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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신자유주의와 인권|뛰어보자 폴짝 (2991호)

  [뛰어보자 폴짝] 스타시위에 가려진 목소리들

  동무들은 혹시 광화문에 가서 촛불이나 선전물(자기 생각을 남에게 쉽게 전달하기 위해 만든 도구들)을 들고 서있는 사람들을 본 적이 있나요? 광화문 교보건물 옆은 사람들이 많이 지나는 곳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자기 생각을 직접 전하고 싶은 이들이 자주 찾는답니다. 물론 신문이나 텔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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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주현 2006-02-14

  인권키워드

  한국, 광화문, 산업, 신문, 미국, 기술, 성장, 발전, 비정규직, 촛불, 할머니, 할아버지, 이야기, 불안, 갯벌, 새만금, 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노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이주노동자|일반 (2991호)

  "미등록 이주노동자는 노동조합 설립 안돼"

  서울행정법원 판결, "노조법상 노동자 아니다"

  미등록 이주노동자는 노동조합을 결성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와 물의를 빚고 있다. 7일 서울행정법원 제13부(재판장 이태종 판사)는 '서울경기인천 이주노동자노동조합'(아래 이주노조)이 서울지방노동청장을 상대로 낸 노동조합 설립신고서 반려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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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6-02-14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노동자, 이주노조, 노동조합, 불법체류, 미등록, 노조, 복수노조, 결사, 권리, ILO, 국적, 차별, 한국, 가족, 공무원, 근로기준법, 단결권, 불평등, 위법, 인종, 재판, 노동3권, 노동법, 정당, 헌법, 근로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노동조합결성권·파업권|논평 (2989호)

  [논평] 정부는 공무원 노조 법령을 국제노동기준에 맞게 개정하라

  지난 1월 28일 공무원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공무원 노동조합 시대가 열렸다. 5.16 군사쿠데타에 의해 공무원 노조가 불법화된 이후 실로 45년만의 일이다. 14만 명의 공무원이 가입한 전공노는 민주노총에 가입을 결정하여 이후 공무원을 비롯한 공공부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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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6-02-11

  인권키워드

  공무원, 정부, 노조, 노동조합, 법, ILO, 노동3권, 교섭, 단체교섭, 노동기본권, 탄압, 공무원노동조합, 노동, 노동권, 노동자, 민주노총, 법외노조, 임금, 전교조, 파업권, 시대, 정책, 배제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과학/문화|물구나무 (2989호)

  [즐거운 물구나무] 스크린쿼터 축소반대 운동에 가려진 것들

  교보빌딩 앞, 영화계의 별들(?)이 연일 스크린쿼터 축소반대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한미자유무역협정의 선결조건으로 정부가 지난 1월 26일 한국영화 상영의무 일수를 현행 146일에서 73일로 축소할 것을 밝힌 이후 영화배우들은 거리로 나왔다. 이들의 결연함은 찬 기온도 아랑곳하지 않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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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6-02-11

  인권키워드

  정부, 노동자, 교육, 비정규직, 임금, 운동, 산업, 자본, 성장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인권일반|인권시평/인권이야기 (2986호)

  [송유나의 인권이야기] 위협받는 물·에너지 권리

  2005년 7월, 단전 때문에 촛불을 켜고 공부를 하던 한 여중생이 불에 타 죽는 사건이 발생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저소득층과 장애인 등 소외된 민중들은 여전히 공공요금을 내지 못해 고통받고 추위와 목마름에 시달리고 있다. 지난해 말 기승을 부리는 추위 속에서 정부는 동절기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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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유나 2006-02-07

  인권키워드

  에너지, 산업, 요금, 민영화, 정책, 시장, 국가, 자본, 전환, 인권, 체제, 전기, 한국, 러시아, 의존, 성장, 발전, 개인정보, 국회, 노동권, 소외, 수급, 이동권, 장애, 전쟁, 지역, 촛불, 노동조합, 석탄, 개발, 권리, 공공요금, 보편성, 제도, 신자유주의, 공공성, 이라크, 중국, 우크라이나, 제국주의, 네트워크, 법, 공업, 연결,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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