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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541호)

  <논평> 송두율은 무죄다

  ... 정치적 권리'를 이야기하는 수많은 집단들이 거리로 나서는 오늘. 여전히 반민주, 반인권의 시대임을 갇힌 몸으로 증언하는 사람이 있다. 바로 송두율이다. 송 교수의 입국과 동시에 벌어진 일련의 사태는 어처구니없게도 '20세기 야만의 시대'로의 회귀, 그것이다. 국가보안법은 그 건재함을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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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3-27

  인권키워드

  검찰, 국가보안법, 인권, 민주주의, 사법부, 석방, 언론, 시대, 국정원, 북한, 생명, 재판, 범죄, 이야기, 권리, 법, 세력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138호)

  <발제요약> 민변 창립 10주년 기념 심포지엄

  (1) '진보'를 잃은 시대에 서서 이제 사람들은 과거처럼 '진보'와 '희망'을 이야기하지 않는다. 시계(視界) 속에 내일이 들어오지 않는 혼돈 속에서 과거에 열정적으로 진보와 희망을 이야기했던 사람들은 불안에 떨면서 헤매고 있다. 그들은 혹은 바닥 모를 허무와 비관의 늪으로 빠져들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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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준식 1998-06-03

  인권키워드

  인권, 운동, 대통령, 시대, 존엄, 이야기, 권리, 불안, 기본권, 선거, 해방, 법, 자본, 정책, IMF, 국가보안법, 노동, 소외, 유치장, 인권교육, 장애, 정치, 지역, 민변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 양심수|일반 (2874호)

  '정치인 면죄부에 양심수 끼워넣기' 되풀이!

  광복 60돌 특사, 사면제도 근본적 재검토 요구돼

  ... 높아지고 있다. 한상희 교수(건국대 법학)는 "사면은 기본적으로 국왕이 법 위에 존재하던 시대에나 이뤄지던 봉건적 잔재로서 사면권은 되도록 축소하되, 급변하는 시대 상황이나 사회정의의 요구에 비추어 현실의 법이 빚은 과거의 잘못을 반성하는 차원에서만 제한적으로 허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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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5-08-13

  인권키워드

  양심, 병역거부, 법, 국가보안법, 정치, 대선, 시대, 대체복무제, 대통령, 검찰, 고문, 국회, 농성자, 법무부, 불구속수사, 석방, 재판, 파업, 파업권, 헌법재판소, 범죄, 진실, 민주당, 운동, 불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003호)

  우리 시대 인권운동의 화두 ⑨ 과거청산

  어두운 과거 청산을 위한 중단없는 노력들

  1990년대 이후 우리 사회의 과거를 청산하기 위한 노력은 민간의 집요한 문제제기에 의해 이어져왔다. 과거청산에 소극적인 권력은 민간운동과 여론에 밀려 이를 정책적으로 수용하는 모습을 보였다. 1995년 광주 5․18 특별법의 제정과 이에 따른 전․노 두 전직 대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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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12-21

  인권키워드

  운동, 민주주의, 유가족, 제주, 베트남전, 권력, 국가, 법, 가해자, 농성, 대통령, 성폭력, 여성, 재판, 진실, 시대

• 인권하루소식 (1877호)

  정태욱의 인권이야기

  언론의 자유와 인권

  민주주의의 시대에 인권은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인권은 민주주의의 산물이지만, 다시 민주주의의 현실에 의해 제약받게 된다. 인권은 그 내용이 자명한 듯하면서도 실상은 그렇지 못하다. 구체적인 맥락에서 인권은 항상 다른 권익과 충돌하며 또 다른 인권들과 경쟁하게 된다. 극단적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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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태욱 2001-06-19

  인권키워드

  인권, 민주주의, 언어, 시대, 언론, 이념, 평화, 예술, 매체, 감옥, 존엄, 종교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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