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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으로 읽는 세상

  김석기, 박근혜 정권에 참 잘 어울리는 사람

  ... 씨, 법무부 장관 황교안 씨를 살펴보면 온통 공안통들이다. 공안통의 특성이 무엇인가, 국가안보와 사회안전을 신주단지 모시는 이들이 아닌가? 국민의 안위와 평안보다 정권안보에 모든 에너지를 투입하는 이들에게 다만 김석기 씨가 더해진 것뿐이다. 이들의 이력에 전혀 뒤지지 않는 김석기 씨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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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3-10-23

  인권키워드

  경찰, 유가족, 공권력, 농성, 용산, 철거민, 청와대, 대통령, 용산참사, 감옥, 국가안보, 법무부, 안전, 용역, 에너지, 권력, 불법, 국가, 한국, 법, 이명박, 정부, 일본, 진상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철거민

• 인권오름 > 벼리 (365호)

  [벼리] 국정원의 인터넷 활동과 인권

  ... 건이니 주요 정국 현안이 국정원발로 시작되었다. 그런데 이런 활동들은 이 기관 고유의 국가안보 목적보다 현재 집권하고 있는 정권에 대한 보위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이런 결과는 우선 국가정보기관이 제대로 된 통제를 받고 있지 못한 현실에서 초래된 것이다. 정보기관이라는 이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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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여경 2013-10-10

  인권키워드

  국정원, 선거, 여성, 민주주의, 권력, 국가안보, 국회, 정치, 인권, 재판, 이야기, 정부, 감시, 대통령, 전교조, 경제, 미국, 국가, 언어, 법원, 4대강, 가혹행위, 감청, 고문, 국가보안법, 국경, 노조, 단어, 무상급식, 무상보육, 민주노총, 복지, 북한, 비정규직, 빅브라더, 안기부, 언론, 찬양, 탈북, 경찰개혁, 경찰, 소비, 자본주의, 민주당, 체제, 활동가, 조직, 원전, 한국, 연합, 테러, 법, 세력, 정책, 이명박, 연대,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열려라참깨 (365호)

  [열려라 참깨] 통계가 말하는 것들과 말하지 않는 것들

  2012년 정보공개연차보고서에 부쳐

  ... . 이런 권력기관들은 행정감시를 위한 타당한 정보공개청구들에 대해서도 법령상의 기밀, 국가안보, 외교상의 비밀, 개인정보보호 등을 구실로 비공개를 일삼은 사례가 무척 많다. 따라서 전체 비공개율의 몇 배 이상 되는 이들 권력기관의 비공개율이 단순하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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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국 2013-10-10

  인권키워드

  정부, 대통령, 이야기, 국가안보, 범죄, 진실, 대선, 시대, 권리, 기술, 전환, 연결

• 인권오름 > 일반 (363호)

  인권운동사랑방 20년을 돌아보다 (1)

  ... 했다. 진보적 인권운동을 만들기 위한 이론의 개발, 인권운동으로서의 사회권운동 창조, 국가안보 논리와의 전면적 대결,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접근 등이 과제로 제시되었다. ‘인권’ 자체를 통해서 인권운동의 자리를 보여줘야 한다는 다짐이었다. 사랑방은 더욱 다양한 방면으로 활동을 모색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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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3-09-25

  인권키워드

  인권, 사랑방, 운동, 권리, 한국, 언어, 저항, 체제, 제도, 대통령, 사회권, 질문, 정책, 김대중, 개발, 역사, 신자유주의, 빈곤, 국가안보, 북한, 다짐, 변혁, 불안정노동, 이야기, 시대, 민주주의, 제도화, 조직, 국가, 법, 가해자, IMF, 감옥, 국가보안법, 국가인권위원회, 노동, 노동자, 분단체제, 시설, 싸움, 의료급여, 인권교육, 존엄, 주거권, 집회, 쪽방, 학습, 해고, 노동조합, 독립성, 경찰, 세계인권선언, 사회주의, 경제, 활동가, 일자리, 가해, 무시, 공공성, 평화, 권력, 마을, 매체, 연결, 시장, 정부, 문화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 인권오름 > 26년, 형제복지원 (349호)

  [26년, 형제복지원]<4> 1975년 내무부 훈령 제410호를 보면 형제복지원이 보인다

  ... 실시하였다. 목적은 거동이 수상한 자의 신원을 확인하고, 불순분자의 침투를 예방하는 지역안보 확보에 있다고 하였다. 또한 주거확인을 정비하여, 서울시내 통장과 반장을 예비군 출신으로 대체하였으며, 매년 2회에 걸쳐 주거를 확인하는 통반장 조직 강화를 실시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8월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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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덕영 2013-06-12

  인권키워드

  시설, 단속, 형제복지원, 노숙인, 감시, 대통령, 치안, 복지, 아동, 한국, 주거, 법, 공무원, 서울역, 집회, 범죄, 우범자, 경찰, 일자리, 역사, 탄압, 세력, 정책, 시장, 일본, 국가보안법, 군형법, 노동, 노인, 단어, 영장, 장애, 지역, 학생, 시대, 조직, 제도, 벌금, 기본권, 기술, 통일, 서울시, 공공, 배제, 정부, 출신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아동/청소년,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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