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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292호)

  안민청 항소심서도 '이적' 판결

  김종박 씨 집행유예로 풀려나

  국가보안법 남용사건의 하나로 지적되어온 안민청(안양민주화운동청년연합) 사건에 대해 법원이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했다. 19일 서울고등법원 404호 법정에서 열린 김종박(안민청) 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합의5부)는 이적단체 구성 등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모두 인정해 유죄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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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1-20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석방, 재판, 경찰, 법정, 법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233호)

  불심검문 피해, 1백만원 배상

  경북대생 국가 상대로 손배소송 승소

  ... 생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판결을 받아낸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지난달 25일 서울지방법원 민사9단독은 경북대생 김종신(26/법학과 4년) 씨가 제기한 1천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 “불심검문과 연행의 위법성이 인정된다”며 국가가 김 씨에게 1백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김 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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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0-22

  인권키워드

  경찰, 국가, 불법체포, 서울역, 재판, 손해배상, 법원, 불법감금, 집회, 권리, 상담, 동행, 권력, 법

• 인권하루소식 (1004호)

  제주 인권영화제도 <레드헌트> 제외

  당국, “압수수색·후원계좌 추적·사법처리” 압력

  ... 측에 “<레드헌트>를 공안문제연구소에 의뢰한 결과 이적표현물로 판명받았다”며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영화상영을 원천봉쇄하기로 하고 영화제 후원회원 계좌추적에도 들어갔음”을 알려왔다. 압수수색 영장은 “제주연합 사무실, 제주대총학생회 사무실, 제주대 2층 시청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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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1-11

  인권키워드

  영장, 지역, 사전심의, 경찰, 탄압, 제주, 국보법, 안기부, 헌법, 법정, 법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599호)

  정호용, 허화평, 허삼수씨 총선출마 중단촉구

  강경대씨 부친 전두환씨 아들등 고소방침

  ... 12 및 5.18 책임자에 대한 첫공판이 열린 서울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열렸다. 이날 법원 앞에는「5.18 진상규명과 광주항쟁정신계승 국민위원회」(상임대표 김상근, 5?18국민위원회) 주최로 전국연합, 민주노총, 유가협, 참여연대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5.18의 총체적 진실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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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3-12

  인권키워드

  재판, 진상규명, 법원, 국보법, 대통령, 민주노총, 집회, 역사, 미국, 입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540호)

  주간인권흐름 (1995년 11월 27일 ～ 12월 2일)

  ... 기도 미군 강간치상 혐의로 조사/인천 경찰, 이덕인 씨 시신탈취, 강제부검/독일 베를린 법원, 한국 여성 성폭행살해 미군 병사에 무기징역 선고/만델라 남아공 대통령, 과거 백인정권하의 인권유린의 진상을 밝힐 진실위원회 위원장에 투투 대주교 지명 <30일(목)> 민자당,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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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2-05

  인권키워드

  안기부, 국보법, 대통령, 민주노총, 한국, 정부, 진상, 간첩조작, 감염, 노조, 농성, 변호, 북한, 석방, 성희롱, 언론, 에이즈, 여성, 파업, 경찰, 법, 아시아, 서울시, 법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HIV/AIDS 감염인,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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