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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544호)

대북압박 정책에 동원된 '인권'

북한인권법안, 미 하원 상정

인권을 정치적 수단으로 한 대북 압박이 미국 내에서 계속 시도되고 있다. 지난 3월 23일 미국의 짐 리치(공화 아이오와주) 하원 국제관계위 아시아태평양소위원장은 '2004 북한인권법안'을 미 하원에 상정했다. 현재 상, 하 양원에는 지난 해 11월 상정된 북한자유법안(아래 자유법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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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2004-04-01

인권키워드
인권, 미국, 이라크, 정책, 체제, 한반도, 통일, 난민, 정치, 대통령, 시민사회, 질문, 안보, 북핵, 군사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자료실

<이주노동자 강제단속·추방 정책으로 인한 인권침해 실태조사 보고서> 발표 기자회견

발표 기자회견 #) 기자회견 개요 ◆ 일시/장소 : 2004년 3월 12일(금) 오전 10시, 명동성당 들머리 ◆ 주최 : 인권단체 이주노동자 농성지원대책위원회 ◆ 기자회견 순서 ○ 인사말 1 이혜영(ZEN) ○ 인사말 2 명동성당 단식자 ○ 요약 발표 ○ 최근 단속에 대한 이주노동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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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2004-03-12

인권키워드
단속, 이주노동자, 정책, 고용허가제, 미등록, 임금, 해고, 무기, 권리, 자취방, 불법, 법, 체류, 집회, 출입국관리법, 퇴직금, 회사, 가족, 강제퇴거, 공권력, 공무원, 국적, 국회, 근로기준법, 노동권, 노동시장, 농성, 대법원, 복지, 비자, 비정규직, 여권, 지역, 질병, 차별, 출신국, 불법체류, 치료, 경찰, 집, 동료, 불안, 제도, 체불, 한국, 산재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이주민, 철거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530호)

<기고> 불복종운동의 정당성과 의미

위헌 법률을 어겨 바로 잡는 불복종 운동

[편집자주] 최근 불복종운동이 곳곳에서 전개되고 있다. 불복종운동의 정당성과 그 의미를 특별기고를 통해 살펴본다. 3월 들어 시민사회단체들은 두 번이나 불복종운동을 선언하고 나섰다. 4일에는 85개 시민사회단체들이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아래 집시법)에 대해, 10일에는 148개 시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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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래군 2004-03-12

인권키워드
불법, 무시, 운동, 실명제, 인권, 집시법, 기본권, 병역거부, 양심, 여성, 저항, 전쟁, 경찰, 민주주의, 헌법, 무기, 공공성, 평화, 베트남전, 미국, 핵, 국가, 법, 감옥, 변론, 보안관찰법, 신고의무, 집회, 차별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인권하루소식 (2530호)

'파견법' 차라리 '노예제'라고 불러!

비정규직 노동자, 파견법 철폐 결의대회 가져

최근 노동부가 파견법을 사실상 전 업종에 확대한다는 계획을 발표하자, 노동자의 저항이 시작되고 있다. 11일 오후 2시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는 '파견법 확대 규탄과 파견법 철폐촉구'를 요구하며 광화문 한국통신사 앞에서 집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는 간병인노조, 전국시설관리노조, 근로복지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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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2004-03-12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파견법, 노동자, 정규직, 고용, 집회, 공단, 노동권, 노예, 노예제, 저항, 파견, 파견노동자, 직접고용, 광화문, 불법, 자본, 정책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528호)

< 3·8 여성의 날 특집 > 여성 그리고 빈곤 ③ 여성이주노동자 <끝>

차별은 인종과 성을 지나치지 않는다

영세공장, 식당 혹은 유흥업소에서 여성이주노동자는 더 이상 낯선 얼굴이 아니다. 이주민, 노동자, 여성이라는 정체성을 한 몸에 짊어진 이들의 삶은 그 자체로 고달프다. '이주노동자에다 여성', 차별은 곱절이 되고 차별은 인종과 성을 그냥 지나치는 법이 없다. 가난한 나라에서 온 검은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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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혜영 2004-03-10

인권키워드
차별, 여성, 한국, 빈곤, 여성노동자, 노동자, 이주노동자, 성폭력, 임금, 노동, 인종, 불법체류, 산업연수생, 권리, 집, 권력, 미등록, 법, 이주, 이주민, 이주여성, 영세사업장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여성, 이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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