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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891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5월 19일 ∼ 5월 25일)

  ꋮ 5월 19일(월) ㅁ여고 1년생 김아무개 씨 여자아이 낳은 뒤 신문지에 싸서 화장실 안 선반 위에 버려 죽게 해/서울시교육청, 이달 중 전교조 지도부로 활동중인 현직 교사들을 중징계 방침/한총련, 조선대 앞서 고 류재을 씨 장례보장 요구하며 4일째 격렬한 시위, 이중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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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5-27

  인권키워드

  국보법, 미국, 정부, 고용허가제, 근로기준법, 대법원, 대통령, 북한, 전교조, 경찰, 교육부, 중국, 한국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891호)

  영국, 국가정보기관 노조 복원 허용

  13년전 해고자 14명 원직복직 가능

  지난 23일자 민주노총 <세계노동자 투쟁속보>에 의하면 영국 정부는 13년 동안 금지되어 있던 정보수집기관 노동조합 설립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번 조처에 따라 첩보기관에 고용되어 있는 4천여 명의 노동자들이 자신이 선택하는 노조에 가입할 수 있게 되었다. 영국 정부는 노조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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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5-27

  인권키워드

  노조, 정부, 해고, 교섭, 민주노총, 노동조합, 국가, 테러, 법, 고용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890호)

  우토로마을 2차 조사단 파견

  인권협 24-28일

  한국인권단체협의회(상임대표 김승훈 신부)는 24일부터 28일까지 일본 우토로 마을 진상조사 대표단을 파견한다. 대표단은 김경남(한국교회 인권센타) 목사, 박기호(천주교 인권위원회) 신부, 박연철(민변) 변호사 등 3명이다. 이들 대표단은 우토로마을 재일동포 격려방문을 비롯해 집회 및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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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5-24

  인권키워드

  우토로, 파견, 조선, 마을, 집회, 진상조사, 이야기, 정부

  권리 및 집단

  • 소수민족,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889호)

  포철, 법망 피해 교묘한 정리해고

  삼미특수강 노동자 60일째 농성투쟁

  지난 2월 포항제철(회장 김만제)로 매각된 삼미특수강(창원 소재) 노동자들이 교묘한 법논리에 의해 생존권과 노동기본권을 박탈당하고 있다. 포항제철의 자회사인 창원특수강은 지난 2월 17일 계약을 통해 삼미특수강의 강봉․강관 공장을 인수했으며, 이 과정에서 2천3백42명의 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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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5-23

  인권키워드

  노조, 정리해고, 기업, 노동자, 회사, 일자리, 정책, 농성, 민주노총, 저항, 집회, 노동기본권, 노동법, 권리, 고용, 정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889호)

  포철의 삼미특수강 인수와 관련한 법해석

  영업양도란 '계약에 의하여 기업의 통일성을 유지하면서 기업을 이전하여 소유와 법적 관계에 변동이 생기게 하는 것'으로서 '일부를 유보한 채 영업시설을 양도하더라도 그 양도한 부분만으로 종래의 조직이 유지되어 있다고 사회관념상 인정된다면 영업양도'라고 해석된다. 이와 관련한 각종 학설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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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5-23

  인권키워드

  기업, 정리해고, 조직, 법, 배제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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