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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698호)

  '국제법 평론'

  인간의 기본적 자유와 권리 보장을 위해

  '국제법평론'(통권 제6호, 국제법출판사 펴냄) 이번호는 2차대전 이후 국제인권법의 발전과 현재 국제인권조약 및 유엔의 인권보장제도, 그리고 유럽.미주.아프리카 지역인권기구 등의 내용을 1백20쪽에 담아 소개하고 있다. 하루소식은 ‘인권보호와 국제법’이라는 테마기획으로 실린 세 편의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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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8-03

  인권키워드

  인권, 국가, 권리, 법, 발전, 난민, 사상, 소수민족, 여성, 인종차별, 세계인권선언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소수민족

• 인권하루소식 (697호)

  세계의 인권⑤ 집단학살(제노사이드 조약)과 정치적 살인

  아메리카 인디언, 유태인, 조선인 학살에서 최근 브룬디, 르완다, 동티모르에 이르기까지

  ‘광주’로 얼어붙었다 녹아내렸다 하는 심장을 부둥켜 안고 살아온 우리에게 집단학살은 결코 남의 얘기가 아니다. 뉴욕에 위치한 제노사이드연구소의 90년 보고서에 따르면, 45년 이후로 전쟁과 자연재해로 죽은 사람의 2배에 가까운 수가 집단학살과 대량의 정치적 살인으로 희생되었다고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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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1996-08-02

  인권키워드

  학살, 민족, 정부, 종교, 범죄, 이라크, 국가, 제노사이드, 교육, 난민, 진실, 이야기, 역사, 무시, 미국, 조선, 고문, 공무원, 낙인, 생명권, 안전, 인권, 장애, 재판, 전쟁, 지역, 차별, 이슬람, 시대, 집, 의존, 조직화, 고용, 문화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 인권하루소식 (680호)

  주간인권흐름 (1996년 7월 1일 ∼ 7월 7일)

  <1일> 전남경찰청, 남총련 산하 단체인 '자주대오'를 구성해 각 대학 불법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광주전남연합 조직부장 김미라(26)씨 등 12명 구속 <2일> [노동자 중심의 진보정당추진위원회] 거제연락소 양귀성 씨 국보법 위반 혐의로 연행/충남 아산시 신창면 오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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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7-09

  인권키워드

  석방, 간첩혐의, 노동자, 한국, 정부, 일본, 국보법, 노조, 민주노총, 안기부, 언론, 출산, 출입국, 해고, 헌법재판소, 화염병, 불법체류, 병원, 경찰, 산재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이주민, 난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647호)

  주간인권흐름 (1996년 5월 13일 ～ 5월 19일)

  <13일> 정부, 학원폭력추방 위해 학교와 가정, 경찰, 지방행정기관, 민간단체 등이 공동 참여하는 ‘학교폭력 근절대책협의회’ 운영키로/광주북부경찰서 음주운전을 말리는 아내를 차로 치어 숨지게한 혐의로 김맹환(40. 식육업)씨 구속영장 신청/서울지법 남부지원 민사1단독 정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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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5-21

  인권키워드

  정부, 학교, 일본, 공무원, 난민법, 민주노총, 전교조, 학교폭력, 경찰, 미국

  권리 및 집단

  • 난민

• 인권하루소식 (577호)

  <불법체류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벌금 징수제도의 문제점>

  출입국 관리법에 근거를 둔 벌금제도는, 실제로 정부의 정책적 의도와는 달리 불법체류자를 의도적으로 양성하고 있으며, 임금 체불이나 산재를 통해 출국하지 못하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에겐 이중의 임금착취도구가 되고 있다는 도덕적 비난을 받고 있다. 또한, 상대적으로 미약한 위법기업주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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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2-03

  인권키워드

  노동자, 임금, 체불, 출입국, 산재, 정부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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