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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시설수용자와 인권|일반 (2795호)

  "시설 민주화·공공성 쟁취위해 뭉쳤다"

  시설민주화연대 출범

  각종 인권침해와 비리의 온상인 사회복지시설 문제에 공동대응하기 위한 전국조직이 출범했다. 20일 사회복지시설 민주화와 공공성 쟁취를 위한 전국연대회의(아래 시설민주화연대)가 출범식을 가진 것. 그동안 여러 사회복지시설에서는 폭행·감금·강제노역 등 시설 생활자에 대한 인권침해와 횡령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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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4-21

  인권키워드

  시설, 공공성, 사회복지시설, 권리, 노동자, 지역사회, 정책, 가족, 감옥, 노조, 복지, 이념, 임금, 장애, 정부보조금, 파견, 활동가, 운동, 탄압, 의존, 세력, 전환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시설수용자와 인권|일반 (2793호)

  바울선교원 원장 드디어 구속

  시설공대위 "생활자 인권확보 시금석 되길"

  수급액 횡령, 수용자 성폭행 등 갖은 인권침해로 물의를 빚은 경기도 안양시 소재 미신고 복지시설 바울선교원의 최선이 원장이 15일 구속됐다. 안양경찰서 관계자에 따르면 최 원장은 △후원금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장애수당·주거급여를 횡령했고 △장애인들의 명의를 도용해 금품을 수수했으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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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4-18

  인권키워드

  검찰, 집, 시설, 장애, 신상정보, 여성, 인권, 사회복지시설, 경찰, 약자, 무시, 피해, 법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 신체의 자유|문헌으로 인권읽기 (2788호)

  [문헌으로 인권읽기] 헤이비어스 코퍼스

  Habeas Corpus Act, 1679

  우리는 흔히 '가진 것이라곤 몸밖에 없는데'라는 말을 많이 한다. 이 말은 자기 몸 말고는 밑천이 될 것이 아무 것도 없는 무산자의 처지를 일컫기도 하지만 '몸'의 중요성을 따져보는 말로 새롭게 해석해보고 싶다. 무릇 어떤 시대에도 어떤 사회에서도 몸의 자유를 완전히 빼앗긴다는 것은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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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5-04-12

  인권키워드

  법, 영장, 전기, 감옥, 석방, 피해자, 범죄, 심리, 국회, 인권, 지역, 학교, 벌금, 피해, 입법, 가해자, 노동자, 변호인, 불법감금, 심의, 재판, 투표, 소송비용, 경찰, 시대, 권리, 치안, 권력, 미국, 연결, 성장, 사형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 인권일반|일반 (2785호)

  "행정기관·사인에 의한 구속·감금에도 사법심사 도입돼야"

  인권위, "인신보호법 도입 환영" 의견표명

  형사피의자에 대해서만 인정되고 있는 구속적부심을 행정기관 및 사인에 의한 체포·구속까지 확장하는 인신보호법 도입에 대해 국가인권위(아래 인권위)가 적극 찬성하고 나섰다. 현재 부랑인의 보호나 정신의료기관에의 수용, 개인에 의한 수용시설에의 감금 등은 실질적으로 인신을 구속하지만 구속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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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4-07

  인권키워드

  인권위, 시설, 국회, 사법부, 인권, 헌법, 가족, 강제퇴거, 남용, 노인, 불법감금, 아동, 요양시설, 유치장, 장애, 사회복지시설, 권리, 욕구, 전기, 심리, 벌금, 단속, 강제수용, 주거, 전환, 입법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 국가인권위원회|일반 (2773호)

  [기고] 최영도 인권위원장께

  저는 '인권운동사랑방'이란 단체에서 일하는 한 활동가입니다. 수많은 성명서에서 최영도 님의 이름을 봐왔지만 직접 만나 뵌 적은 한번 밖에 없습니다. 몇 년 전 변호사님의 적극 추천으로 사랑방이 대한변호사회가 주는 시민인권상을 받게 됐기에 시상식에서 뵌 것입니다. 그런 빨갱이 단체에 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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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5-03-18

  인권키워드

  인권, 사랑방, 인권위, 나이, 불평등, 사회권, 쪽방, 질문, 집, 법, 정책, 감옥, 고시원,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국제앰네스티, 노동, 노동시장, 노숙자, 단어, 인권교육, 전쟁, 지역, 할아버지, 평등, 활동가, 권리, 제도, 쉼터, 주거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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