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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동 이야기

  공단노동자에게 멀기만 한 쉴 권리, 공동휴게실 마련에서부터

  ... 녀오고 휴식시간이 남았어도 맘 편히 쉴 수 없다고 했다. 쉴 권리가 사회적으로 대두되고,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사업장 내 휴게공간 설치가 의무화되는 등 변화가 있지만 공단노동자의 현실과는 아직 거리가 멀기만 하다. 입주업체의 87.5%가 20인 미만인 중소영세사업장이 밀집한 반월시화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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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 (상임활동가) 2022-11-11

  인권키워드

  휴게실, 노동자, 권리, 공단, 회사, 휴게권, 작은사업장, 월담노조, 휴게, 민주노총, 안전, 휴게공간, 질문, 이야기, 쉼터, 기업, 차별, 노동조합, 산업안전보건법, 월담, 정책, 배제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노동권/쉴 권리

• 인권으로 읽는 세상

  도시가스 안전점검원 여성노동자들의 투쟁이 던진 질문

  ... 적으로 노동권이 전통적인 노동자로서 남성만을 전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근로기준법」이나 「산업안전보건법」과 같이 노동자의 기본적인 고용, 노동환경, 작업조건에 관한 권리 규정을 포괄하는 법제도 역시 남성 혹은 남성들이 집중된 특정한 직군을 중심으로 유지되고 있다. 여성의 노동권은 임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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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몽 2019-09-26

  인권키워드

  성희롱, 권리, 회사, 노동자, 여성, 여성노동자, 노동, 성폭력, 안전, 파업, 제도, 노동권, 이야기, 동료, 역사, 국회,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 노조, 농성, 불평등, 임금, 하청, 피해자, 성추행, 산업안전보건법, 질문, 집, 전기, 피해, 고용, 성별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여성,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488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충남 금산에 불산 사고가 네 번이나 일어난 이유

  알 권리와 기업처벌법이 제정돼야

  ... 아서 사람이 죽거나 다쳤을 경우에도 일반 형법으로는 기업을 처벌하지 못 한다. 그에 반해 산업안전보건법, 식품위생법 등 특수한 분야의 형사 절차에는 ‘양벌규정’이 마련되어 있어 이런 법률을 위반한 경우에는 기업에게 벌금을 부과할 수 있지만 벌금액은 매우 적다. 기업이 돈벌이에 혈안이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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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16-06-08

  인권키워드

  기업, 인권, 노동자, 권리, 조례, 주민, 벌금, 중대재해, 정부, 공무원, 국회, 생명, 재발방지, 지역주민, 화학사고, 건강, 입법청원, 시민사회, 미국, 사법부, 시설, 안전, 인권감수성, 지역사회, 회사,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시대, 운동, 한국, 마을, 재발, 법, 언어

  권리 및 집단

  • 주민

• 인권오름 > 일반 (340호)

  우리는 왜 CEO를 고발했나

  노동자는 죽어도 기업주는 경영대상

  ... 망했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법으로 발주업체나 원청에 대하여 책임을 묻기 어렵게 되어있다. 산업안전보건법이라는 법은, 원청기업은 일을 맡긴 하청업체에 대하여 지도, 조언, 협조 같은 ‘우아한’ 의무만 있을 뿐, 정작 사고가 났을 때 책임유무를 가리기는 어렵게 만들어놓았다. 고용관계를 맺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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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수경 2013-04-03

  인권키워드

  기업, 노동자, 산재, 정부, 하청노동자, 법, 원청, 검찰, 대기업, 언론, 하청, 하청업체, 회사, 권력, 산업안전보건법, 중국, 4대강, OECD, 감시, 노동, 뉴스, 단어, 명예훼손, 생명, 인권, 재난, 저항, 학생, 노동조합, 치료, 체제, 이야기, 집, 조직, 생존, 대우조선, 한국, 자본, 세력, 공공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987호)

  ‘예고된 대형사고’, 타워크레인 참사

  타워크레인 업체, 안전규정 무시하고 이윤추구에만 급급

  ... 작업강도와 이윤을 높이기 위해 쉽게 제거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타워노조는 흥화타워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을 서슴지 않고 저질러온 업체”라는 점을 강조하며, 이번 사건에 대해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정부에 강력히 요구했다. 한편, 타워노조 김영호 사무국장은 지금까지의 경험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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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11-29

  인권키워드

  정부, 참사, 무시, 하청업체, 산업안전보건법, 작업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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