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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실
민주주의법학연구회(http://delsa.or.kr/index.html)에서 퍼왔습니다. * 민주법학 17호(발행:2000년 2월 28일) 수록 논문 교도소 과민수용 해소방안 - 최정학 (민주법연, 회원) 한국 교소도의 과밀수용의 현황 및 문제점과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들의 비판적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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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661호)
선출과정에서 이미 소견, 경력 등이 입증돼 활동하고 있는 인천지역 초․중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와 지역 운영위원들을 대상으로 인천교육청이 신원 재조사를 하고 있다. 인천광역시교육청(교육감 유병세)은 지난 7일 각급 학교로 공문을 보내 학교장에게 신원재조사를 지시했다. 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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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661호)
20일, 서울고등법원 11 특별부는 정화려 씨 등 6명이 지난 해 5월에 공동으로 제기한 보안관찰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3명에게 처분취소결정을, 3명에게는 기각결정을 내렸다. 이 날 처분취소결정을 받고 승소한 세 사람은 정화려(구국전위사건 36세), 양홍관(남한조선노동당사건 41세),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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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농 창립10주년 기념식 및 「WTO」와 한국농업 심포지움 ------------------------------------------------------ * 일시: 2000년 6월 22일 * 장소: 서울대 문화관 * 주최: 투자협정·WTO반대 국민행동 농업위원회, 전국농민회총연맹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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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경찰청의 집시법 개정방안에 대한 반대와 집회 시위의 자유' ----------------------------------------------------------------- 2000년 6월 8일 주관 : 사회진보연대, 인권운동사랑방, 민교협, 민변 주최 : 민중대회위원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