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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집회·결사의 자유|일반 (2928호)

  반세계화 시위 전력 외국인 998명 입국금지

  아펙 정상회의 기간…형사처벌 경고 안내문도 배포

  경찰청이 반세계화 시위로 각국에서 체포된 경력이 있는 외국인 998명에 대한 입국금지 조치를 법무부에 신청했다. 또 집회·시위를 벌일 가능성이 높은 400여 명에게는 입국은 허용하되 형사처벌을 경고하는 안내문을 공항에서 배포할 방침이다. 경찰청은 이들의 입국사실을 출입국관리소로부터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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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11-02

  인권키워드

  출입국관리법, 법무부, 경찰, 권리, 한국, 정부, 강제퇴거, 이념, 인권, 집회, 출입국관리소, 형사처벌, 공항, 신자유주의, 기본권, 국가, 법, 체류, 공공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 빈곤|문헌으로 인권읽기 (2924호)

  [문헌으로 인권읽기] 런던부랑인의 절규(1883)

  1883년에 영국에서 발표된 이 팜플렛은 세상을 경악케 하고 빈곤을 '발견'케한 문서로 알려져 있다. 빈곤은 엄연한 현실이었을 텐데 왜 '발견'되어야만 했을까? 사회권이란 인권이 인식되기 이전에 빈곤은 죄악이었다. 승승장구하는 경제적 성장과 번영으로 인해 눈에 띄는 곤란은 감소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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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5-10-27

  인권키워드

  빈곤, 주거, 권리, 가족, 사회권, 지역, 집, 국가, 노동, 노동자, 노예제, 부동산, 생명, 성매매, 양심, 여성, 인권, 인종, 자살, 질병, 최저임금, 휴식, 범죄, 경제, 시대, 일자리, 조직, 계급, 세력, 동물, 성장, 고용, 시장, 임대, 혐오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 시민·정치적 권리|일반 (2922호)

  [연재] 사상의 '독점시장'을 깨자

  인권단체연석회의 '헌법 기본권' 연속 세미나 ⑤ 정신적 자유권

  "지배자는 피지배자의 머릿속까지 지배하고 싶은 욕망을 가지기 마련이다. 그만큼 정신적 자유권은 지키기 힘든 기본권이다. 정신적 자유는 개인뿐 아니라 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해 반드시 전제되어야 한다." ▲ 세미나에서 발제를 맡은 송석윤 교수 헌법 제19조에서 제22조까지 선언된 정신적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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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10-26

  인권키워드

  사상, 기본권, 헌법, 청소년, 민주주의, 매체, 국가보안법, 양심, 정당, 강제해산, 대통령, 언론, 권리, 국가, 시장, 배제, 일본, 강제퇴거, 공직선거법, 장애, 집시법, 집회, 출입국관리법, 허가제, 피해자, 경찰, 사회주의, 조직, 벌금, 공공성, 한국, 선거, 체류, 연결, 철거, 공공, 진보당, 발전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 여성|문헌으로 인권읽기 (2915호)

  [문헌으로 인권읽기] 소저너 트루스 "나는 여성이 아닌가요?"(1851)

  인권의 역사는 승리와 연대의 기록만이 아니라 계급·인종·민족·성적 차별의 소용돌이이기도 하다. 그속에서 많은 투쟁의 주인공들은 스스로가 바로 그 차별의 노예가 되어 투쟁의 목적을 잊기도 했다. 반노예제투쟁과 노동권쟁취를 위한 여성들의 투쟁이 쉽사리 망각되는 것도 그중 하나의 결과일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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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5-10-14

  인권키워드

  권리, 여성, 노예제, 운동, 노예, 조직, 법, 이주노동자, 참정권, 차별, 보편성, 미국, 노동자, 여성운동, 여성참정권, 인권, 집회, 성차별, 여성차별, 평등, 역사, 계급, 이주, 연대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참정권
  • 여성,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평화|일반 (2914호)

  국회동의 건너뛰는 '백지수표 파병법'이 온다

  [해설] 평화유지활동 명분 상비파병군, PKO

  정부가 이라크 주둔 자이툰부대의 파병기간 연장방침을 고수하고 있는 가운데 반전운동 진영에 또다른 도전이 닥쳐왔다. 정부 입장에서 '번거로운' 국회 동의절차를 거치지 않는 '상비파병군'을 만들자는 법안이 지난달 2일 발의된 것. 이에 대해 파병동의안 국회 처리 과정에서 분출하는 국민들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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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10-13

  인권키워드

  국회, 파병, 파견, 정부, 군대, 국방부, 이라크, 난민, 정전, 평화, 미국, 한국, 감시, 교섭, 시설, 인종, 저항, 정치, 종교, 평화협정, 치안, 국제, 민족, 법, 전환, 의료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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