 7차 공판...해외인사 석방 탄원 줄이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송두율 교수의 7차 공판이 10일 오후 2시 서울지방법원 형사합의 24부(재판장 이대경 부장판사) 심리로 열렸다. 이날 공판에서 검찰측은 송두율 교수의 학문활동이 80년대 후반 학생 운동권에 주체사상을 전파하기 위한 것이었음을 증명하려 했으나 납득할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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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혜영 2004-02-11

인권키워드
검찰, 석방, 북한, 국가보안법, 학생, 법, 간첩, 변호인, 사상, 재판, 운동, 심리, 법원, 일본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948호)

어느 청송 출소자에 대해 '짜고 치는' 재판

검찰, 청송 교도관 고소한 윤 씨 무고죄로 기소

... 교도관들의 집단구타와 인권유린에 대한 고소장을 검찰에 제출했다가 무혐의 처리되자, 다시 법원에 재정신청을 냈다. 이에 교도관들은 윤 씨에게 '가출소 내지 작업반장을 시켜주겠다'며 재정신청을 취하하라고 종용했지만 소용이 없었다. 그러던 중 윤 씨는 94년 1월경 교도관 전재원 씨로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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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영 2001-10-05

인권키워드
재판, 검찰, 교도관, 무고죄, 법원, 양심, 재소자, 질문, 일자리, 심리, 생존, 법, 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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