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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논평

<논평> 가진 것이 죄냐고 묻는다면

... 입이 다물어지지 않을 정도로 수‘억’대가 넘는 재산을 소유했기 때문만은 아니다. 대부분 부동산을 재테크 수단으로 한다는 사실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한다. 지난달 28일 발표된 고위 공직자 재산공개 결과, 절반 이상이 강남권에 부동산을 소유하고 10명 중 3명이 두 채 이상의 집을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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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6-03-03

인권키워드
부동산, 집, 주거, 정부, 불평등, 임대주택, 쪽방, 재건축, 개발, 시대, 권리, 빈곤, 불법, 한국, 법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인권으로 읽는 세상

대장동 개발사업, 비리만 문제일까

집을 상품으로 만들어온 개발사업

... 가를 부담해야 하는 상황으로 만들어진 것이었다. 개발사업을 통해 탈바꿈하겠다는 명품도시는 부동산 시장에서 경쟁력 있는 주택의 공급일 뿐, 그곳에서 살아왔고 앞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이 고려되지는 않는다. 대장동 개발사업은 이를 다시금 확인케 한 사례다. 땅장사, 집장사의 판이 된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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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2021-10-16

인권키워드
집, 부동산, 시장, 주거, 권리, 주거권, 개발, 이야기, 정책, 공공, 정부, 임대주택, 공익, 제도, 뉴스, 세입자, 언론, 지역, 이재명, 대선, 대출, 공공성, 강제수용, 세력, 전환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주민
인권으로 읽는 세상

투자는 불안을 해소해줄 수 있을까?

‘투자 열풍’에서 읽어내야 할 것은

... 심이 지대한 우리 사회의 현실과 무관하지 않다. 불안해서 투자하는 사회 과거에는 주식이나 부동산을 통한 수익 창출이 불로소득 혹은 ‘투기’처럼 여겨져 왔다면, 이제 더 이상 금융 투자는 떳떳하지 못하거나 부적절한 행위처럼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주식은 소위 돈 좀 있는 사람들이 자산을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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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원 2020-10-28

인권키워드
기업, 불안, 부동산, 경제, 금융, 집, 정부, 임금, 각자도생, 노동자, 비정규직, 정치, 청와대, 일자리, 연결, 정책, 감옥, 검찰, 낙태, 노동, 뉴스, 불평등, 언론, 재난, 재벌, 정규직, 지역, 최저임금, 퇴직금, 평등, 공약, 질문, 불법, 네트워크, 법, 매체, 법정, 연대, 출신, 과로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사랑방의 한달

3월의 인권으로 읽는 세상

... 로 읽는 세상]과 경향신문 칼럼 [정동칼럼]를 소개합니다 집값 안정 넘어 주거 안정으로— 부동산 정치를 우리의 주거권 정치로 (3월 3일자) 이재명 정부가 과연 집값을 잡을지에 온 나라가 주목하는 듯한 날들입니다. 하지만 집값이 안정되면 주거도 안정될까요? 분명한 건 정부의 부동산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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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26-04-07

인권키워드
에너지, 인권, 전세사기, 주거, 정부, 부동산, 정치, 주거권, 경찰, 이재명, 질문, 집, 세입자, 존엄, 참사, 진상규명, 평등, 발전소, 이태원, 체제, 시대, 권리, 민주주의, 전세, 제도, 탈핵, 한국, ai, 정책, 반도체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18호)

[이주의 인권수첩] ‘공정’의 뜻풀이 (2010.9.1~9.7)

... 동안 저축만 해야 집을 장만할 수 있다는데,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가계가 빚을 져서라도 부동산 거품을 키워달라니 주거권은 안중에도 없는 듯. 한편, 한국주택토지공사의 대구혁신도시사업 현장에서 일하던 건설 중장비 노동자들은 7개월 동안 일한 돈을 받지 못해 농성(9.6)을 하고 있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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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8-17 2010-09-08

인권키워드
철거, 정부, 부동산, 전쟁, 경찰, 대출, 이라크, 4대강, 형벌, 광장, 집, 개인정보, 경찰관, 공무원, 국회, 대통령, 막개발, 성폭력, 아동, 옥외집회, 인권, 주거권, 집시법, 촛불집회, 범죄, 손해배상, 평화, 미국, 이주, 정책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아동/청소년, 홈리스, 철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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