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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실

  [토론회 자료:영문]HIV/AIDS 에 대한 인권적 접근

  2001년 6월 28일 미국 뉴욕에서 경제사회적 권리센터(Center for Economic and Social Rights) 주최로 열린 토론회 보고서입니다. 제목은 '지구적 전염병 HIV/AIDS에 관한 통합된 인권적 접근을 위하여 : Towards an Integrated Hu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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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권위원회 2001-08-10

  인권키워드

  HIV/AIDS, AIDS, HIV, 치료, 미국, 낙인

  권리 및 집단

  • HIV/AIDS 감염인

• 인권하루소식 (1914호)

  <기획> 한국 감옥의 현실⑥ 민영교도소

  종교계․사기업의 교도소 운영 바람직한가

  ... 요이상으로 재소자들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는 점도 지적된다. 유엔 시민․정치적권리위원회를 비롯해 일부 국가들이 민영교도소 도입을 법으로 금지하는 것이나, 피구금자처우최저기준규칙 등의 국제법규가 민영교도소 설치에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는 것도 사기업의 교정업무 수행에 대한 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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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1-08-10

  인권키워드

  종교, 정부, CCTV, 감시, 교정시설, 재소자, 차별, 감옥, 교도관, 민영화, 시설, 인권, 형제복지원, 국가, 한국, 법, 동물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904호)

  <기획> 한국 감옥의 현실④ 작업과 교육 - 무료함에서 탈출하고 싶다

  범죄학교인가? 사회참여 유도인가?

  ... 아무런 기준도 없이 그야말로 상상을 초월하는 검열로 제한되기 십상이다. 저항과 투쟁으로 권리확보 유럽감옥의 놀라운 인권수준은 재소자들의 투쟁을 통해서 이뤄졌다. 60년대 말 스웨덴에서 전체수형자의 반 이상이 참가한 단식스트라이크가 바로 그 시발점이었다. 이들이 요구한 수형자조직(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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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영 2001-07-27

  인권키워드

  법무부, 노동, 재소자, 교육, 수형자, 감시, 장애, 휴가, 국가, 정부, 가족, 감옥, 검열, 노령, 보호감호제도, 임금, 저항, 치료, 범죄, 한국, 의존, 기술, 법

  권리 및 집단

  •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890호)

  <기획> 한국 감옥의 현실 ① 소내 가혹행위

  끊이지 않는 구타…징벌의 악순환

  ... 전히 인권의 사각지대다. 교도관에 의한 재소자 구타, 부당하고 과도한 징벌 및 계구사용, 권리구제 방해, 의료방치, 노동착취 등 온갖 인권문제가 우글거리는 곳이 바로 감옥이다. 교도소가 범죄인을 사회에서 격리하는 기능만 할 뿐, 재소자들에 대한 실효성 있는 사회복귀 프로그램 역시 마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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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영 2001-07-06

  인권키워드

  가혹행위, 재소자, 감옥, 고문, 교도관, 징벌, 진실, 한국, 감시, 감옥인권, 검찰, 계구사용,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대통령, 사법부, 인권, 시대, 해방, 정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884호)

  <기획> ③ 국가인권위원회 시대를 대비하자

  표현의 자유, 불온․음란을 넘자

  ... 태다. 국가기관에 의해 표현의 자유가 침해당했을 때, 이의제기,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의 권리구제절차도 활용된다. 하지만 이들 모두는 아직 국내법의 테두리 내에 머무르는 한계를 가진다. 국가인권위 시대, 표현의 자유를 침해당한 주체는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다. 국가인권위법(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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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06-28

  인권키워드

  검열, 법, 시대, 국회, 집시법, 안보, 국가인권위원회, 남용, 인권, 집회, 청소년, 헌법재판소, 시민사회, 헌법, 전기, 한반도, 불법, 국가, 예술, 정책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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