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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352호)

의료단체에 덫 씌운 '이적' 올가미

'진보의련' 이적단체 판결…무리한 국보법 적용 비판

법원이 진보적 보건의료단체를 이적단체로 규정, 현직 의대교수에게 유죄를 선고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이번 판결은 진보적 보건의료단체에 대한 첫 이적규정인데다 노선 자체를 문제삼아 활동이 정지된 단체를 '빨갱이'로 몰아세우는 구태의연한 모습을 반복해 논란을 더하고 있다. 지난 4일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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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식 2003-06-10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법원, 건강권, 사회주의, 정부, 노동자, 사법부, 사상, 영장, 이념, 재판, 학습, 진실, 체제, 약자, 연대, 진보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599호)

법원, 사회주의자 보안관찰처분 취소

사노맹 출신 인권운동가 현정덕 씨

... 며 현 씨에게 보안관찰처분을 내렸다. 이에 현 씨는 보안관찰처분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해 "나는 계급이 철폐되는 세상을 꿈꾸는 사회주의자"라고 밝히면서 "보안관찰법은 악법임으로 나는 보안관찰대상자가 지켜야할 모든 의무조항을 지키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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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정 2000-04-21

인권키워드
법무부, 북한, 사회주의, 법원, 보안관찰법, 사상, 재판, 보안관찰, 계급, 출신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266호)

긴급구속, 경찰,검찰, 법원의 공조로 유지되는 인권사각지대

“인권침해 없도록 신중 기해야한다”는 집무규칙은 어디로

법원, 오용되는 긴급구속에 정식영장 발부로 면죄부 긴급구속장이 남발되고 있다. 특히 웬만한 ‘공안사건’은 대부분 일단 긴급구속부터 하고 있다. 임의동행을 가장한 불법연행이라는 비난을 벗고 합법성을 ‘보장’받을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이다. 법원도 정식영장을 발부할 때 긴급구속 요건을 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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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10-18

인권키워드
법원, 검찰, 경찰, 영장, 제도, 인권, 법, 정부, 남용, 변호인, 석방, 수사기관, 안기부, 이야기, 무시, 불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인권으로 읽는 세상

디지털 성범죄 대응, 변한 것과 변해야 할 것

여전한 구호, “가해자는 감옥으로! 피해자는 일상으로!

... 고려해온 법제도와 공권력은 더 이상 변화를 거부해서는 안 된다. 여전히 남은 과제들 당장 법원의 변화가 눈에 띈다. 최근 법원은 제2의 N번방을 운영하면서 여중생들을 협박하여 성착취물을 제작·배포한 혐의로 기소된 배모 씨에게 소년법상 법정 최고형인 장기 10년·단기 5년의 형을 선고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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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원 2020-06-24

인권키워드
디지털, 피해자, 가해자, 법원, 범죄, 성착취, 피해, 국가, 법, 국회, 재판, 경찰, N번방, 정부, 검찰, 공권력, 아동, 여성, 가해, 성폭력, 다짐, 소비, 미국, 법정, 감옥, 대법원, 사법부, 프라이버시, 청와대, 디지털성범죄, 헌법, 불법, 한국, 주거, 산업, 성장, 입법, 문화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여성
인권하루소식 (2625호)

법원, "동성애 사실혼 인정 못해"

동성애자인권단체, "성적지향으로 인한 차별"이라며 판결 규탄

20여 년간 사실혼을 유지해온 동성애 커플에게 법원이 동성간 혼인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하자 동성애자인권단체들이 항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인천지방법원 제2가사부(재판장 이상인 부장판사)는 27일, 20년 이상 실질적인 부부관계로 살아온 여성이 상대여성을 상대로 낸 재산분할 및 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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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2004-07-30

인권키워드
차별, 법원, 가족, 혼인, 여성, 동성결혼, 권리, 헌법, 무시, 법
권리 및 집단
- 성소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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