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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337호)

  [초코파이의 인권이야기] 차별 당사자를 범죄자로 모는 세상...

  지난 3월 10일 경찰청과 치안정책연구소에서는 '정신병 전력이 있는 범죄자 3명 중 2명이 재범을 저지른다'는 통계를 발표하였다. 그러나 해당 조사에서도 사기 사건을 제외하고는 정신질환인의 재범률이 다른 사람들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대검찰청과 보건복지부의 다른 통계를 보더라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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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코파이 2013-03-13

  인권키워드

  홈리스, 차별, 범죄, 경찰, 공권력, 서울역, 언론, 이주민, 권력, 이주, 노동자, 노숙인, 성적지향, 성폭력, 안전, 인권, 장애, 재범률, 출입국, 혐오표현, 우범자, 질문, 활동가, 권리, 심리, 피해, 단속, 법, 철거, 공공, 배제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성소수자, 이주민, 난민, 홈리스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336호)

  [윤경의 인권이야기] 광화문역에 놀러오세요!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 폐지 농성 200일을 맞다!

  장애등급제와 부양의무제 폐지를 촉구하며 작년 8월 21일부터 광화문 역사에서 시작했던 농성이 3월 8일이면 200일을 맞습니다. 여기저기 장기(?)농성장이 많은 이때, 사실 200일 정도는 그냥 머리를 끄덕거리게 하는 정도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 <사진출처: 인터넷언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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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경 2013-03-06

  인권키워드

  광화문, 농성, 장애, 부양의무제, 장애등급제, 동지, 빈곤, 가족, 이야기, 정부, 노동, 대통령, 성소수자, 여성, 인권, 청소년, 학생, 할아버지, 활동가, 집, 역사, 제도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성소수자, 장애인, 아동/청소년, 노인, 홈리스

• 인권오름 > 인권문헌읽기 (335호)

  [인권문헌읽기] 사회권 규약 선택의정서

  살다 보면 “그림의 떡이야”란 말을 자주 하게 된다. “보는 게 어디야. 보는 것만으로 좋은데”라고 위로하거나 자족하는 말도 으레 듣게 된다. ‘그림의 떡’에 대해 국어사전은 “탐스럽지만, 손에 넣을 수 없다는 뜻으로, 바라는 모습이기는 하나 실제로 이용할 수 없거나 이루어지기 힘든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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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13-02-27

  인권키워드

  사회권, 권리, 정부, 인권, 국가, 노동조합, 세계인권선언, 노동자, 피해자, 한국, 노동권, 농성, 피해, 국제, 언어, 감시, 결사, 구제절차, 국제노동기구, 국회, 근로기준법, 남용, 노동, 노조, 비정규직, 쌍용자동차, 언론, 장애인, 정치, 주거권, 파업, 교육권, 11조, 설득, 공약, 경제, 운동, 보편성, 약자, 빈곤, 해방, 매체, 입법, 발전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저항할 권리
  • 장애인,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335호)

  [슈아의 인권이야기] 쪽방을 위한 희망은 ‘아직’ 없다

  쪽방촌은 열악한 주거환경만큼이나 그 속에 살아가는 주민들의 삶도 가난하며 매우 힘겹다. <2011년 전국 쪽방거주인들의 생활 실태 및 법적 지원 실태>(이경희)에 의하면 쪽방주민의 93.4%는 1인 가구이며 월평균 수입은 대부분이 50만 원 미만(76%), 직업이 없는 경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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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슈아 2013-02-27

  인권키워드

  빈곤, 수급자, 쪽방, 주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사회안전망, 이야기, 집, 가족, 거리노숙, 노동, 단어, 복지, 수급, 지역, 홈리스, 건강, 시대, 사랑방, 권리, 일자리, 생존, 법,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홈리스

• 인권오름 > 인권위, 파장? 파장! (335호)

  [인권위, 파장? 파장!] 노숙인들만의 게토를 만들라는 인권위

  노숙인 통제정책의 기폭제가 될 인권위 권고

  지난 1월 말, 국가인권위는 ‘노숙인 인권 상황 관련 정책 개선 권고’를 내렸다. 내용은 크게 두 가지로, 하나는 정부‧지자체에 이러저러한 노숙인 복지정책을 개선하라는 것, 또 하나는 광역지자체에 노숙인의 음주행위를 계도하라는 것이다. 정책 권고의 배경 2011년 8월부터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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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현 2013-02-27

  인권키워드

  인권위, 노숙인, 정책, 서울역, 인권, 강제퇴거, 낙인, 노숙자, 차별, 거리노숙, 기업, 의료급여, 임대주택, 권리, 불안, 제도, 단속, 의존, 서울시, 조례, 배제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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