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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527호)

  진관스님, 실형 1년 선고

  불교인권위원회 공동대표 진관스님에게 실형 1년이 선고됐다. 28일 오전 10시 서울지방법원에서 열린 진관스님 1심 선고재판에서 재판부(유승남 판사)는 진관스님에게 국가보안법 상 고무․찬양죄 등을 적용해 실형 1년에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진관스님은 10차 범민족 대회와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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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2-29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527호)

  인권하루소식 독자가 뽑은 ’99 인권 10대 뉴스 (2)

  올해의 인권침해자, 기여자

  1. 올해의 인권침해자 : 정형근(16명) 많은 사람들이 고문가해자가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지 않고 국회의원이 돼 국정을 좌지우지함으로써 국민의 도덕감을 혼란시키고 국민의 행복추구권을 박탈했다는 이유로 정형근을 선정했습니다. 그밖에 김대중 대통령(집시법 개악/겉으론 인권대통령이란 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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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2-29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뉴스, 이근안, 인권, 무시, 파병, 학살,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526호)

  사상재판하는 보안관찰

  국보법폐지 주장은 재범 우려

  서울고등법원(판사 송기홍)이 지난 9일 김중종(61년 간첩미수․89년 출소) 씨가 제기한 보안관찰처분기간갱신처분 취소청구소송에 대해 김씨의 사상 등을 문제삼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김 씨는 수감 후 현재까지 사상전향을 거부하고 국보법과 보안관찰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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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2-28

  인권키워드

  사상전향, 국보법, 보안관찰법, 사상, 가족, 감시, 국가보안법, 북한, 신고의무, 양심, 보안관찰, 공산주의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526호)

  주간인권흐름 (1999년 12월 21일 ∼ 12월 28일)

  1. 송환도 막고, 통일농구대회 관람도 막아 비전향 장기수 출신 김영태 씨가 통일농구대회 관람을 위해 집을 나서자 사복경찰 10여명이 봉고차에 강제로 싣고 지리산으로 끌고 가 연금/ 대전지역 장기수 출신 김용택 씨 등 4명도 경찰에 의해 가택연금 당해(12/24) 2. 철거폭력과 동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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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2-28

  인권키워드

  경찰, 출신, 농성, 민영화, 장기수, 정부, 법원, 검찰, 노조, 북한, 상가, 정리해고, 파업, 집, 탄압, 철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526호)

  “고향에 돌려보내주오”

  비전향장기수 송환 추진위 결성

  남과 북의 농구단이 오가는 등 남북간의 화해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비전향 장기수의 북송을 종교․사회단체가 추진하고 나섰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위원회,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등 30여개 종교․사회단체는 27일 오전 11시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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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2-28

  인권키워드

  장기수, 석방, 인권위원회, 국적, 노인, 인도주의, 세계인권선언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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