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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주간인권흐름 (1997년 7월 7일 ∼ 7월 13일)

ꋮ 7일(월)

김영환 국회의원 발표, 올 한해동안 통신서비스 업체에서 수사기관에 제공한 통신이용자 개인정보와 통신내역 16만2천8백여건으로, 95년보다 33.8%나 증가해/이윤수 국회의원 발표, 95년 9월부터 97년 4월까지 20개월 동안 시행된 1백억원 이상 부대입찰공사의 하도급실태를 조사한 결과 총 4백14건의 평균하도급률이 71.7%에 불과/김영환 국회의원, 한국통신이 114 전화안내 번호를 잘못 알려준 이용자에게 최소 1백21.6원 이상을 보상해야 한다고 주장/핵발전소 인근 주민의 안전을 위한 군청의 방독면과 방호복 보유율 12.8%에 불과/서울지법 민사11부(재판장 김기수 부장판사),검찰이 지난 5일 법원의 12․12 와 5․18 사건 수사․공판기록의 중거조사 결정을 거부했다고 발표


ꋮ 8일(화)

서울지검 외사부(유성수 부장검사), 외국 특정업체를 인력송출업체로 선정해 주면서 외국인력 도입 브로커 김윤필 씨로부터 5천여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등)로 박주태 통상산업부 행정관리담당관 구속/정부, 학교폭력 추방 위해 검사 1명당 5-6개 중고등학교를 담당하는 학교담당 지도검사제 활성화하고, 전국 52개 검찰청에 ‘학교폭력 전담수사반’ 운영키로


ꋮ 9일(수)

전국 33개 대학 2백60여 명의 대학생이 참가하는 제3회 ‘전국 대학생 모의 유엔회의’ 수원 아주대서 개막


ꋮ 10일(목)

황장엽 비서 기자회견/병원노련, 산하 68개 노조 임금․단체협약 교섭하면서 ‘촌지근절’ 등 의료계 개혁 공동요구


ꋮ 11일(금)

최상엽 법무부 장관, 황장엽 씨가 접촉한 국내 인사에 대해 “간첩행위나 이적행위가 드러나면 엄정하게 수사하고 필요할 경우 검찰이 황 씨를 직접 신문하겠다”고 밝혀/환경부, 생활소음․진동규제 지역과 방음․방진시설 설치대상지역을 확대하는 것을 뼈대로한 소음․진동규제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9월 8일부터 시행방침/서울시 95․96년 오수정화시설 단속결과에 따르면, 보라매시립병원과 여의도우체국, 서울화력발전소 등 26곳 적발/서울지검 동부지청 형사4부(이병기 부장검사), 범죄단체 구성과 갈취 등 혐의로 구속 송치된 장아무개(17․ㅅ고 2년 중퇴) 씨 등 8명에 대해 범죄단체 구성혐의 제외


ꋮ 12일(토)

단국대 총학생회 중앙운영위원회에 참석중인 수배학생들을 연행하려던 대공요원들이 학생들과 충돌사태 발생하자 공포탄 쏘고 달아나


ꋮ 13일(일)

동국대병원 예방의학과 김수근 교수 등에 따르면 (주)대우 양산공장에서 유기용제 배합작업을 하던 허도량(24) 씨가 입사 2개월만에 ‘전격성 간염’으로 숨져/검찰, 전두환 전 대통령 비자금 관련 상속세 명목으로 70억원 추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