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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922호)

  <논평> ‘방명록 내심’, 처벌 대상이 아니다

  ... 덧칠한 수구세력의 광란이야 그렇다 치자. 거기에 장단을 맞춰 강 교수를 구속시킨 정부와 법원의 조처는 인권국가라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야만’이다. “만경대 정신을 이어받자”고 ‘방명록’에 기록한 사실이 격한 반응과 논란을 불러올 수 있다는 점은 십분 이해된다. 그러나 거기까지여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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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8-25

  인권키워드

  검찰, 법, 국가보안법, 국가안보, 북한, 수사과정, 재판, 찬양, 정부, 법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721호)

  주간인권흐름 (2000년 10월 16일 ∼ 10월 22일)

  ... 노동자들의 회사앞 집회를 원천봉쇄하기 위한 수단으로 '업무방해등 금지 가처분신청' 잇따라 법원에 내(10/19) 3. 삭발 유가족들의 피맺힌 절규 군의문사 유가족들, "의문사 진상 규명과 사건조작 은폐에 대한 국방부 장관의 사죄" 요구하며, 국방부 앞에서 삭발농성 전개(10/1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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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10-24

  인권키워드

  성희롱, 경찰, 이주노동자, 국방부, 인권, 집회, 학생, 진상조사, 신자유주의, 교육부, 학교, 강남역, 법원, 진상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292호)

  안민청 항소심서도 '이적' 판결

  김종박 씨 집행유예로 풀려나

  국가보안법 남용사건의 하나로 지적되어온 안민청(안양민주화운동청년연합) 사건에 대해 법원이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했다. 19일 서울고등법원 404호 법정에서 열린 김종박(안민청) 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합의5부)는 이적단체 구성 등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모두 인정해 유죄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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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1-20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석방, 재판, 경찰, 법정, 법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233호)

  불심검문 피해, 1백만원 배상

  경북대생 국가 상대로 손배소송 승소

  ... 생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판결을 받아낸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지난달 25일 서울지방법원 민사9단독은 경북대생 김종신(26/법학과 4년) 씨가 제기한 1천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 “불심검문과 연행의 위법성이 인정된다”며 국가가 김 씨에게 1백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김 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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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0-22

  인권키워드

  경찰, 국가, 불법체포, 서울역, 재판, 손해배상, 법원, 불법감금, 집회, 권리, 상담, 동행, 권력, 법

• 인권하루소식 (1004호)

  제주 인권영화제도 <레드헌트> 제외

  당국, “압수수색·후원계좌 추적·사법처리” 압력

  ... 측에 “<레드헌트>를 공안문제연구소에 의뢰한 결과 이적표현물로 판명받았다”며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영화상영을 원천봉쇄하기로 하고 영화제 후원회원 계좌추적에도 들어갔음”을 알려왔다. 압수수색 영장은 “제주연합 사무실, 제주대총학생회 사무실, 제주대 2층 시청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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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1-11

  인권키워드

  영장, 지역, 사전심의, 경찰, 탄압, 제주, 국보법, 안기부, 헌법, 법정, 법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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