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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252호)

징계, 가압류…노동자 분신․사망

비인간적인 노조탄압이 부른 비극

... 공업 노조는 지난해 5월 회사가 산별 집단 교섭을 하겠다던 약속을 어기고 교섭을 거부하자 파업에 들어갔다. 하지만 노동자들에게 돌아온 것은 노조간부 89명 징계 해고, 22명 고소고발과 구속, 총 78억의 손해배상 청구와 재산, 임금 가압류였다. 이 과정에서 배씨는 지난해 7월 구속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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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원 2003-01-10

인권키워드
노조, 임금, 손해배상, 노조탄압, 노동자, 교섭, 회사, 민주노총, 파업, 해고, 진상조사, 광장, 탄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121호)

발전노조 이호동 위원장 연행

경찰, 위력 행사 변호사 접견권 방해

... 경찰서로 연행됐다. 발전노조는 '발전소 매각 철회'를 요구하며 4월 2일까지 38일 간의 파업을 벌였으며, 이 위원장 등 발전노조 지도부는 그 이후에도 파업 과정에서 발생한 해고자 원직복직과 가압류 해제, 고소고발 취하 등을 요구하며 명동성당에서 1백21일째 농성을 진행해 왔다. 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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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2002-06-26

인권키워드
경찰, 농성, 파업, 경찰관, 민주노총, 해고, 인권위, 발전소, 민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989호)

이달의 인권 (2001년 11월)

... 것으로 드러나(11.6)/교육부 ‘협박공문’ 하달된 가운데 교수노조 출범(11.10)/장기파업 사업장 36개 노조 여의도 공원에 모여 노숙투쟁(11.6～11)/“쌀 생산비 보장하라” 절규속 전국농민대회 열려(11.13)/세계무역기구 설립 6년만에 새로운 포괄적 국제무역규범 뉴라운드 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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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12-01

인권키워드
국정원, 테러방지법, 정부, 국회, 노조, 파업, 시대, 파병, 입법, 검열, 국가인권위원회, 농성, 대법원, 명예훼손, 비정규직, 위법, 인권, 집회, 불법체류, 부당해고, 교육부, 벌금, 평화, 한국, 법원, 일본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이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905호)

<논평> 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한가?

... 대하고 노동자에겐 한없이 혹독한 우리의 법 현실 그대로다. 서울지방법원은 99년 조폐공사 파업유도 사건의 주역인 진형구 전 대검공안부장에게 면죄부를 줬다. “조폐공사 노사문제에 위법적 간여를 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그것이 “압력 수준은 아니”라는 이유였다. 공안업무의 ‘총사령탑’인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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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07-28

인권키워드
법, 권력, 노동자, 자본, 대법원, 파업, 평등, 검찰, 노숙투쟁, 차별, 세계인권선언, 진실, 권리, 약자, 중국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748호)

2000년 10대 인권소식 설문조사

... 시효 지났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패소 ( ) 17. 롯데호텔 및 사회보험 노조 파업 무력진압 … 정부, 경찰특공대와 쇠파이프 동원 ( ) 18. 매향리 미군 폭격장 철폐를 위해 주민과 사회단체들 끈질긴 투쟁 전개 ( ) 19. 한강독극물 방류 등, 주한미군의 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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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11-30

인권키워드
정부, 법원, 장애, 국보법, 국회, 노동권, 노동자, 노조, 비정규직, 이주노동자, 재소자, 주민, 진상, 건강권, 검열, 고용허가제, 교도관, 국가보안법, 근로기준법, 법무부, 성희롱, 여성, 이근안, 인권, 자살, 저항, 정규직, 청소년, 특수고용노동자, 파업, 헌법재판소, 보안관찰, 독립성, 경찰, 진상규명, 국방부, 사회보험, 개발, 민주당, 활동가, 운동, 신자유주의, 베트남전, 군산, 전환, 정책, 철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이주민,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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