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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 시설수용자와 인권|일반 (2799호)

인제 경찰, 미신고시설과 유착 의혹

복지시설 탈출 수용자 호소 무시하고 시설로 인계

... 27일 조건부신고복지시설 생활자 인권확보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준, 아래 시설공대위)는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제경찰서(서장 허영범)를 상대로 인권위에 진정서를 냈다. ▲ 기자회견에서 경과보고를 하고 있는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김정하 간사 기자회견에 참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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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04-27

인권키워드
시설, 경찰, 집, 공무원, 인권위, 보복조치, 사생활, 수급자, 여성, 지역사회, 징벌, 무시, 전환
권리 및 집단
- 주민
인권하루소식 > 불처벌·과거청산|일반 (2798호)

누더기 과거사법 통과 비상

비상시국회의…"전면거부·통과저지"

... 범국민위원회'(이하 범국민위)는 민주노총 1층에서 비상시국회의를 열고 "밀실야합 법안은 국가권력에 의한 부당한 인권 침해 사실의 진상규명과 피해자 명예회복, 그리고 국민적 화해와 사회통합이라는 과거청산법 애초의 입법 취지를 크게 훼손하고 있으며, 화해와 상생은커녕 좌우 이념대립, 국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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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연 2005-04-26

인권키워드
진실, 진상규명, 세력, 입법, 배제, 법원, 대법원, 민주노총, 이념, 인권, 독립성, 피해자, 조직, 가해, 가해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인권하루소식 > 비정규노동|일반 (2797호)

양 노총 위원장 거리 단식농성 돌입

민주노총, 비정규법 개악 저지투쟁 본격화

... 총 이용득 위원장이 함께 단식농성에 돌입하며 공동대응을 다짐했다. 이에 따라 지난 14일 국가인권위(위원장 조영황)의 의견표명을 디딤돌로 해 비정규 노동법 개악을 저지라는 수세적 투쟁이 권리보장 입법 쟁취라는 공세적 투쟁으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양 노총 위원장은 22일 오전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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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04-23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인권위, 민주노총, 국회, 국가인권위원회, 비정규, 정부, 교섭, 노동자, 대통령, 노동법, 기간제, 노동시장, 대법원, 동일노동, 동일임금, 여성, 이주노동자, 인권, 임금, 전교조, 최저임금, 특수고용, 파견, 노동3권, 병원, 다짐, 직접고용, 원청, 일자리, 불법, 입법, 공공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 이주노동자|일반 (2796호)

서울출입국, 석방 미끼로 '프락치' 강요 의혹

"불법체류자 20명 알려주면 풀어주겠다"…인권위 조사 착수

... 행위 즉각 중단 △인간사냥 중단과 합리적인 외국인력정책 수립 등을 정부에 촉구했다. 한편 국가인권위도 이 사건에 대해 서울출입국사무소와 화성외국인보호소를 상대로 한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법무부 체류심사과 관계자는 "내부조사 결과 누웅틴 씨를 단속했다 풀어준 것은 사실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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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04-22

인권키워드
단속, 석방, 이주노동자, 불법체류, 법무부, 미등록, 공무원, 출입국, 범죄, 약자, 한국, 정부, 출신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난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 장애인|일반 (2795호)

장애인 차별철폐 투쟁은 계속된다

420투쟁결의대회 열려…경찰, 95명 폭력연행

... 과 착취가 사라지는 그날까지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집회를 끝으로 지난달 24일 국가인권위 점거농성으로 시작되어 제1회 전국장애인대회, 장애인차별철폐 문화제 등 전국 곳곳에서 벌어진 장애인 차별철폐 공동행동이 마무리됐다. 한편 집회를 마친 900여명의 참가자들이 마포대교를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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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04-21

인권키워드
장애, 장애인, 차별, 경찰, 권리, 민주노총, 집회, 배제, 가족, 국회, 노동권, 노동자, 비정규직, 석방, 이동권, 저항, 전교조, 차별금지법, 교육권, 치료, 진실, 행진, 생존, 고용, 점거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장애인,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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