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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 노동조합결성권·파업권|일반 (2797호)

"복지시설 파업시 대체인력 투입금지는 위헌"

복지부, 헌재에 의견서 제출…사회복지노조 반발

사회복지 사업장 종사자들이 파업할 경우에도 일반 사업장과 마찬가지로 대체인력 투입을 금지시키고 있는 법률이 위헌이라는 헌법소원에 대해 보건복지부(장관 김근태)가 사실상 위헌 의견을 낸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이에 따라 그동안 사회복지 노동자들의 파업권을 보장해왔던 '대체인력 투입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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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04-23

인권키워드
파업, 시설, 사회복지시설, 파업권, 피해, 교섭, 노동자, 노조, 권리, 약자, 무시, 벌금, 공공성, 불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 감옥수용자와 인권|인권, 영화를 만나다 (2796호)

[인권, 영화를 만나다] 4월 반딧불 : 시설 내 아동인권

1996년에 제작된 다큐멘터리 <십자가를 진 아이들(Experimentum Crucis)>은 카자흐스탄의 소년수 수용소에 관한 영화이다. 영화는 거친 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해 동료들 간 험난한 투쟁을 벌여야 하는, 폭력을 강요당하는 소년들의 일상을 보여준다. 영화 초반부에 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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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혜미 2005-04-21

인권키워드
인권, 시설, 범죄, 아동, 학교, 소외, 청소년, 약자, 불안, 감시, 감옥, 남용, 불평등, 자살,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인권하루소식 > 시설수용자와 인권|일반 (2795호)

"시설 민주화·공공성 쟁취위해 뭉쳤다"

시설민주화연대 출범

각종 인권침해와 비리의 온상인 사회복지시설 문제에 공동대응하기 위한 전국조직이 출범했다. 20일 사회복지시설 민주화와 공공성 쟁취를 위한 전국연대회의(아래 시설민주화연대)가 출범식을 가진 것. 그동안 여러 사회복지시설에서는 폭행·감금·강제노역 등 시설 생활자에 대한 인권침해와 횡령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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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04-21

인권키워드
시설, 사회복지시설, 공공성, 노동자, 권리, 지역사회, 정책, 정부, 가족, 감옥, 노조, 복지, 이념, 임금, 장애, 정부보조금, 파견, 활동가, 운동, 탄압, 의존, 세력, 전환, 공공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 시설수용자와 인권|일반 (2793호)

바울선교원 원장 드디어 구속

시설공대위 "생활자 인권확보 시금석 되길"

수급액 횡령, 수용자 성폭행 등 갖은 인권침해로 물의를 빚은 경기도 안양시 소재 미신고 복지시설 바울선교원의 최선이 원장이 15일 구속됐다. 안양경찰서 관계자에 따르면 최 원장은 △후원금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장애수당·주거급여를 횡령했고 △장애인들의 명의를 도용해 금품을 수수했으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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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04-18

인권키워드
검찰, 집, 시설, 장애, 신상정보, 여성, 인권, 사회복지시설, 경찰, 약자, 무시, 피해, 법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인권하루소식 > 신체의 자유|문헌으로 인권읽기 (2788호)

[문헌으로 인권읽기] 헤이비어스 코퍼스

Habeas Corpus Act, 1679

우리는 흔히 '가진 것이라곤 몸밖에 없는데'라는 말을 많이 한다. 이 말은 자기 몸 말고는 밑천이 될 것이 아무 것도 없는 무산자의 처지를 일컫기도 하지만 '몸'의 중요성을 따져보는 말로 새롭게 해석해보고 싶다. 무릇 어떤 시대에도 어떤 사회에서도 몸의 자유를 완전히 빼앗긴다는 것은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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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은숙 2005-04-12

인권키워드
영장, 법, 전기, 감옥, 석방, 피해자, 범죄, 심리, 국회, 인권, 지역, 학교, 벌금, 피해, 입법, 가해자, 노동자, 변호인, 불법감금, 심의, 재판, 투표, 소송비용, 경찰, 시대, 권리, 치안, 권력, 미국, 연결, 성장, 법정, 정부, 사형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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