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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으로 읽는 세상

'몸통'은 양승태가 아니라 사법부 자체다

[인권으로 읽는 세상] 사법왕국이 무너질 때 사법개혁도 가능하다

사법농단 사건으로 법원의 민낯이 고스란히 드러나면서 사법개혁의 과제를 안고 김명수 대법원장이 취임한지 1년이 지났다. 검찰 수사에 협조하겠다고 했지만, 자료제출 거부, 압수수색 영장 기각으로 수사를 방해하며 '방탄법원'이라는 말도 나왔다. 그러던 중 지난 9월 30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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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2018-10-07

인권키워드
사법부, 권력, 양승태, 대법원, 재판, 재판거래, 독립성, 양심, 이야기, 법, 검찰, 교육, 국정원, 기업, 남용, 노동, 대통령, 영장, 위안부, 청와대, 진상규명, 송전탑, 질문, 민주주의, 약자, 공익, 헌법, 무시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활동 이야기

‘성폭력 사건의 공동체 내 해결’을 둘러싼 고민과 질문을 나누다

올 초부터 이어진 미투운동의 흐름 속에서 인권운동 안에서 공유된 성폭력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인권운동은 성폭력으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롭고 안전하다고 생각해왔었기에 사건을 접하며 여러 생각과 고민이 들었어요. 하지만 그 이야기를 꺼내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어떤 침묵일지부터 헤아려보면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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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상임활동가) 2018-09-11

인권키워드
성폭력, 이야기, 조직, 피해, 질문, 운동, 가해자, 안전, 피해자, 법, 인권, 권력
인권으로 읽는 세상

규제 개혁을 개혁해야 할 판이다

[인권으로 읽는 세상] 어떤 규제인지는 사라진 채 규제 혁파만 난무할 뿐

정권이 바뀌었다 하지만, 어느 정권을 막론하고 경제를 살리고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묘수처럼 이야기되는 게 있으니 바로 규제개혁이다. 문재인 정부가 드라이브를 걸고, 여야가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가 불발된 규제'개혁'법안들이 다시 열린 9월 정기국회에서도 현안이다.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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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2018-09-07

인권키워드
권리, 일자리, 생명, 이야기, 산업, 정책, 국회, 대통령, 경제, 불안, 국가, 성장, 세월호, 인권, 참사, 건강, 민주당, 집, 제도, 신자유주의, 공공성, 피해, 전환, 연결, 건강권, 근로기준법, 기업, 노동, 노동권, 대기업, 중소기업, 지역, 촛불, 치료, 시민사회, 시대, 손해배상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재난피해자, 노동자
활동 이야기

우리가 연대하면 쌍차 노동자들 꼭 복직할 ‘수박’에!

시원한 연대의 바람 일으키며 함께 모이자

무더운 여름, 오늘도 쌍용차 해고노동자들은 119배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결코 없길 간절히 바랐던 서른 번째 죽음, 고 김주중 조합원과 함께 30명의 희생자를 기억합니다. 삶과 죽음의 경계에서 간신히 살아내고 있는 119명의 해고노동자들을 생각합니다. 정권만 바뀌었을 뿐 달라진 게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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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상임활동가) 2018-08-13

인권키워드
쌍용차, 손배가압류, 노동자, 해고, 동료, 행진, 쌍차, 대한문, 국회, 사법부, 재판거래, 진상규명, 진실, 추모, 애도,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후원인 인터뷰

“초짜 활동가로 처음 만난 사랑방은”

정용욱 님을 만났어요

이번 달에는 노란리본인권모임의 원년멤버였다가 개인사정으로 오랜만에 다시 활동을 시작한 정용욱 님을 만났습니다. 이달 후원인 인터뷰를 제가 하기로 한 것을 까맣게 잊고 있다가 마감이 지나서야 알게 됐거든요. ㅠㅠ 마침 노란리본인권모임이 있는 날이라 사무실에 온 용욱 님께 SOS를 청했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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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 : 민선 (상임활동가) 2018-08-13

인권키워드
사랑방, 군대, 병역거부, 이야기, 운동, 인권, 노란리본인권모임, 활동가, 학교, 세월호, 난민, 생명, 성폭력, 양심, 헌법재판소, 시대, 학생운동, 조직, 역사, 평화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난민, 재난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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