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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실

  모든 형태의 억류·구금하에 있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원칙

  ... 야 한다. 원칙 5 ① 이 원칙은 국내의 모든 사람에 대하여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혹은 종교적 신조, 정치적 또는 기타의 의견, 민족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기타 지위 등에 의한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없이 적용되어야 한다. ② 법률규정에 따라 부인(특히 임산부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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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2000-08-07

  인권키워드

  권리, 법, 가족, 구금시설, 징벌, 범죄, 고문, 공무원, 석방, 시설, 언어, 정부, 인권, 차별, 형벌, 감시, 검열, 난민, 노인, 심의, 아동, 인종, 자백, 종교, 투표, 독립성, 건강, 치료, 부모, 심리, 상담, 인권옹호, 불법, 민족, 출신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아동/청소년,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311호)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작은 글(2)

  기본적 권리인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

  ... 적인 자유권만큼 중요하며, 장기간 강제된 실업의 심리적. 육체적 .도덕적 영향은 언론이나 종교의 자유에 대한 부정만큼이나 혹독할 것이다. 예컨대 노동자들이 자신의 시민․정치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곳에서야 자원과 수입의 공정한 분배나 빈곤으로부터 해방될 경제적 권리를 가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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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1994-12-20

  인권키워드

  권리, 인권, 경제, 부작위, 빈곤, 정부, 국가, 법, 고문, 아동, 배제, 발전, 노동, 노동자, 사회권, 심의, 언론, 장애, 종교, 지역, 휴가, 휴식, 노동시간, 경찰, 자본주의, 보편성, 기본권, 의존, 해방, 연결, 실업, 시장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아동/청소년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484호)

  [정정훈의 인권이야기] 조용한 자살이라는 항변

  ... 악마의 작품”이라는 마르틴 루터의 말이 보여주듯이 자살이 죄악이라고 보는 기독교의 전통은 종교 개혁기에도 이어졌다. 자살에 관해서는 가톨릭과 개신교 모두 그것이 신의 뜻에 반하는 죄악이라는 입장에 동의하고 있는 것이다. 자살은 기독교 전통에서 신의 뜻을 어기는 죄악으로 표상되었고 도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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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정훈 2016-05-11

  인권키워드

  자살, 자살률, 권리, 욕구, OECD, 한국, 생명, 세월호, 저항, 전쟁, 존엄, 진상규명, 시대, 가족, 근로기준법, 농성, 용산, 종교, 질병, 학생, 치료, 범죄, 평등, 질문, 이야기, 민주주의, 유가족, 역사, 유성기업, 대출, 이라크, 생존, 평화, 해방, 자본, 남일당, 문화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재난피해자, 철거민, 노동자

• 자료실

  [법률]보안관찰법 전문

  ... 거인 상황과 교우관계 3. 직업, 월수, 본인 및 가족의 재산상황 4. 학력, 경력 5. 종교 및 가입한 단체 6. 직장의 소재지 및 연락처 7. 보안관찰처분대상자 신고를 행한 관할경찰서 및 신고일자 8.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②피보안관찰자는 보안관찰처분결정고지를 받은 날이 속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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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2000-09-29

  인권키워드

  법, 가족, 공무원, 보안관찰, 범죄, 벌금, 주거, 보안관찰법, 신고의무, 국가보안법, 군형법, 대통령, 법무부, 시설, 유치장, 종교, 집회, 사회복지시설, 국방부, 종전, 국가, 공공, 성별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후원인 인터뷰

  헌법재판관들은 전근대의 종교재판관들이 되었다

  이계수 님을 만났어요

  ... 다. 법학자로서 마음이 더욱 무거울 듯도 한데 고민을 나눠주세요. 헌법재판관들은 전근대의 종교재판관들이 되었습니다. 제가 대학에서 학생들에게 강의할 때 대개의 재판은 결론을 내려놓고 시작한다는 말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학생들이 “그럴 리가요?”하고 반문해요. 유식한 말로 자유 심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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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 : 미류 2015-01-09

  인권키워드

  법, 사랑방, 세월호, 헌법재판소, 교육, 대법원, 인권, 주거권, 참사, 가족, 기업, 노동자, 사법부, 재판, 존엄, 테러방지법, 통합진보당, 노동법, 진실, 광화문, 정당, 활동가, 운동, 동지, 헌법, 연대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재난피해자, 철거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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