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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49호)

  학문목적 이적서적 소지, 국보법 위반 아니다

  대법원 확정판결, 무리한 이적표현물 소지혐의 수사에 제동

  ... 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씨 등이 구입하거나 독서한 책들은 대부분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공산주의 및 사회학에 대한 이론서인데다 자신들의 전공과 무관하지 않은 내용이 인정된다”며 “이를 이용해 토론 등을 했다고 해서 국가보안법 위반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씨 등은 전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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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9-15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대법원, 검찰, 국보법, 경찰, 공산주의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오름 > 인권문헌읽기 (112호)

  독재자의 첫 번째 행위는 자유로운 표현의 파괴

  [인권문헌읽기] W. 더그러스 ‘민중의 인권’ 중 표현의 자유

  ... ’으로 기록돼 있는 것이 1950년대 미국의 매카시즘이다. 매카시라는 상원의원이 내 손에 공산주의자 명단이 있다고 떠들어댔고, 근거도 없는 그런 주장에 사회가 발칵 뒤집어져 빨갱이 색출에 나섰다. 영화인 등 수많은 표현의 생산자들이 애국심을 심사받는 청문회에 서서 양심을 까뒤집어 보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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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8-07-16

  인권키워드

  인권, 정부, 진실, 사상, 비방, 미국, 국가, 정치, 범죄, 권리, 역사, 신문, 정보인권, 권력, 진보넷, 감시, 교육, 단어, 양심, 언론, 세계인권선언, 이야기, 민주주의, 자유주의, 일자리, 탄압, 헌법, 거버넌스, 치안, 공산주의, 법, 배제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2197호)

  주일영사, "조선적이 제일 싫다"

  한국엔 수모, 일본엔 협박…조선적 동포 이중차별

  ... 냐", "남편직업이 대학교수라면 다 알텐데, 무식하게 왜 조선적을 가지느냐", "조선적은 공산주의 국적이지 않느냐", "북한은 납치를 하는 나란데, 왜 그 나라 국적을 가지느냐", "나는 총련 활동가 아닌 사람이 조선적인 것이 제일 싫다"... 지난 9월 27일 조선적으로서 한국에 입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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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10-18

  인권키워드

  국적, 한국, 조선, 일본, 북한, 재일조선인, 이야기, 활동가, 한반도, 부모, 공산주의, 국가, 정부, 출신

  권리 및 집단

  • 소수민족

• 활동 이야기

  ‘공공성’ 담론과 운동의 가능성을 기대하며

  - 체제전환연구모임 작은포럼 ‘공공성의 탈환과 재구성’ 후기

  ... 책임을 강화하는 구체적인 과제들을 재배열하는 방향을 제안했다. 우리가 발명해야 할 미래의 공산주의 3시간 꽉 채운 발제와 토론을 쫓아 열심히 이야기를 듣고 나니, 언젠가부터 내 삶과는 동떨어진, 어떤 감응도 없게 된 ‘공공성’을 이 세계를 바꿔낼 열쇠말로 다시 그려가보고 싶은 마음이 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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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 (상임활동가) 2025-07-08

  인권키워드

  공공성, 운동, 민영화, 신자유주의, 체제, 체제전환, 저항, 이야기, 권리, 역사, 공산주의, 시장, 비정규직, 존엄, 지역, 병원, 소비, 외주화, 질문, 재생산정의, 에너지, 시장주의, 민주주의, 재생산, 극우, 해방, 네트워크, 전환, 연결, 공공, 발전, 공공재생에너지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저항할 권리

• 인권하루소식 > 불처벌·과거청산|일반 (2953호)

  40년만에 실토한 고문과 조작

  국정원과거사위, 인혁당·민청학련·인혁당재건위 조사결과 발표

  ... 불과한 것"이라며 "수사도 하지 않은 상황에서 발표된 대통령 담화문에서 이미 민청학련을 공산주의자와 결탁하여 인민혁명을 수행하는 조직이라고 규정하였기 때문에 중앙정보부의 수사방향은 처음부터 민청학련 주요관련자들이 공산주의 사상을 갖고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으로 설정"되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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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12-08

  인권키워드

  고문, 조직, 대통령, 사형, 수사과정, 국정원, 가혹행위, 국가보안법, 국회, 대법원, 사상, 자백, 공산주의, 권력, 출신, 법원, 일본, 가족, 가해자, 간첩, 검찰, 교도관, 국가안보, 법무부, 사법부, 재발방지, 청와대, 피해자, 진상조사, 진상규명, 국방부, 이야기, 학생운동, 권리, 법정, 정부,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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