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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집]남북한 주민의 통일의식 동시 비교조사 결과

  남북한 주민의 통일의식 동시 비교조사 결과 ------------------------------------ -(사)좋은벗들(http://www.jungto.org/gf/)/2000.6 |조|사|취|지| 지금까지의 통일논의는 정치, 군사적인 측면에서 접근하는 것이 전부였다. 그러나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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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2000-08-02

  인권키워드

  통일, 주민, 북한, 민족, 중국, 국경, 정치, 경제, 한반도, 제도, 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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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집]우리는 지문날인을 거부한다-'지문날인 거부 224+

  -------------------------- 우리는 지문날인을 거부한다 -------------------------- - 지문날인 거부 224+'발행/2000.7 [글순서] 책을 내며..... 2 주요경과..... 7 제1부 지문날인제도, 이것이 문제다 ..... 9 제2부 지문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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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2000-08-01

  인권키워드

  학생, 노동자, 운동,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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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법학 17호]교도소의 과밀수용 해소방안

  민주주의법학연구회(http://delsa.or.kr/index.html)에서 퍼왔습니다. * 민주법학 17호(발행:2000년 2월 28일) 수록 논문 교도소 과민수용 해소방안 - 최정학 (민주법연, 회원) 한국 교소도의 과밀수용의 현황 및 문제점과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들의 비판적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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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2000-07-26

  인권키워드

  과밀수용, 한국

• 인권하루소식 (1661호)

  학부모·지역 운영위원 신분조회

  사생활침해, 운영위원 활동 위축

  선출과정에서 이미 소견, 경력 등이 입증돼 활동하고 있는 인천지역 초․중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와 지역 운영위원들을 대상으로 인천교육청이 신원 재조사를 하고 있다. 인천광역시교육청(교육감 유병세)은 지난 7일 각급 학교로 공문을 보내 학교장에게 신원재조사를 지시했다. 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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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영 2000-07-22

  인권키워드

  학교, 사생활, 지역, 총선, 선거

• 인권하루소식 (1661호)

  보안관찰처분 취소소송, '간첩'은 무조건 패소

  20일, 서울고등법원 11 특별부는 정화려 씨 등 6명이 지난 해 5월에 공동으로 제기한 보안관찰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3명에게 처분취소결정을, 3명에게는 기각결정을 내렸다. 이 날 처분취소결정을 받고 승소한 세 사람은 정화려(구국전위사건 36세), 양홍관(남한조선노동당사건 41세),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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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영 2000-07-22

  인권키워드

  간첩,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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