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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인권연구_창 (71호)

  [인권연구_창] 유럽인권협약에서의 평등과 비차별 (1)

  “모든 사람은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그밖의 견해,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기타 지위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구별도 없이 이 선언에 제시된 모든 권리와 자유를 누릴 자격이 있다”(세계인권선언 제2조) 모든 국제인권법이나 헌법에는 ‘평등과 비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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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7-09-11

  인권키워드

  평등, 차별, 법, 국가, 장애, 연결, 노동, 인권, 권리, 언어, 교육, 낙인, 농성, 인종, 정규직, 종교, 자유주의, 역사, 헌법, 무시, 권력, 불법, 세력, 정책

• 자료실

  [법률]보안관찰법 전문

  ... 거인 상황과 교우관계 3. 직업, 월수, 본인 및 가족의 재산상황 4. 학력, 경력 5. 종교 및 가입한 단체 6. 직장의 소재지 및 연락처 7. 보안관찰처분대상자 신고를 행한 관할경찰서 및 신고일자 8.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②피보안관찰자는 보안관찰처분결정고지를 받은 날이 속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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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2000-09-29

  인권키워드

  법, 벌금, 주거, 가족, 공무원, 보안관찰, 범죄, 보안관찰법, 신고의무, 종전, 국가, 국가보안법, 군형법, 대통령, 법무부, 시설, 유치장, 종교, 집회, 사회복지시설, 국방부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484호)

  [정정훈의 인권이야기] 조용한 자살이라는 항변

  ... 악마의 작품”이라는 마르틴 루터의 말이 보여주듯이 자살이 죄악이라고 보는 기독교의 전통은 종교 개혁기에도 이어졌다. 자살에 관해서는 가톨릭과 개신교 모두 그것이 신의 뜻에 반하는 죄악이라는 입장에 동의하고 있는 것이다. 자살은 기독교 전통에서 신의 뜻을 어기는 죄악으로 표상되었고 도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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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정훈 2016-05-11

  인권키워드

  자살, 자살률, 권리, 욕구, OECD, 한국, 생명, 세월호, 저항, 전쟁, 존엄, 진상규명, 시대, 가족, 근로기준법, 농성, 용산, 종교, 질병, 학생, 치료, 범죄, 평등, 질문, 이야기, 민주주의, 유가족, 역사, 유성기업, 대출, 이라크, 생존, 평화, 해방, 자본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재난피해자, 철거민, 노동자

• 후원인 인터뷰

  헌법재판관들은 전근대의 종교재판관들이 되었다

  이계수 님을 만났어요

  ... 다. 법학자로서 마음이 더욱 무거울 듯도 한데 고민을 나눠주세요. 헌법재판관들은 전근대의 종교재판관들이 되었습니다. 제가 대학에서 학생들에게 강의할 때 대개의 재판은 결론을 내려놓고 시작한다는 말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학생들이 “그럴 리가요?”하고 반문해요. 유식한 말로 자유 심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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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 : 미류 2015-01-09

  인권키워드

  법, 사랑방, 세월호, 헌법재판소, 교육, 대법원, 인권, 주거권, 참사, 가족, 기업, 노동자, 사법부, 재판, 존엄, 테러방지법, 통합진보당, 노동법, 진실, 광화문, 정당, 활동가, 운동, 동지, 헌법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재난피해자, 철거민, 노동자

• 자료실

  구금·보호시설 내 법령집 등 법률서적 비치와 도서관 설치 권고를 요구하는 진정서

  ... 는 생활인이 있는 시설에도 책을 비치하지 않는 경우도 있었고 △책을 비치해둔 곳도 대부분 종교관련 서적이거나 연령대에 맞지 않는 책(성인시설에 아동용 동화책 등)이 비치되어 있었으며 △원장이나 직원생활공간에 서가가 있는 경우도 있었으나 문을 잠가둔다거나 생활인의 접근이 엄격하게 제한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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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7-12-13

  인권키워드

  구금시설, 권리, 변호인, 국가, 재판, 시설, 국가인권위원회, 헌법재판소, 헌법, 법, 유치장, 변호, 차별, 경찰, 대법원, 사상, 평등, 제도, 언어, 공무원, 신문, 외국인보호시설, 장애, 기본권, 교정시설, 국경, 국적, 국회, 법무부, 보호시설, 부작위, 수사기관, 인권, 인종, 종교, 형벌, 교육권, 세계인권선언, 단속, 미등록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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