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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일반 (192호)

  그래도 인터넷 실명제는 표현의 자유 침해이다

  인터넷실명제, 검열과 사찰로 이어져

  ... 사용한다는 점이다. 2008년 촛불 집회 이후 정부에 비판적인 게시물을 작성한 이용자의 신상정보를 경찰과 정부가 수집하고 공유한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실제로 수사기관이 이렇게 수집된 개인정보를 영장도 없이 제공받는 건수가 연 5백만 건을 넘어섰다. 2008년 국정감사에서 문화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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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여경 2010-03-02

  인권키워드

  실명제, 헌법재판소, 운동, 인권, 정부, 사찰, 검열, 망명, 국가, 소수자, 감시, 국가보안법, 병역거부, 언론, 인터넷실명제, 활동가, 법, 개인정보, 국회, 수사기관, 신상정보, 영장, 재판, 저항, 집회, 차별금지법, 청소년, 촛불, 호주제, 헌법불합치, 범죄, 경찰, 시민사회, 역사, 헌법, 권력, 피해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 시설수용자와 인권|일반 (2770호)

  "바울선교원 인권침해 책임자 처벌하라"

  시설공대위, 시설장·안양시장 검찰에 고발

  ... 해 2억원에 이르는 수급액을 갈취했다며 횡령 혐의로 고발했다. 또 시설공대위는 생활자의 신상정보를 이용해 신용카드를 만들어 써 생활자 다수를 신용불량자로 만든 점에 대해 사기와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로, 허가 받지 않은 시설에 정신장애인을 정신과전문의 진단조차 없이 수용한 점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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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3-16

  인권키워드

  시설, 법, 검찰, 공무원, 부동산, 성폭력, 수급자, 신상정보, 아동, 사회복지시설, 병원, 활동가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 프라이버시|인권시평/인권이야기 (2745호)

  획기적 신기술 또는 새로운 감시기술

  과학기술과 인권 이야기 (1)

  ... 럼 보이지만 이들만 입력해서는 큰 효과를 볼 수 없다. 그리고 구축된 유전자 DB는 다른 신상정보나 신원확인 유전자 DB들과 연동될 가능성이 있다. 현재 국가가 소유한 다양한 개인 정보들이 연동, 통합되는 것처럼, 범죄자 유전자 DB의 경우도 머지않아 미아, 이산가족, 군대와 같은 각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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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병수 2005-02-01

  인권키워드

  범죄, 인권, 미국, 국가, 군대, 뉴스, 신상정보, 재범률, 프라이버시, 이야기, 피해, 기술, 재발,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485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안산살인 사건 피의자 얼굴공개, 무엇을 위한 알 권리인가

  ... 신상(피의자의 얼굴과 성명, 나이)을 공개할 수 있다. 경찰은 조 씨가 긴급체포된 7일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조성호 사건이 4가지 요건에 모두 해당된다고 판단하고, 그의 실명과 나이를 공개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살인혐의자의 신상공개 감각적 호기심을 자극할 뿐 경찰에 의해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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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16-05-18

  인권키워드

  경찰, 인권, 권리, 범죄, 언론, 검찰, 변론, 재발방지, 진실, 무시, 한국, 법원, 감옥인권, 나이, 낙인, 법무부, 신상정보, 인권감수성, 재벌, 재판, 지역사회, 청소년, 시대, 민주주의, 공익, 조직, 부모, 권력, 법, 공공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주민

• 인권하루소식 > HIV감염자|일반 (2953호)

  편견과 차별 그리고 자본, 감염인의 생명을 노린다

  [공동기획] 강요된 침묵, 이제 감염인의 목소리를 들어라 ①

  ... 일상적으로 시달리고 있는 인권침해의 한 장면이다. 문제는 감염인들이 병원에서 무차별적인 신상정보 노출에 시달리는 것은 물론이고, 진료자체를 거부당하는 경우가 부지기수라는 것이다. 이 모 씨는 라식 수술을 받기 위해 평소 다니던 안과를 찾았다. 한 번에 한쪽 눈밖에 수술할 수 없어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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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삼권 2005-12-07

  인권키워드

  감염, HIV, 병원, 감염인, 에이즈, 의료, 차별, AIDS, 치료, 권리, 의료서비스, 질문, 한국, 개발, HIV/AIDS, 생명, 질병, 국가, 건강권, 바이러스, 신상정보, 언론, 건강, 학교, 공공성, 시장, 정부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HIV/AIDS 감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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