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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 법률안(대안)의 문제점

  통신비밀보호법 법사위대안에 대한 인권시민사회단체 입장 오늘 모인 인권시민사회 단체는 2007년 3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안으로 제출된 ‘통신비밀보호법 일부 개정법률안’의 내용이 헌법에 보장된 국민 기본권에 대한 심각한 침해가 우려되며, 이로 인한 인권과 민주주의 가치를 훼손시킬 위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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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7-04-17

  인권키워드

  통신비밀보호법, 범죄, 헌법, 감청, 수사기관, 영장, 통신비밀, 기본권, 국회, 법, 사생활, 인권, 권리, 민주주의, 개인정보, 공권력, 공무원, 국가보안법, 군형법, 남용, 안보, 피해, 미국, 입법, 법정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오름 > 논평 (47호)

  [논평] 한미 전쟁훈련과 미국의 새로운 이해

  다시 한반도 전역에 전쟁훈련으로 인한 공포와 불안이 번지고 있다. ‘북한군 격멸’과 ‘북한정권 제거’가 목적인 한미연합전시증원훈련(RSOI)이 지난 25일부터 한반도 이남 전역에서 실시되고 있다. 벨 주한미군사령관은 중무장한 미 증원군 1개 여단 참가 등 올해 RSOI 사상 최대규모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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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7-03-28

  인권키워드

  미국, 전쟁, 평화, 북한, 한반도, 한국, 무기, 사상, 지역, 집회, 평화체제, 불안,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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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팃 문타폰 유엔 북인권특별보고관 활동과 보고서에 대한 한국의 진보적 인권·평화단체 의견서(영문)

  HUMAN RIGHTS COUNCIL Fourth session Item 2 of the provisional agenda IMPLEMENTATION OF GENERAL ASSEMBLY RESOLUTION 60/251 OF 15 MARCH 2006 ENTITLED “HUMAN 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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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7-03-19

  인권키워드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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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팃 문타폰 유엔 북인권특별보고관 활동과 보고서에 대한 한국의 진보적 인권·평화단체 의견서(한글)

  비팃 문타폰 유엔 북인권특별보고관 활동과 보고서에 대한 한국의 진보적 인권·평화단체 의견서 Ⅰ. 제출 배경 소위 ‘북한인권’ 문제는 단지 ‘북한의 인권 사안’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의미에서 다양한 행위자들을 포함하고 있는 다층적인 정치적 사안이 되었습니다. 또한 이 문제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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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7-03-19

  인권키워드

  인권, 제도, 권리, 분단체제, 사형제, 미국, 국제, 한반도, 인권옹호, 한국, 난민, 북한, 경제, 헌법, 안보, 평화, 국가, 법, 사형, 이주민, 자유권규약, 종교, 탈북자, 범죄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난민, 북이탈주민

• 인권오름 > 논평 (45호)

  [논평] 청소년 범죄, 처벌 위주로는 해결할 수 없다

  최근 법무부는 보호관찰, 소년원 송치 등의 보호처분 나이를 현행 12살에서 10살로 낮추겠다고 발표했다. 소년범의 나이가 낮아지고 그 범행내용이 ‘흉포화, 집단화’ 되는 등 심각한 사회문로 제기되고 있다는 것이 법무부의 법 개정 이유이다. 법무부는 10~13살의 소년범죄 비율이 늘어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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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7-03-14

  인권키워드

  소년원, 법무부, 청소년, 보호관찰, 나이, 범죄, 감시,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인권, 소년법, 학교, 무시, 주거, 법, 매체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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