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33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활동 이야기

  금지통고를 금지한다

  대통령실 앞 집회금지 규탄 집회

  ... 대한 위헌, 헌법불합치 결정이 2003년부터 올해까지 계속되고 있다. 외교기관, 국회, 법원 주변과 국회의장, 국무총리 공관 그리고 대통령 관저 주변에 대한 집회금지 조치가 헌법의 집회시위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으니 개정할 것을 요구한 것이다.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실 앞 집회 금지조치는...

  글정보 및 첨부파일

  정록 (상임활동가) 2023-06-13

  인권키워드

  집회, 법원, 금지통고, 정부, 경찰, 청와대, 대통령, 11조, 집시법, 윤석열, 용산, 국회, 광화문, 옥외집회, 허가제, 헌법불합치, 행정명령, 대선, 광장, 헌법, 무시, 권력, 자본, 정책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저항할 권리
  • 장애인, 재난피해자, 노동자

• 인권오름 > 논평 (64호)

  [논평] 파업의 본질

  파업권 인정 않는 이랜드의 가처분 신청에 부쳐

  ... 테일은 이랜드일반노동조합 조합원 10여명을 상대로 영업방해금지 등 가처분신청을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제출했다. 이에 앞서 6월 25일 이랜드 계열사인 뉴코아는 뉴코아노동조합 조합원 33명을 상대로 영업방해금지 등 가처분신청을 서울 서부지방법원에 제출한 바 있다. 이랜드리테일은 상암, 일산을...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인권운동사랑방 2007-07-25

  인권키워드

  법원, 파업, 노동자, 집회, 파업권, 부당해고, 권리, 홈에버, 헌법, 퇴거, 회사, 노동조합, 외주화, 약자, 역사, 행진, 철도노조, 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582호)

  <기획>형사소송법 개정 이렇게 ⑥ 재정신청과 재심 제도

  재정신청제도 전면 확대돼야

  ... .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경우 30일 이내에 고소인이나 고발인은 고등검찰을 경유하여 법원에 재정신청을 낼 수 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기소를 하게 된다. 이에 따라 법원은 공소유지 변호사를 선정하고 이 변호사가 검사의 역할을 한다. 재정신청 제도는 검찰의 기소독점주의나 기소편의...

  글정보 및 첨부파일

  박래군 2004-05-29

  인권키워드

  법원, 검찰, 제도, 범죄, 재판, 법, 조작간첩, 공무원, 대법원, 법무부, 불법감금, 심리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034호)

  법원 ‘기본권 침해’ 앞장

  범민련 피고인 영장 재발부

  ... , 이에 따라 19일로 구속만기일을 채워 석방이 불가피해진 민 피고인을 재구속한 것이다. 법원은 검찰이 공소장을 통해 지적한 혐의 가운데, 민 씨에게 발부된 최초 구속영장과 중첩되지 않는 사실 등을 근거로 영장을 재발부한 것으로 보인다. 김병주 변호사는 “형식상으로 법원의 영장발부는 적...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12-24

  인권키워드

  법원, 영장, 검찰, 석방, 기본권, 국가보안법, 변론, 재판, 헌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365호)

  주간인권흐름 (1999년 5월 3일 ∼ 5월 9일)

  ... 시작…청소년들의 놀이공간 확보와 동아리 활동 지원 확대 등을 정부에 건의 할 예정. 5. 법원, 회사 횡포에 제동 회사가 경영악화를 이유로 일방적으로 임용을 취소한데 대해 '노동자 지위 인정 소송'을 법원에 제기하자, 법원이 "임용 취소자에 대한 회사측의 부당해고를 인정, 임용일자부터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9-05-11

  인권키워드

  법원, 청소년, 검찰, 회사, 권리, 정부, 노동자, 노조원, 선거권, 신문, 언론, 인권, 임금, 부당해고, 운동, 탄압, 연대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 아동/청소년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