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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벼리 (101호)

그들만의 심의를 심의한다

[벼리1] 인권영화제가 거리로 나가는 이유

... 열이 엄존했던 1996년 인권영화제는 표현의 자유를 기치로 닻을 올렸다. 인권영화제는 사전심의를 거부하는 가운데 카메라 렌즈를 통해 드러나는 세상의 모든 인권침해 현장을 고발하고, 인권의식과 감수성을 전파했다. 그렇다보니 인권영화제 상영작은 영화 전문 상영관이 아닌 대학 강당에서 관객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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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일숙·최은아 2008-04-29

인권키워드
심의, 국가, 검열, 영비법, 사전검열, 자본, 제도, 시대, 활동가, 민주주의, 매체, 전환, 농성, 청소년, 사전심의, 경찰, 운동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아동/청소년
인권오름 > 벼리 (465호)

[벼리] 지난 10년간 한국의 자유권은 얼마나 후퇴했나?

2015년 유엔 자유권 규약 심의를 다녀와서②

자유권 심의를 마치고 자유권 위원회는 지난 11월 5일 권고문이라고 할 수 있는 최종견해(concluding observation)를 발표했다. 여러 권고 중에서도 1)성소수자들에 대한 차별 철폐, 2)양심적 병역거부자 전원 즉각 석방 및 사면, 3)평화로운 집회결사의 자유 보장을 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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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가윤 2015-12-03

인권키워드
한국, 국제, 심의, 인권, 차별, 병역거부, 석방, 헌법, 법, 사법부, 집회, 형사처벌, 국가, 아시아, NAP, 감시, 결사, 국가보안법, 기업, 낙인, 명예훼손, 법무부, 사회권, 성소수자, 합동신문센터, 진실, 개발, 시민사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성소수자,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492호)

정부, 파업노동자 ‘폭력배’ 매도

유엔인권이사회에 허위 보고

... 대표단은 지난 10월 22일 열린 ‘시민·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 정부 2차 보고서 심의에 참가해 한국상황을 보고하면서 “정부노력에도 불구하고 98년 경제위기 이후 경제적 고통을 받은 노동자들은 비조합원과 회사 관리자를 쇠파이프로 구타하고 공장시설을 파괴하는 등 폭력적으로 행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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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11-09

인권키워드
노조, 법, 민주노총, 심의, 파업, 정리해고, 파업권, 회사, 노동법, 노동조합, 질문, 권리, 조직, 불법, 정책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780호)

<자료> 음반 및 비디오물에 관한 법률 위헌제청

의사표현의 매개체는 어떠한 형태이건 그 제한이 없다

... <편집자주> 서울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한정덕 판사)는 지난 28일 비디오 사전심의와 관련해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주문: 위사건에 관하여 음반 및 비디오물에 관한 법률(1995.12.6 법률 제5016호로 개정된 것) 제17조 제1항, 제3항 및 제25조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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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12-04

인권키워드
헌법, 심의, 법, 검열, 언론, 벌금, 헌법재판소, 사상, 양심, 재판, 형사처벌, 사전심의, 권리, 예술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239호)

[정민경의 인권이야기] 검열로 표현의 자유 침해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 들을 규제해야할 필요가 있다는 것에 동의할 것이다. 현재 그 역할을 담당하는 곳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이다. 그러나 방심위의 심의가 헌법상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고 침해하고 있다는 비판이 계속되고 있다. 방심위가 인터넷을 심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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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민경 2011-02-23

인권키워드
심의, 행정심의, 검열, 대통령, 방송통신위원회, 명예훼손, 천안함, 범죄, 공익, 의존, 매체, 국가인권위원회, 이야기, 활동가, 민주주의, 조직, 헌법, 국가, 한국, 법, 예술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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