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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호> ‘정치범수용소’와 ‘공개처형’ 문제를 둘러싼 북한인권 ①

  ... 전사회적으로 식량이 부족한 상황에서는 구금시설 내의 피구금자의 열악한 상황, 특히 여성, 아동, 장애인, 외국인 등 사회적 약자인 피구금자의 경우에는 더더욱 열악한 처우를 짐작할 수 있다. 또한, 보다 진전된 내용의 형법과 형사소송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공정하고 임의적인 처벌이 행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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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해 2010-01-20

  인권키워드

  북한, 인권, 구금시설, 강제노동, 고문, 시대, 배제, 정부, 노동권, 북한이탈주민, 불평등, 사형, 생명권, 아동, 여성, 장애, 재판, 지역, 참정권, 형벌, 이야기, 약자, 역사, 탄압, 계급, 제도, 공산주의, 군사주의, 평화, 군사, 미국, 해방, 연결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참정권
  •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문헌읽기 (183호)

  [인권문헌읽기] 도시권에 관한 세계헌장

  (World Charter on the Right to the City, 2004)

  ... 머지 다른 집단과 비교하여 열악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 이런 집단 속에서도 노인, 여성, 아동에게 최우선적으로 관심을 기울여야만 한다. … 제 5조 도시 운영의 투명성 1. 도시행정의 투명성 원칙을 지키기 위해 공무원과 정부의 책임성을 시민들이 감시할 수 있도록 효과적으로 개방하는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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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9-12-16

  인권키워드

  권리, 지역, 차별, 광장, 복지, 평등, 공공, 정부, 피해자, 결사, 인종, 집회, 지속가능성, 집, 주거, 법, 이주, 연대, 퇴거, 문화, 청소, 감시, 공무원, 난민, 노인, 아동, 언론, 여성, 이주민, 인권, 장애, 저항, 종교, 홈리스, 회사, 건강, 개발, 시민사회, 경제, 활동가, 약자, 동료, 무시, 빈곤, 권력, 피해, 단속, 민족, 자본, 연결, 정책, 서울시, 언어, 입법, 철거, 임대, 성평등, 발전, 성별, 출신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이주민, 난민, 아동/청소년, 노인, 홈리스

• 사랑방의 한달

  2009년 8월 사랑방의 한달

  ... 지 나온 분야는<노동분야, 이주, 난민 >,<물권리, 주거>,<아동, 문화/과학, 사회보장 >,<총론>이었습니다. 구성은 사회권 규약을 그대로 따르기로 했어여. 영어번역을 생각하면 8월까지 마무리해야 되지요. 8월 13일에 2차 워크숍을 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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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9-08-15

  인권키워드

  차별, 이야기, 교육, 장애, 집회, 권리, 사랑방, 쌍용자동차, 주거권, 경찰, 사회권, 인권, 서울시, 노동권, 시설, 장애인, 지역, 탈시설, 소수자, 사회보장, 이명박, 4대강, ILO, 노숙인, 성소수자, 여성, 이주민, 인권교육, 저항, 파업권, HIV, 민간위탁, 질문, 조직화, 전환, 정책, 간접고용, 감염, 건강권, 난민, 노동, 농성, 민영화, 비정규직, 심의, 아동, 용산, 용산참사, 정리해고, 지역사회, 촛불, 최루액, 평택, 사회복지시설, 인권위, 건강, 치료, 평등, 접근권, 경제, 시대, 활동가, 인권옹호, 무시, 쌍용차, 피해, 마을, 주거, 이주, 임대, 공공, 연대, 정부, 문화, 진상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성소수자, 장애인, 이주민, 난민, HIV/AIDS 감염인,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철거민, 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75호)

  성폭력특별법의 처벌규정을 형법으로

  [기획]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8) 형법 일부개정안

  ... 제정된지 14년. 그동안 아홉 번에 걸친 법개정도 있었고 성폭력수사전담제, 진술녹화제, 아동성폭력전담센터, 원스톱(One-stop)지원센터 등 많은 정책들도 마련되었다. 그럼에도 아직도 연일 신문, 방송에서는 성폭력 사건이 보도되고 있고, 성폭력 신고율 10%미만, 기소율 45%미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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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경 2007-10-16

  인권키워드

  성폭력, 법, 인권, 국회, 저항, 친고죄, 범죄, 운동, 권리, 피해, 피해자, 사법부, 신문, 아동, 안전, 인권감수성, 제도, 쉼터, 국가, 선거, 전환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성명/논평

  <의료급여개혁공동행동 성명서>복지부 기자간담회 반박성명서

  ... 해이가 아니라 의료급여 대상자를 차상위계층 중 희귀난치병 질환자, 만성질환자, 6세미만 아동에까지 확대한 정부정책의 결과이다. 대상자가 대폭 확대된 것을 고려하지 않고 재정추계 소홀히 한 채 재정증가의 원인을 수급자의 도덕적 해이에 있다고 책임을 떠넘기는 것은 전혀 근거없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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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7-07-06

  인권키워드

  의료급여, 수급자, 건강권, 정부, 병원, 제도, 국가인권위원회, 아동, 건강, 이야기, 법, 정책, 안전망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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