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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56호)

  ‘불법체류 외국인노동자 산재인정’

  서울고등법원 제9특별부 판결

  ... 해 10. 26. 피고에 대하여 요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고용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 근로자인 원고가 불법취업 중 발생한 재해로서 이는 산업재해보상법에 의한 보상대상이 되지 아니하다는 이유로 같은 해 10. 31. 원고에 대하여 요양불승인처분(이사 이 사건 불승인처분이라 한다)을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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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1-27

  인권키워드

  법, 근로, 형사처벌, 근로기준법, 체류, 질병, 국가, 고용, 국적, 위법, 불법체류, 소송비용, 헌법, 제도, 불법, 단속, 소외, 임금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36호)

  법원, “레미콘 기사도 근로자”

  레미콘 노동자 쟁의에 새 전기

  회사에서 차량을 불하받아 운전해온 레미콘 기사들도 관련법상 근로자라는 결정이 나왔다. 이 결정에 레미콘 기사들에게도 노동3권 있다는 점이 확인됨으로써 사용주들이 교섭을 거부할 법적 근거를 모두 잃게 됐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제2민사부(재판장 부장판사 이혁우)는 18일 레미콘 기사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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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4-19

  인권키워드

  법, 근로, 노조법, 전기, 교섭, 근로기준법, 노조, 단체교섭, 회사, 노동3권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487호)

  대법원 불법취업 외국인노동자 산재 인정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권리 유효”

  대법원 특별3부(주심 신성택대법관)는 19일 태국인 산업연수생 포티야 피트씨가 근로복지공사를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 취소사건’ 상고심에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비록 출입국 관리법상의 취업자격을 갖고 있지는 않지만 국내업체와 고용계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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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9-20

  인권키워드

  권리, 근로, 대법원, 불법, 단속, 산재, 출입국, 출입국관리법, 불법체류, 산업연수생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이주민, 난민

• 인권하루소식 > 어린이/청소년|만화사랑방 (2998호)

  [만화사랑방] 노동착취 당하는 실습중?

  ... 따라 이루어지는 현장실습생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에서는 "이는 산업체에 '국가 공인 면죄부'를 부여한 것"이라며 "아예 벼랑 끝에 매달린 실습생들이 간신히 붙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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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수 2006-02-23

  인권키워드

  노동자, 미성년, 임금, 학생, 현장실습생, 학교, 산업, 근로

• 인권하루소식 (922호)

  『1996 노동판례 비평』

  -대법원 노동사건 판례 경향 분석 및 주요 판례 평석-

  ... 석한 『1996 노동판례 비평』을 발간했다. 책 1부에서의 노동판결 분석은 △파기환송물 △근로자의 승소율 △담당재판부별 분석 △주심 대법관별 분석 △소송유형별 분석의 순으로 이뤄졌다. 분석사례를 살펴보면, 노동판결의 파기환송율은 37.3%로 95년 민사본안판결의 파기환송율(9%)과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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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7-10

  인권키워드

  대법원, 민변, 노동법, 근로, 업무방해죄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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