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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190호)

  『2002년 간접고용실태 보고서 - 파견법 4년 실태』

  펴낸 곳: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02) 2637-1656/ 펴낸 날: 2002년 10월/ 156쪽/ 가격 5,000원 1998년 근로자 파견제 합법화 이후 4년 동안 간접고용이 어떻게 확산돼왔는지, 또 그 실태와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조사한 보고서가 발간됐다. 이 보고서는 정부와 노사정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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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2-10-09

  인권키워드

  간접고용, 파견법, 노동3권, 노동, 민주노총, 정규직, 노동조합, 운동, 권리, 일자리, 조직화, 근로, 정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176호)

  까르푸 횡포맞선 노동자 고공투쟁

  안하무인 한국 까프푸…노조, 파업 1백15일째

  "지금 제가 이렇게 외줄에 위태롭게 매달려 있지만, 여러분! 까르푸 회사의 노동조합 탄압은 우리 노동자들의 삶을 이보다 더 위태롭게 합니다"라고 절규하는 정향숙(36) 씨는 한국까르푸 중계점 건물 외벽에 오직 끈 하나를 의지하고 매달려 있었다. "노동조합이 만들어지고 5년이 지났는데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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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2-09-14

  인권키워드

  회사, 노조, 노동조합, 노조탄압, 비정규직, 감시, 교섭, 노동, 노동자, 노조원, 탄압, 한국, 자본, 조합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173호)

  법원, “피의자 지문날인 강요는 부당”

  경범죄처벌법 ‘지문채취불응’ 조항 위헌제청

  묵비하는 피의자의 신원 확인을 위해 경찰이 지문날인을 강요하는 것은 위헌의 소지가 있다는 법원의 결정이 뒤늦게 확인됐다. 서울지법 북부지원 단독2부(판사 박범석)는 경범죄처벌법 제1조 42호 '지문채취불응' 조항이 헌법이 보장하는 영장주의와 적법절차원칙에 위반된다며 지난달 30일 위헌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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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9-11

  인권키워드

  양심, 경찰, 수사기관, 헌법, 벌금, 영장, 집시법, 집회, 형사처벌, 광화문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161호)

  한총련 이적규정 철회, 유엔에 청원

  10기 한총련 3백여 명 수배, 이적규정 적용 여전

  한총련 학생들의 문제를 국내에서 해결하지 못하고 국제사회에 호소하게 돼 안타까움이 느껴집니다. 국내의 민주적 성숙도가 이 정도 밖에 안 된다고 생각하니 자괴감마저 듭니다." 「한총련 합법적 활동보장을 위한 범사회인 대책위원회」(상임대표 강만길 등, 아래 범사회인 대책위) 공동집행위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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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8-24

  인권키워드

  피해자, 국가보안법, 북한, 권리, 제도, 피해, 법, 검찰, 결사, 고문방지협약, 대법원, 여성차별철폐협약, 인종차별철폐협약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153호)

  <논평> 사면의 역설

  전두환, 노태우, 김현철, 정호용, 장세동, 권노갑….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권력형비리를 저지른 자들이 "국민화합을 도모"한다는 구실로 양심수 사면에 끼어 들어 간단히 사면과 복권을 챙겨왔다. 어디 12·12와 5·18, 한보사건 연루자뿐이겠는가. 권력형 비리의 공범자들에 대한 정권의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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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8-10

  인권키워드

  대통령, 법, 감옥, 결사, 국가보안법, 노동자, 양심, 인권, 정치, 직권남용, 보안관찰, 입법청원, 시대, 운동, 제도화,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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