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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이야기

돈 없으면 소송도 못하나

북 게시물 삭제명령 취소 소송비용 대응을 하며

북한과 관련됐다는 이유만으로 자유게시판에 익명으로 올라온 게시물들을 삭제하라는 방송통신위원회 명령에 거부하며 진행한 행정소송에서 패소하고 5년이 흘러 작년 봄 사무실로 날라온 패소비용 청구서, 얄팍한 종이에는 23,130,000원이라는 어마어마한 숫자가 적혀있었다. 행정소송 진행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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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상임활동가) 2019-01-10

인권키워드
소송비용, 공익소송, 방송통신위원회, 북한, 사랑방, 제도, 대법원, 패소비용, 경찰, 국방부, 정책, 4대강, 이동권, 인권, 장애, 형사처벌, 무시, 피해, 진보넷, 이명박, 배제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활동 이야기

집시법 11조 폐지! 어디서나 자유롭게 집회열자!

11월 27일 집시법 11조 폐지 선언대회가 열렸다. 이날의 부제는 이랬다. 1962년 집회시위에관한법률(이하 집시법) 제정 이래 국회 앞 1호 집회.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법제도, 예산이 국회에서 결정이 된다. 그러하기에 그동안 국회 앞에서 열린 집회는 무수했고, 지금도 이어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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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상임활동가) 2018-12-21

인권키워드
집회, 집시법, 11조, 국회, 공권력, 경찰, 헌법불합치, 권리, 탄압, 불법, 선언대회, 사법부, 헌법재판소, 청와대, 입법, 법원, 대통령, 불법집회, 비정규직, 세월호, 옥외집회, 저항, 정리해고, 채증, 이야기, 행진, 권력, 한국, 법, 세력, 연결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인권으로 읽는 세상

'막걸리법'이 살아있다

[인권으로 읽는 세상] 국가보안법 70년, 다른 세상을 꿈꿀 자유를 잃어버린 시간

올해로 국가보안법 70년이 된다. 제정된 이래 내내 개정‧폐지 논의가 제기됐던 국가보안법이지만, 70년을 앞둔 지금 정부와 국회 어디도 말이 없고 조용하기만 하다. 남북 관계가 달라지고 있다지만, 북과 관련되기만 하면 어김없이 '국가보안법'이 꼬리표처럼 따라붙는다. 이에 위반이냐 아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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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2018-12-0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북한, 인권, 전쟁, 이야기, 민주주의, 정부, 간첩, 감옥, 국회, 낙인, 체제, 역사, 감시, 검열, 국가인권위원회, 언론, 집회, 탈북민, 평화체제, 형사처벌, 세계인권선언, 행정명령, 진상규명, 진실, 사회주의, 정당, 시대, 권리, 제도화, 탄압, 안보, 제도, 평화, 단속, 국가, 법, 통일, 전환, 정책, 법정, 법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활동가의 편지

쭘립쑤어, 어꾼쯔란

아껴뒀던 휴가를 써서 캄보디아에 다녀왔다. 어쩌다보니 함께 여행한 인연이 있었던 인권교육센터 들 사람들과의 동행이었다. 함께 여행을 도모하면서 어디를 갈까 이야기하다가 안식년 중인 들 활동가 묘랑을 만나러 가기로 했다. 안식년인 올해를 캄보디아에서 현지 여성들의 자립을 지원하는 활동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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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상임활동가) 2018-11-13

인권키워드
지역, 마을, 노동, 휴가, 이야기, 활동가, 동행, 한국
인권으로 읽는 세상

'쓸모'에 따라 다른 국경의 장벽

[인권으로 읽는 세상] '쓸모'를 증명해야 하는 게 난민만의 문제일까

오랫동안 캐나다에서 유학했던 친구가 돌아왔다. 이민자의 천국이라는 캐나다는 '탈조선'을 꿈꾸는 사람들이 1순위로 꼽는 나라다. 친구가 공부한 분야는 한국에서 취업 전망이 밝지 않았다. 다들 캐나다를 노래하는 상황에 굳이 '헬조선'이라는 한국에 왜 돌아오려 하느냐며 말리고 싶었다.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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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2018-11-02

인권키워드
난민, 국가, 국경, 한국, 법무부, 이주, 정부, 난민법, 이야기, 체류, 교육, 전쟁, 권리, 일자리, 제도, 빈곤, 국제, 국적, 국회, 난민협약, 여성, 인종, 종교, 저출산, 체제, 불안, 제주, 단속, 조선, 정책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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