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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참사를 막기 위한 기업처벌법 (495호)

[참사를 막기 위한 기업처벌법] ④ 안전 관리, 감독에 실패한 공무원도 처벌하라

감봉 1개월도 억울하다, 소송 건 고위공무원 며칠 전,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감봉 1개월 징계를 받은 국토교통부 고위 공무원이 징계 취소 소송을 냈다가 패소했다는 언론보도가 있었다. 해당 공무원은 2012년 6월부터 2014년 3월까지 인천지방해양항만청장을 지낸 김수곤 서울지방항공청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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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 2016-07-27

인권키워드
공무원, 참사, 세월호, 법, 시설, 질병관리본부, 벌금, 국가, 중대재해, 감시, 기업, 안전, 재판, 저항, 메르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공익, 제도, 기업처벌, 정부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HIV/AIDS 감염인, 재난피해자
사랑방의 한달

6월 사랑방에서는 어떤 활동들을?

사랑방의 한 달(2016년 7월호)

월담 사무실을 새로 마련했답니다 그동안 월담은 건설노조 경기중서부지부의 콘테이너 건물을 임시로 빌려서 사용했는데 물이 새기도 하고 좀 더 안정적으로 현장 노동자들과 모임을 할 수 있는 장소의 필요성이 계속 이야기되었답니다. 재정적으로 어려움은 있지만 좀 더 안정적인 활동 공간 마련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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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6-07-21

인권키워드
경찰, 물대포, 정부, 유성기업, 인권위, 세월호, 집회, 한국, 국회, 노동자, 분단체제, 사랑방, 교육, 청와대, 행진, 법, 공권력, 국정원, 기업, 노조, 농성, 안전, 테러방지법,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월담, 이야기, 활동가, 운동, 강남역, 매체, 가족, 농성자, 민주노총, 생명, 서울역, 석방, 세월호참사, 여성, 용산, 용역, 인권, 장애, 정치, 종교, 차벽, 학습, 허가제, 독립성, 사찰, 건강, 병원, 평등, 손해배상, 조직, 건설노조, 신고제, 연습, 불법, 중대재해, 자본, 정책, 입법, 연대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북이탈주민, 재난피해자, 철거민, 노동자
활동 이야기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끝내라고?

6월이 다가올수록 세월호 유가족들의 마음은 바삭바삭 타들어갔습니다. 정부가 특조위 조사활동 기간이 6월 30일로 끝난다고 억지를 부려왔기 때문입니다. 5월말에는 해양수산부, 기획재정부 등이 특조위에 공문을 보내 사실상의 종료 절차를 강행하기 시작했습니다. 6월 30일에 조사활동을 종료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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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류 2016-07-21

인권키워드
세월호, 정부, 국회, 참사, 농성, 진실, 언론, 청와대, 진상규명, 법, 강제해산, 경찰, 시민사회, 유가족, 총선, 무시, 거부권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재난피해자
활동 이야기

평등해야 안전하다

지난 5월 17일, 강남역 인근 건물의 화장실에서 20대 여성이 살해당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사건이 보도된 후 SNS를 통해 순식간에 소식이 전해지며 수많은 사람들이 애도하고 분노했습니다. 언론이 ‘강남역 묻지마 살인’이라고 이름 붙이며 보도를 이어갈 때, 강남역 10번 출구에는 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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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류 2016-07-21

인권키워드
여성, 안전, 정부, 강남역, 여성혐오, 경찰, 피해자, 권리, 감시, 세월호, 인권, 질문, 가해자, 참사, 집, CCTV, 노숙인, 언론, 존엄, 차별, 반차별, 치료, 범죄, 애도, 청년, 단속, 미등록, 체류, 연대, 배제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 여성, 홈리스, 재난피해자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494호)

[수영의 인권이야기] 사드(THAAD)와 빌어먹을 국가 안보

우리는 화약고에 살겠다고 결정한 적 없다

군사작전을 하는 줄 알았다. 지난 7월 8일 금요일, 한·미 정부가 사드(THAAD, 고고도지역방어체계) 한국 배치 결정을 발표했다. 지난 2월 사드 배치 협의를 위한 한·미 공동실무단을 구성한 지 5개월 만의 일이다. 나쁜 예감은 틀린 적이 없다. 성주 주민들은 사드 배치 지역이 성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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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영 2016-07-20

인권키워드
한국, 중국, 미국, 북한, 국방부, 안보, 러시아, 정부, 지역, 한미일, 핵, 안전, 개발, 한반도, 무기, 수도권, 평화, 국가, 아시아, 공권력, 밀양, 세월호, 참사, 메르스, 이야기, 활동가, 제주, 대추리, 군사, 전환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재난피해자,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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