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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203호)

  <논평> 기회균등의 기초 위에서 교육의 권리를

  ... 도록 학교규율을 정비하고, 교육과정의 민주적 편성과 운영을 통해 기회균등을 넘어서 결과의 평등을 유도하는 것이야말로 국제인권규약 준수이다. 날씨가 춥다. 곧 입시한파가 있을 것이고, 아이들은 ‘시험대기소’에서 긴 겨울방학을 사교육과 어울려 지낼 것이다. 이것이 국제인권규약과 충돌되는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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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10-26

  인권키워드

  교육, 권리, 종교, 아동, 정부, 학생, 부모, 한국, 소외, 인권, 임금격차, 평등, 학교, 무기, 기본권, 시장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1886호)

  <논평> 모성보호에 가리워진 여성노동권 후퇴

  ... 로사 등을 호소해왔다. ‘밑바닥을 향한 경쟁’이 아니고서야, 열악한 조건이 같아졌으니 남녀평등이 된 것이라 말할 수 없다. ‘강요된 선택’이 아니고서야 장시간․야간․위험 노동을 감내할 노동자는 단연코 없다. ‘차이’속의 평등을 추구하며 남녀 모두의 인간다운 노동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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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6-30

  인권키워드

  노동, 여성노동자, 건강권, 국회, 노동자, 여성, 위법, 차별, 노동법, 평등, 제도, 법, 근로, 법정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276호)

  <특집> '세계인권선언…'을 마치며

  선언 50주년, 산적한 과제

  ... 과 원칙들과 만날 수 있었다. 생명과 신체의 자유, 강제노동의 금지, 고문금지, 법 앞에 평등, 자의적 체포·구금의 금지, 사생활의 자유, 거주이전의 자유, 망명의 권리, 국적의 권리, 결혼의 권리, 재산권,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의사·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정치참여의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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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2-22

  인권키워드

  권리, 세계인권선언, 인권, 헌법, 강제노동, 거주이전, 고문금지, 교육, 국가보안법, 국적, 망명, 사생활, 사회권, 생명, 차별, 해고, 정치참여, 평등, 사회보장, 법, 실업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참정권,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264호)

  <특집> 세계인권선언, 그 의미와 현재 ⑩ 제16·17조

  평등한 결혼의 권리·재산권

  ... 없이 부모나 후견인 등이 결정한 결혼이 관습상 존재하기 때문이었다. 또 법적으로 여성에게 평등을 부여하지 않는 국가들이 존재했기 때문에 결혼에 관한 '남녀간의 동등한 권리'를 못박은 것이다. 16조의 궁극적인 목적은 결혼에 관해 여성을 법적 무능력자로 취급하는 법을 바꾸거나 폐지하도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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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2-04

  인권키워드

  권리, 법, 세계인권선언, 여성, 인권, 국가, 국적, 인종, 종교, 평등, 이슬람, 사회주의, 부모, 연합, 전환, 공공

• 인권하루소식 (816호)

  세계의 인권 <10> 초대받지 않은 손님 : 이주노동자

  이주노동자권리조약 비준 서둘러야

  ... 사회적 존재로 바라보고 있다. 넷째, 등록된 합법 노동자이건 아니건간에 기본적인 권리를 평등하게 적용한다는 원칙이다. 다섯째, 불법적이고 은밀한 이주를 억제하기 위한 노력, 평등하고 인간적이고 적법한 조건의 증진을 통해 이주노동자에 대한 착취를 방지하는 것을 조약의 과제로 삼고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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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2-01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권리, 노동자, 국가, 가족, 이주, 인권, 평등, 이야기, 법, 아시아, 교육, 국경, 난민, 사형, 여성, 이주민, 자살, 정치, 경제, 조직, 동료, 기본권, 불법, 미국, 정책, 고용, 실업, 정부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난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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