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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인권하루소식 (301호)

국민생활최저선 확보 시혜가 아닌 국가의 책임이자 기본적 인권

참여연대, 「국민생활최저선 확보운동」 중점사업으로

... 식 서울대교수)는 5일 오전 11시 참여연대 회의실에서 ‘국민생활최저선 확보운동 및 관련 공익소송 설명회’를 갖고 국민생활최저선 보장은 국가책임이자 국민의 권리라고 제기했다. 조흥식 교수는 “우리 사회는 선진국이 50년대 설정한 사회보장 최저기준조차 보장하지 못하다”며 헌법에 명시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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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12-06

인권키워드
국민연금, 의료보험, 인권, 권리, 국가, 정부, 직권남용, 공익소송, 사회보장, 손해배상, 헌법, ILO, 사회권, 장애, 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사랑방의 한달

12월 사랑방에서는 어떤 활동들을?

... 마련을 위한 소셜펀치 후원에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셨습니다. 국가기구가 패소비용을 무기로 공익소송을 위축시키지 않도록 소송비용 제도가 개선되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남북관계에 큰 변화가 있었던 2018년, 70년이 되도록 여전히 살아있는 국가보안법을 이젠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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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9-01-10

인권키워드
인권, 국가보안법, 이야기, 차별금지법, 세계인권선언, 추모, 사랑방, 한국, 국회, 에이즈, 차별, 소송비용, 평등, 권리, HIV/AIDS, 교섭, 교육, 낙인, 노동자, AIDS, HIV, 패소비용, 신입활동가, 노란리본인권모임, 시대, 역사, 연대, 가족, 감시, 감염, 노동, 대체복무제, 대통령, 방송통신위원회, 생명, 성소수자, 섹슈얼리티, 시설, 여성, 이주민, 재난참사, 저항, 존엄, 집회, 쪽방, 촛불, 최저임금, 홈리스, 공익소송, 피해자, 건강, 변혁, 진상규명, 공단, 월담, 사회운동, 활동가, 운동, 민주주의, 제도, 인권옹호, 무기, 평화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성소수자, HIV/AIDS 감염인, 홈리스, 재난피해자,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314호)

노령수당지급대상자 선정제외처분 취소청구

... 여연대)는 지난 5일 관악구 가정복지과에 이기남(66)씨가 노령수당 1만5천원을 청구하는 공익소송을 통해 국민생활최저선 확보운동을 시작한데 이어 제2차 소송의 단계로 오늘 노령수당지급대상자 선정 제외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청구서를 관악구청에 접수시킨다. 또한 같은날 노령수당지급대상자 선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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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12-23

인권키워드
법, 무시, 노인, 위법, 인권, 지방자치단체, 공익소송
권리 및 집단
- 노인
사랑방의 한달

5월 사랑방에서는 어떤 활동을?

... 피 꼼수가 확인되었는데요. 정확한 결과는 6월 중순에 나오니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11일 공익소송 패소 소송비 청구사례를 모아요 북게시물 삭제명령에 불복하면서 진행했던 행정소송 패소로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소송비용이 청구됐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소송의 공익적 성격을 고려하지 않은 채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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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8-06-12

인권키워드
인권, 노동자, 정부, 권리, 성소수자, 지역, 차별금지법, 최저임금, 공단, 월담, 미국, 선거, 감염인, 국회, 기업, 대통령, 방송통신위원회, 법무부, 생명, 임금, 장애인, 재난참사, 존엄, 참사, 촛불, 혐오표현, 공익소송, 소송비용, 피해자, 진상규명, 노란리본인권모임, 사랑방, 민주주의, 조직, 동료, 보수정당, 생명안전, 평화, 네트워크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성소수자, 장애인, HIV/AIDS 감염인
인권하루소식 (1920호)

“장애인 이동권 침해를 배상하라”

장애인 편의시설 미비 ‘이동권 침해’ 손배소송

... 펌 디지털로’(Digitallaw)와 ‘imbc 문화방송’이 공동으로 월 1건 이상의 무료공익소송을 진행하기로 합의한 후, 처음으로 선정된 무료 변론 지원소송이다. 이번 소송 대리인은 법무법인 다산 김칠준 대표변호사 등 6명의 변호사들이 맡았으며, 소송 비용은 디지털로에서 일체를 지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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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태섭 2001-08-23

인권키워드
이동권, 장애, 서울역, 장애인, 손해배상, 디지털, 정부, 변론, 공익소송, 광장, 권리, 기본권, 국가, 서울시, 연대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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