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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777호)

  서준식 대표 '뜨거운 감자'?

  재판부, 선고재판 또 연기

  ... 돼 지난해 11월 징역 5년형을 구형받았다. 서울지법 항소1부(길기봉 부장판사)는 16일 재판이 시작되기 2시간 전 변호인에게 전화를 걸어 재판 연기 사실을 통보했다. 재판부는 차병직(인권영화제 건 변호인) 변호사측과의 통화에서는 "일이 바빠서 검토를 하지 못했다"고 밝혔고, 박연철(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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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명문 2001-01-17

  인권키워드

  농성, 변호, 재판, 국가보안법, 변호인, 보안관찰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790호)

  국제기준 거스르는 한국노동법

  휴먼라이츠워치 97년 인권보고서 지적

  ... 이용되어 왔다”고 보고했다. 이밖에도 보고서는 7월 한총련 연세대 사태와 두 전직대통령의 재판이 96년 한해동안의 의미심장한 사건이었다고 소개했다. 보고서는 “학생들의 폭력이나 공권력의 과도한 폭력 모두 비난받아야 한다”며, “평화 시위일 수 있었던 것을 불법화한 김영삼 대통령도 책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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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2-18

  인권키워드

  결사, 재판, 검찰, 공권력, 국가보안법, 노동자, 대통령, 노동법, 단체협상, 독립성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 밥은 먹었소

  밥은 먹었소(2014년 12월)

  ... 남용을 감시하는 활동은 인권활동가로서는 응당 해야 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항소하여 재판과정에서 인권침해감시활동의 필요성에 대해 더 잘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재판 때문에 법원 오갈일이 많은 요즘 2008년 촛불집회 참가자들이 기소된 이유였던 야간집회, 일반교통방해, 야간시위가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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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4-12-31

  인권키워드

  재판, 촛불집회, 감시, 공권력, 남용, 밀양, 세월호, 집시법, 집회, 헌법재판소, 야간시위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재난피해자, 주민

• 인권하루소식 (2651호)

  '정당한 외침'에 벌금 100만원이 웬 말?

  인권활동가들, "집시법과 경찰의 무리한 진압이 문제"

  ... 병동의안 등 반인권 법안에 반대하며 국회 안에서 평화적인 시위를 벌인 인권활동가들에 대한 재판이 7일 열렸다. 천주교인권위원회 김덕진 간사 외 6명의 인권활동가들은 지난 해 12월 24일 이라크파병동의안 등 4대 반인권 법안의 입법 움직임에 반대하며 국회 안에서 시위를 한 혐의로 약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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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강기명 2004-09-08

  인권키워드

  국회, 재판, 집시법, 검찰, 민주노총, 변론, 집회, 허가제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167호)

  4.3 군법재판은 ‘재판’이 아니었다

  심문.변호인 없이 죄목과 형벌 고지…수형인도 희생자

  ... 48년 11월 군경의 학살을 피해 산에 숨었던 수많은 제주사람 중 한명인 고봉한 씨가 '재판 아닌 재판'을 받고 감옥살이를 하게 된 이야기다. 그런데, 최근 '제주 4·3 사건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 일부 위원과 우익단체들은 수형자들은 재판을 통해 '폭도'로 인정된 사람들이라며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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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9-03

  인권키워드

  재판, 형벌, 가족, 고문, 변호인, 인권,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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