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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479호)

  정치 풍자 표현물이 선거법 위반?

  중앙선관위 경직된 법 적용, 온라인 표현의 자유에 재갈

  ... ", "그러한 나라에 살고싶나요" 등 특정 정당을 반대하는 노래와 특정 입후보 예정자들을 비방하는 게시물을 게시한 것은 선거법 위반이라며 두 사이트의 운영자를 고발했다. 17대 총선과 관련해 인터넷 사이트 운영자가 중앙선관위에 의해 고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현행 선거법은 선거일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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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진영 2003-12-18

  인권키워드

  정치, 정당, 단속, 예술, 비방, 탄압, 총선, 불법, 재발, 법, 사상, 생명, 개발

• 인권하루소식 (1856호)

  비판의 자유마저 없는 관료사회

  홈페이지 비판자 IP추적 징계회부

  ... r) 자유토론방에 올라온 ‘단지 그대가 공무원이라는 이름만으로’라는 제목의 글이 구청장을 비방하는 내용이라는 이유로 삭제하고, 전산실을 통해 IP 추적에 나섰다. 그 결과, 용산구 이촌2동사무소 컴퓨터 단말기에서 글이 올려졌음을 확인하고 해당 컴퓨터 사용자인 김모(40)씨를 조사하려 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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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1-05-18

  인권키워드

  공무원, 비방, 감시, 개인정보, 검열, 실명제, 단지,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사랑방의 한달

  12월의 인권으로 읽는 세상

  ... 개악안 외에 5.18 역사왜곡처벌법도 제정되었습니다. 5.18 민주화운동을 부인, 왜곡, 비방할 시에 5년 이하의 징역,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법입니다. 국가보안법을 떠올리게 만드는 악법이 5.18운동의 이름으로 제정된 것입니다. 국가폭력의 역사를 어떻게 기억할 것인지, 그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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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21-01-12

  인권키워드

  권리, 산업, 국회, 노동자, 인권, 역사,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민주당, ILO, 국가보안법, 기업, 비방, 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탈시설, 형사처벌, 노동법, 코로나19, 질문, 이야기, 벌금, 한국, 법, 정책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977호)

  게시판 글 ‘퍼다 날랐다’ 덜컥

  디지털 말 이 대성 씨, 통신망법 위반 혐의 구속

  검찰이 한나라당 이회창 총재를 비방하는 글을 다른 게시판에 ‘옮긴’ 사람을 구속 기소해 ‘사이버 검열’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8일 서울지방검찰청 컴퓨터수사부(아래 컴수부, 부장검사 황교안)는 “인터넷 상에서 허위 사실을 적시해 정치․연예인 등을 비방한 인터넷 인격권 침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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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11-15

  인권키워드

  검찰, 검열, 비방, 벌금, 디지털, 고문, 대통령, 석방, 무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사랑방의 한달

  사랑방의 한달(2015년 4월)

  ... 의 권리를 강화한다 ◦사이버수사 집행종료 후 모든 정보주체에게 30일 이내 통지! 대통령 비방 전단지 배포자를 잡아들이라고요? 대통령을 비방했다는 이유로 국민을 잡아들이라는 지침이 생겼답니다. 서울지방경찰청(청장 구은수)은 “전단지 살포 등 행위자 발견 시 대응요령”(아래 “대응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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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5-04-13

  인권키워드

  인권위, 노동자, 파업, 권리, 법, 이야기, 사랑방, 조직, 국가, 대통령, 참사, 월담, 가족, 노동, 농성, 밀양, 비방, 용산, 인권, 존엄, 진실, 신입활동가, 조직화, 운동, 극우, 한국, 정책, 국회, 기업, 민주노총, 성소수자, 세월호, 용산참사, 임금, 청와대, 활동가, 질병, 가해자, 감시, 강정, 거주이전, 경찰관, 광화문광장, 괴롭힘, 교육, 노조, 망명, 생명, 싸움, 양심, 언론, 위치정보, 재발방지, 전환치료, 정치, 집회, 차별, 철거민, 노동조합, 독립성, 사찰, 피해자, 범죄, 진상규명, 입법청원, 공단, 영세사업장, 시민사회, 광화문, 광장, 질문, 시대, 유가족, 스트레스, 동행, 쌍차, 기본권, 산재, 입법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성소수자, 이주민, 재난피해자, 철거민, 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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