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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582호)

참정권, '정치적 의사·표현'으로 확대해야

민교협·민노당 '이라크파병과 국민주권' 토론회 열어

... 확대됐다"며 "이라크파병과 탄핵은 동전의 양면처럼 동일한 함의를 갖는다. 국민이 노무현 대통령에게 이라크 파병까지 위임한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손 의장은 국민의 의사에 반하는 정책을 대통령과 국회가 자의적으로 할 수 없도록 "외교·안보 등 중요한 정책에 대해서 국민투표를 붙일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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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2004-05-29

인권키워드
국회, 이라크파병, 참정권, 이라크, 파병, 대통령, 정책, 선거권, 직권남용, 정당, 권리, 욕구, 권력, 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인권하루소식 (2308호)

<성명>이라크 아이들의 피를 선택한 더러운 국회를 규탄한다

... 국익을 위한 것'이라 포장했다. 일찌감치 파병 방침을 정하고 국회 설득작업에 나선 노무현 대통령 역시 그 점에서 한치도 다르지 않았다. 인권과 평화, 정의는 손쉽게 '명분론'이라 치부된 채 휴지통에 내던져졌다. 그래서 대통령이, 국회의원들이, 전범국가 '대한민국'이 결국 약속 받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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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4-03

인권키워드
국회, 평화, 헌법, 이라크, 대통령, 인권, 전쟁, 역사, 파병, 국가, 한반도, 미국
인권하루소식 (2246호)

이달의 인권 (2002년 12월)

... 행했다.(12.8) 네티즌들도 백악관 메일로 항의 전자우편을 보냈다.(12.1∼) 부시 미대통령이 김 대통령과의 전화통화에서 여중생 사망사건에 대해 사과했으나(12.13) 유족과 범대위는 사태의 근본원인에 대한 언급이 없는 부시의 사과는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12.14)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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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12-28

인권키워드
병원, 파업, 대통령, 청와대, 범대위, 정부, 교섭, 국회, 노동자, 농성, 민주노총, 법무부, 사법부, 사상, 인권, 종교, 집회, 광화문, 미국, 한국, 법, 예술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035호)

<인권하루소식> 독자가 뽑은 97년 인권 10대 뉴스

... 할을 수행했다. 12․12, 5․18사건 대법원 유죄확정 8개월만에 대통령 특별 사면 면죄부 지난 4월 17일, 대법원은 “12․12 및 5․18 사건은 명백한 군사반란, 내란 및 내란목적살인행위였다’며 유죄확정 판결을 내림으로써 전두환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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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12-26

인권키워드
정부, 헌법재판소, 국회, 보안관찰법, 인권, 대법원, 저항, 퇴직금, IMF, 검열, 검찰, 뉴스, 대통령, 민주노총, 북한, 재판, 집회, 학생, 사전심의, 경찰, 활동가, 무시, 실업, 감시, 개인정보, 거주이전, 고문, 국가보안법, 근로기준법, 기업, 난민, 노동자, 망명, 사생활, 석방, 신고의무, 양심, 인도주의, 임금, 장기수, 정리해고, 정보유출, 종교, 파업, 노동법, 보안관찰, 성차별, 헌법불합치, 피해자, 평등, 운동, 민주주의, 헌법, 제주, 행진, 권력, 불법, 학살, 민족, 국가, 한국, 주거, 자본, 세력, 성장, 근로, 입법, 혼인,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이주민, 난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810호)

행사와 동정

□ '97 대통령 선거를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일시: 1월 28일(화) 오후2-5시 ·장소: 한국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 ·내용: 주제발표-21세기를 이끌어갈 대통령상(임재경, 언론인)/ 대선과정에서 민주세력의 역할(이창복, 전국연합 상임의장) ·주최: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3...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01-24

인권키워드
대통령, 가족, 언론, 노동조합, 선거, 일본, 정치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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