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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동 이야기

  평등을 향한 전태일 정신으로 "오, 체제전환!"

  ... 유연화하고 문재인 정부는 노동시간과 임금체계를 유연화했다. 민주당은 중대재해처벌법 요구를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무마하려던 시도나 문재인 정부 시절 노란봉투법을 추진하지 않았던 자신까지도 속이고 있는 것은 아닐까. 너도나도 전태일을 기억하며 그 정신을 이어받겠다는 걸 말릴 일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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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상임활동가) 2024-12-09

  인권키워드

  정부, 체제전환, 노동, 국민의힘, 윤석열, 생명, 민주당, 차별, 탄압, 노란봉투법, 평화, 근로, 민주노총, 전쟁, 차별금지법, 파업, 기후위기, 산업안전보건법, 이재명, 노조법, 팔레스타인, 불법, 거부권, 고용, 입법, 물가, 일본, 과로, 하청, 주거, 조합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참정권,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344호)

  [김이찬의 인권이야기] 똥 쌀 권리

  ... 있지만 법령에 명시된 것이 없으니 강제할 수 없어요…….” 그렇다. ‘근로기준법’이나 ‘산업안전보건법 ’등에서 ‘화장실’은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지는 않으니, 근로감독관들이 머리만 극적일 수는 있겠다. 그런데, “안전하게 배변하는 것”은 생존권적 기본권이 아닌가? 그런데 정부기관이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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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이찬 2013-05-08

  인권키워드

  권리, 근로기준법, 고용허가제, 근로감독관, 노동자, 법무부, 안전, 여성노동자, 임금, 불법체류, 산업안전보건법, 이야기, 운동, 상담, 기본권, 불법, 미등록, 한국, 주거, 근로, 출신

  권리 및 집단

  • 여성, 이주민, 노동자

• 활동 이야기

  공단노동자에게 멀기만 한 쉴 권리, 공동휴게실 마련에서부터

  ... 녀오고 휴식시간이 남았어도 맘 편히 쉴 수 없다고 했다. 쉴 권리가 사회적으로 대두되고,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사업장 내 휴게공간 설치가 의무화되는 등 변화가 있지만 공단노동자의 현실과는 아직 거리가 멀기만 하다. 입주업체의 87.5%가 20인 미만인 중소영세사업장이 밀집한 반월시화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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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 (상임활동가) 2022-11-11

  인권키워드

  휴게실, 노동자, 권리, 공단, 회사, 휴게권, 작은사업장, 월담노조, 휴게, 민주노총, 안전, 휴게공간, 질문, 이야기, 쉼터, 기업, 차별, 노동조합, 산업안전보건법, 월담, 정책, 배제, 산단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노동권/쉴 권리

• 인권으로 읽는 세상

  도시가스 안전점검원 여성노동자들의 투쟁이 던진 질문

  ... 적으로 노동권이 전통적인 노동자로서 남성만을 전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근로기준법」이나 「산업안전보건법」과 같이 노동자의 기본적인 고용, 노동환경, 작업조건에 관한 권리 규정을 포괄하는 법제도 역시 남성 혹은 남성들이 집중된 특정한 직군을 중심으로 유지되고 있다. 여성의 노동권은 임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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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몽 2019-09-26

  인권키워드

  성희롱, 권리, 회사, 노동자, 여성, 여성노동자, 노동, 성폭력, 안전, 파업, 제도, 노동권, 이야기, 동료, 역사, 국회,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 노조, 농성, 불평등, 임금, 하청, 피해자, 성추행, 산업안전보건법, 질문, 집, 전기, 피해, 고용, 성별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여성, 노동자

• 인권오름 > 참사를 막기 위한 기업처벌법 (499호)

  [참사를 막기 위한 기업처벌법] ⑦기업처벌법 입법운동의 방향

  ... 우리사회의 현실에 맞는 구체적인 법률안을 만들어 내는 것이 필요하다. 그 방안으로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지만, 형법 상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특별 규정으로 자리 매김되는 ‘기업처벌법’을 별도로 제정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 2015년 광화문 세월호 광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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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문대 2016-08-31

  인권키워드

  기업, 제도, 재해, 손해배상, 운동, 벌금, 법, 공무원, 세월호, 정부, 검찰, 대법원, 피해자, 가해자, 국회, 생명, 참사, 산업안전보건법, 입법, 개인정보보호법, 기간제, 노동자, 민주노총, 삼풍백화점, 성수대교, 언론, 저항, 징벌, 형사처벌, 건강, 범죄, 산업단지, 입법청원, 민변, 광화문, 광장, 정당, 노동안전, 가해, 단속, 국가, 중대재해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재난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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