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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454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난민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따로 있다

  ... 세계를 떠돌고 있는 난민들의 생존권을 위해 유럽 몇몇 국가만이 책임질 것이 아니라 유엔 난민협약 가입국 145개국이라도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 한국도 난민협약 가입국으로서 그 책임을 다해야 한다. 지금 당장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중 하나는 전 세계 평균 난민 인정률(38%)에는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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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코파이 2015-09-10

  인권키워드

  난민, 미국, 인권, 전쟁, 평화, 난민협약, 지역, 권리, 무기, 한국, 가족, 가해자, 이주민, 인권감수성, 장애, 교육권, 피해자, 시대, 보편성, 불안, 스트레스, 생존, 러시아, 이주, 시장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이주민, 난민

• 인권하루소식 > 난민|인권, 영화를 만나다 (2858호)

  [인권, 영화를 만나다] 살기 위해 떠나는 죽음 같은 여정

  마이클 윈터바텀 감독의 <인 디스 월드(in this world)>

  ... 것, 바로 이 영화가 가진 미덕이다. 한국에도 난민들이 있다. 한국정부는 1992년 유엔 난민협약과 난민의정서에 가입했지만, 2001년에야 에티오피아인 한 명을 첫 난민으로 받아들였다. 지난 5월말 현재 난민신청자는 494명이지만, 그 가운데 129명만이 난민 여부를 심사받았고 최종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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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혜리 2005-07-22

  인권키워드

  난민, 국경, 국적, 난민협약, 신문, 인권, 국제, 한국, 아시아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 인권오름 > 일반 (2호)

  한국, 유엔인권이사회 이사국 자격 있나

  인권개선 의지, 입후보 절차 등 총체적 부실

  ... 있으며, 헌법 상 기본권인 결사의 자유를 규정한 자유권규약 22조, 상호주의 적용에 관한 난민협약 7조에 대한 유보를 철회할 의지를 언급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비정부기구(NGO)의 참여와 역할에 대한 입장도 한국정부는 밝히지 않고 있다. 한국정부는 국내인권 상황에 기여하기 위해 ‘시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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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6-05-03

  인권키워드

  공약, 한국, 인권, 시민사회, 버마, 여성차별철폐협약, 평택, 선거, 아시아, ILO, 건강권, 결사, 고문방지협약, 국가인권위원회, 난민협약, 노동권, 여성, 자유권규약, 지역, 차별, 교육권, 사형제, 호주제, 접근권, 개발, 활동가, 권리, 헌법, 제도, 무시, 이라크, 기본권, 중국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난민, 소수민족, 주민, 노동자

• 활동 이야기

  평등, 약속도 받지 못한 사람들

  문재인 정부 4년 평가 토론회 발제문

  ... 민청원이 최고기록을 경신했다. 법무부는 ‘국제적 위상과 국익에 미치는 문제점을 고려할 때 난민협약 탈퇴나 난민법 폐지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답하면서도 “난민 문제는 인권의 문제이나 인권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했다. 인권을 대놓고 부정할 수는 없지만 무조건 난민을 인정하지도 않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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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21-05-08

  인권키워드

  평등, 불평등, 차별, 일자리, 난민, 여성, 권리, 인권, 청년, 차별금지법, 자본, 비정규직, 성소수자, 정책, 기업, 난민법, 법무부, 정규직, 정치, 존엄, 불안정노동, 제도, 세력, 노동자, 노예, 이주민, 임금, 최저임금, 해고, 코로나19, 체제, 능력주의, 국가, 배제, 건강권,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국회, 난민협약, 노동, 노동시장, 노예제, 대통령, 성별정체성, 성적지향, 시설, 이주노동자, 인종, 장애, 종교, 탈시설, 고용보험, 부양의무제, 성차별, 청와대, 설득, 경제, 약자, 역사, 부모, 권력, 전환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저항할 권리
  • 여성, 성소수자, 장애인, 이주민, 난민, HIV/AIDS 감염인, 아동/청소년,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북이탈주민, 재난피해자, 철거민, 소수민족, 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난민|일반 (2796호)

  버마 난민신청자 불허통보…추방위기 맞아

  ... 하지만 정부가 내놓은 불허 사유는 "제출된 자료와 진술 및 진술의 정황으로 비추어 볼 때 난민협약 제1조가 정한 '충분한 근거있는 공포'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 이에 대해 함께하는시민행동, 민변 국제위원회 등 12개 사회단체는 21일 성명서를 내 "도대체 한국 정부가 엄혹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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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4-22

  인권키워드

  버마, 난민, 한국, 출입국관리소, 난민협약, 법무부, 사생활, 학생, 민변, 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소수민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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