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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

쌍차 희망걷기대회와 김주영 열사 장례식 참여에 일반교통방해 무죄 선고

집회시위 등에 무조건 일반교통방해죄를 적용하는 경찰과 검찰의 관행에 최소한의 제재 의미 있어

... 고 1. 귀 언론사에 인권과 평화의 인사를 보냅니다. 2. 지난 10월 17일 서울서울지방법원 제2형사부(2014노342, 판사 오성우, 이건희, 최미영)은 2012년 6월 16일 쌍용차 해고자 복직 및 정리해고 철폐를 위한 희망걷기대회(이하 쌍차 희망걷기대회)와 2012년 10월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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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4-10-27

인권키워드
일반교통방해죄, 경찰, 장애, 검찰, 쌍차, 집회, 행진, 쌍용차, 벌금, 정리해고, 사법부, 인권, 장애인, 해고, 광장, 활동가, 권리, 평화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장애인, 노동자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411호)

[경계를 넘는 인권이야기] 물이 인권이 아닌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할 때

... 미국 미시간 주에 위치한 디트로이트 시는 작년 7월에 감당할 수 없는 재정 적자를 이유로 법원에 파산을 신청한 도시다. 우리가 학창 시절에 세계 자동차 산업의 메카라 배웠던 디트로이트 시는 한 때 미국에서 네 번째로 많은 인구의 주민들이 최고 수준의 1인당 국내 소득을 벌어들였던 도시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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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훈 2014-10-16

인권키워드
요금, 미국, 정부, 지역, 경찰, 이야기, 이라크, 기업, 소수민족, 시설, 인권, 범죄, 집, 일자리, 대출, 동행, 산업, 공공
권리 및 집단
- 소수민족
인권오름 > 인권문헌읽기 (411호)

[인권문헌읽기] 진실에 대한 권리 연구

-유엔인권최고대표실, 2006

... 권리, 가족생활에 대한 권리, 효과적인 조사에 대한 권리, 능력 있고 독립적이며 공정한 법원에서 심리될 권리, 배상에 대한 권리, 고문과 학대를 받지 않을 권리, 정보를 추구하고 전달할 권리 등이다. 진실은 인간의 내재적 존엄성에 근본적인 것이다. 58. 심각한 인권 침해의 경우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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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은숙 2014-10-15

인권키워드
권리, 진실, 인권, 피해자, 국가, 가족, 정부, 불처벌, 법, 가해자, 범죄, 연결, 고문, 세월호, 아동, 참사, 학대, 질문, 재발, 감시, 공권력, 군대, 난민, 생명, 생명권, 성폭력, 정치, 형제복지원, 사찰, 진상규명, 송전탑, 활동가, 조직, 역사, 심리, 기본권, 산재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재난피해자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410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지금 여기에서 저항의 행동을 조직하자

사이버 망명의 흐름을 넘어

... 제기되었다. 디지털 압수수색 및 감청에 대한 영장 청구 비율이 갈수록 높아지는 상황에서, 법원이 별다른 문제의식 없이 영장집행을 허가하고 있는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어디까지, 어떤 방식으로 사찰이 이루어진 것인가에 대해 카카오 측과 검‧경이 서로 책임을 떠밀면서 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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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2014-10-09

인권키워드
사찰, 감시, 검찰, 망명, 인권, 감청, 대통령, 저항, 이야기, 세월호, 영장, 참사, 경찰, 진실, 기술, 디지털, 개인정보, 검열, 공권력, 국가보안법, 국정원, 민영화, 민주노총, 사생활, 인권감수성, 정보인권, 존엄, 질문, 시대, 권리, 피해, 국가, 정부,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북이탈주민, 재난피해자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410호)

[박사라의 인권이야기] 평범한 삶을 살고 싶은 홈리스

... 하고 가족관계등록부 부존재도 확인했다. 이제 약 3개월가량 지나면 호적을 만들어도 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올 것이다. 아저씨는 기다리는 시간도 아까운지 매일 같이 노숙인을 대상으로 하는 작업장에 나가시고 있다. 하루 종일 박스를 접어도 받는 돈은 5천원을 넘기지 못하지만, 그것도 성실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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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라 2014-10-09

인권키워드
이야기, 홈리스, 병원, 권리, 서울역, 고시원, 노동, 노숙인, 복지, 치료, 범죄, 활동가, 집, 일자리, 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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