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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인권하루소식 (1758호)

수인 서신교환, 교도소장 마음?

'교정행정 비판 이유로 서신교환 제한 부당'

... 적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미국의 판례도 교도소 비방이나 부정확한 사실을 주장했다는 이유로 서신검열을 하지 않는다. 이는 재소자가 새로운 범죄를 모의하지 않는 한 재소자의 표현의 자유, 통신권 및 재판청구권 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지난 4일 오민 씨는 "서울구치소가 기결수의 서신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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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영 2000-12-14

인권키워드
재소자, 징벌, 미국, 교도관, 교정시설, 변호인, 비방, 서신검열, 수형자, 범죄
인권하루소식 > 감옥수용자와 인권|일반 (2758호)

헌재, "금치 중 집필 허용돼야"

... 굳이 따지자면 집필된 문서가 외부로 나갔을 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지만 이는 이미 서신검열이 해오고 있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번 결정의 청구인인 유아무개 씨는 징역형을 선고받고 전주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던 중 교도소 내 규율 위반을 이유로 금치 1월의 징벌처분을 받았다. 유 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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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02-25

인권키워드
운동, 수형자, 기본권, 헌법, 징벌, 허가제, 건강, 서신검열, 헌법재판소, 권리, 제도
인권오름 > 일반 (319호)

교도소 신문검열 폐지… 검열제도 전반을 재검토해야

... 사건도 발생한 바 있다. 한편, 수용자의 알권리와 외부교통권을 온전히 보장하기 위해서는 서신검열의 실질적 폐지, 접견 시 녹음이나 교도관의 배석 없이 접견할 수 있는 권리 보장 등 아직 갈 길이 멀다. 법무부는 신문검열 폐지를 계기로 구금시설의 검열제도 전반을 재검토해야 할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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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12-10-24

인권키워드
검열, 신문, 법무부, 교도관, 구금시설, 권리, 제도, 법, 활동가, 검찰, 과밀수용, 서신검열, 시설, 인권, 청와대, 건강, 범죄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인권오름 > 벼리 (209호)

[벼리] 추락하는 감옥인권, 날개가 필요하다! (상)

... 들은 구금시설에서 벌어지고 있는 천태만상(千態萬象) 중 극히 일부분에 불과하다. 자의적인 서신검열과 통제가 난무하면서 개정된 형집행법의 ‘서신무검열 원칙’은 있으나마나한 규정이 돼버렸다. ‘독거수용 원칙’은 현실에서 훨씬 더 멀어져 가고 있고 고질적인 과밀수용 문제 또한 개선되지 않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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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열 2010-06-30

인권키워드
법무부, 재소자, 신문, 구금시설, 국가, 감옥, 법, 시설, 교도관, 국민건강보험, 인권, 감시, 징벌, 파업, 건강, 치료, 권리, 종전, CCTV, 감옥인권, 검열, 과밀수용, 국회, 독거수용, 비정규직, 서신검열, 안전, 언론, 재판, 정치, 질병, 촛불, 평택, 경찰, 행정명령, 경제, 민주주의, 집, 헌법, 제도, 권력, 쌍용차, 정책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주민, 노동자
사랑방의 한달

사업보고 (2003년 2월 넷째 주 - 2003년 3월 셋째 주)

... 욱 열악한 시설에서의 보호감호 집행 △하루 최저 1,400원에 불과한 근로 보상금 지급 △서신검열 등의 위헌성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애초 이번 헌법소원에는 약 500명의 피보호 감호자들이 동참할 예정이었는데요, 지난달 하루소식에 보도된 것처럼 청송감호소측이 위임장 배포를 방해해 청구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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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3-03-15

인권키워드
인권교육, 사랑방, 사회권, 인권, 운동, 신자유주의, 국가인권위원회, 이주노동자, 전쟁, 징벌, 감옥, 진상규명, 민주당, 학살, 네트워크, 가해자, 감시, 감옥인권, 교육, 국가보안법, 법무부, 보호감호제도, 북한, 서신검열, 시설, 유치장, 장기수, 장애, 재소자, 정치, 노동3권, 노동기본권, 개발, 체제, 활동가, 약자, 조직, 역사, 전기, 인권옹호, 가해, 수도권, 이라크, 핵, 국가, 정책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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