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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벼리 (177호)

  [벼리 ①] 용산 사건에서 재판부가 놓친 것들

  인권의 가치를 외면하면서 스스로 권위를 실추시킨 사법부

  노숙자가 잘 곳이 없다면 그것은 국가가 주택문제에서 소유권의 원칙을 시행했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배고픈 사람에게 먹지 말라고 명령하는 법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배가 고프다고 해서 이웃집에 있는 음식을 함부로 먹을 수 없게 만드는 것 역시 실정법이다. - 캐스. R. 선스타인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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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9-11-04

  인권키워드

  사법부, 세입자, 업무방해죄, 기본권, 인권, 권리, 재판, 저항, 법, 연대, 강제퇴거, 지역, 개발, 권력, 용산, 노동자, 주거권, 철거민, 헌법재판소, 제도, 정책, 조합, 철거, 검찰, 형벌, 평등, 약자, 헌법, 피해, 입법, 감옥, 결사, 노숙자, 사회권, 언론, 용산참사, 정치, 파업, 소비, 진실, 활동가, 운동, 집, 동료, 심리, 국가, 불매, 이주, 세력, 연결, 남일당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 성명/논평

  <성명서> 용산참사 피고인들에 대한 법원의 선고는 제2의 사법살인이다!

  바로 어제 10월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잔 한양석)는 용산 철거민 9명에게 최고 징역 6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법 앞에 만인은 평등할 것이라는 아주 조금의 희망이 처참하게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무전유죄 유전무죄'가 다시금 증명된 것이다. 재판부의 선고는 마치 검찰의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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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단체연석회의 2009-10-30

  인권키워드

  재판, 검찰, 경찰, 권리, 법, 사법부, 세입자, 법정, 양심, 용산참사, 인권, 철거민, 막개발, 변론, 변호, 소외, 용산, 화염병, 진실, 평등, 주거, 정책, 조합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 인권오름 > 삶_세상3 (176호)

  [삶_세상3] 국가 폭력과 예술 표현의 자유

  자유를 위해 권력과 불화(不和)하는 예술가들

  홍성담씨는 저항이 분출하던 80년대, 리얼리즘에 바탕을 둔 민중미술의 대표적인 작가이다. ‘행운인지 불행인지 모르겠다’는 그는 80년대 역사가 변화하는 현장 속에 있었다. 79년 남민전 사건, 80년 광주 항쟁, 87년 6월 항쟁 등 첨예한 역사적 현장 속에서, 광주 시민군의 일원이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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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성 2009-10-28

  인권키워드

  예술, 권력, 자본, 저항, 탄압, 국가, 시대, 활동가, 조직, 역사, 용산, 보편성, 대추리, 매체, 성장, 철거, 국가보안법, 철거민, 감옥, 검열, 고문, 대통령, 안기부, 언론, 인권, 전쟁, 정치, 촛불, 평택, 사찰, 건강, 소비, 자본주의, 개발, 체제, 경제, 운동, 집, 제도, 제주, 한국, 마을, 시장,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철거민, 주민

• 인권오름 > 인권문헌읽기 (175호)

  [인권문헌읽기] 인권, 인간 발전, 인간안보를 연결하기

  (메리 로빈슨, 2005)

  요즘 뉴스를 접하다보면 한국에 9.11이 터졌나 하는 착각이 든다. 미국의 역사에서 이전 시대에도 정치적 반대자들에 대한 음모적 탄압의 사례가 많지만 9.11이후 그것은 정말 노골적이라 국제인권사회의 지탄을 받았다. 9.11 이후 미국사회에서는 소위 ‘테러와의 전쟁’이란 이름하에 전통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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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9-10-21

  인권키워드

  인권, 검열, 전쟁, 테러, 국가, 권리, 안보, 생존, 한국, 법, 언론, 질병, 운동, 불안, 무시, 미국, 언어, 국가안보, 지역, 범죄, 대통령, 소외, 안전, 경찰, 시대, 빈곤, 평화, 정책, 감옥, 검찰, 결사, 교육, 난민법, 뉴스, 시설, 용산참사, 인도주의, 재판, 정치, 차별, 철거민, 투표, 학대, 헌법재판소, AIDS, 건강, 치료, 진실, 질문, 활동가, 민주주의, 보편성, 조직, 역사, 탄압, 제도, 거버넌스, 이라크, 단속, 군사, 국제, 주거, 해방, 극단주의, 연결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난민, HIV/AIDS 감염인, 감옥/시설수용인, 철거민

• 활동가의 편지

  9월의 발칙한 시작

  안녕하세요, 9월부터 사랑방 자원활동을 시작하게 된 발칙한 ‘발칙한’입니다! 사랑방과의 인연은 올해 인권영화제에 가면서 시작되었는데요, 정작 인권영화제에서는 부스를 둘러보다 다른 단체에서의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고, 사랑방은 최근 지인과 대화를 나누다 사랑방 이야기가 나오고서야 찾아오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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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칙한(자원활동가) 2009-10-15

  인권키워드

  사랑방, 용산, 청소년, 이야기, 법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철거민,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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