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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54호)

  "헌법재판소 제 역할 못해 안타깝다"

  변정수 전 헌법재판관 「참여연대」 초청간담회

  ... 전 헌법재판관을 초청하였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박은정)주관으로 진행된 '헌법재판소의 역할과 사법부의 개혁이라는 주제에서 변 전 재판관은 "원칙적이며 반골적인 기질보다는 헌법관에 기초한 합리주의적 판단과 양심에 따라 판결했다"고 그 동안의 헌법재판소 생활을 회고했다. 또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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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9-29

  인권키워드

  헌법재판소, 국가보안법, 사법부, 양심, 인권, 기본권,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40호)

  헌법재판소 긴급 진단-‘퇴보 우려 ’

  ‘헌법재판소의 민주적 구성과 시민참여’ 공청회

  ... 감시센터’, ｢한국공법학회｣는 1일 변호사회 서초 별관에서 ‘헌법재판소의 민주적 구성과 시민참여’의 주제로 공청회를 열어 헌법재판소의 기능과 역할, 선출방법, 시민참여 등에 대한 토론을 벌였다. 발표에 나선 이승우(경원대 법학)교수는 헌법재판소의 기능을 “헌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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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9-02

  인권키워드

  헌법재판소, 재판, 헌법, 평화, 감시, 대통령, 인권, 정치, 존엄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 인권하루소식 (240호)

  ‘헌법재판관에 대한 인준청문회 반드시 필요’

  헌법재판소 설문결과

  ... 대표 김중배·오재식·홍성우 참여연대)의 사법 감시센타(소장 박은정 교수)에서는 1일 ‘헌법재판소의 민주적 구성과 시민참여’ 공청회에서 밝힌 ‘헌법재판소에 대한 설문조사결과’를 통하여 지난 6년간 헌법재판소의 활동을 평가하고 앞으로 바람직한 개선방향을 모색했다. 이번 설문조사 결과 우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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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9-02

  인권키워드

  헌법재판소, 기본권, 국가보안법, 변호, 인권, 재판, 접견제한, 독립성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38호)

  <공청회>헌법재판소의 민주적 구성과 시민참여

  ... (목) 오후4시 □장소 : 서울지방변호사회 서초별관 5층 강당 □내용 ·설문결과 발표-헌법재판소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주제발표 -헌법재판소의 역할과 인선에서의 참여필요성, 방법 (이승우 경원대 교수) -헌법재판소의 인선방법의 문제점(차병직 변호사) -헌법재판관들의 판결성향 분석(한상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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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8-31

  인권키워드

  헌법재판소, 인권

• 인권하루소식 (210호)

  국제중재재판소란?

  ... : 정대협이 20일 기자회견에서 일본군 위안부문제의 책임문제 등의 해결하기 위해 국제중재재판소에 회부하기로 하고 일본정부에 이에 응할 것을 촉구했다. 국제중재재판소에 대해 소개한다. 국제중재재판소는 1899년 제1회 헤이그 평화회의에 서 국제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목적으로 창설되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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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7-21

  인권키워드

  국가, 위안부, 법, 노예제, 여성, 전쟁, 지역, 피해자, 범죄, 손해배상, 피해, 국제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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