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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527호)

  진관스님, 실형 1년 선고

  불교인권위원회 공동대표 진관스님에게 실형 1년이 선고됐다. 28일 오전 10시 서울지방법원에서 열린 진관스님 1심 선고재판에서 재판부(유승남 판사)는 진관스님에게 국가보안법 상 고무․찬양죄 등을 적용해 실형 1년에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진관스님은 10차 범민족 대회와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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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2-29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527호)

  인권하루소식 독자가 뽑은 ’99 인권 10대 뉴스 (2)

  올해의 인권침해자, 기여자

  1. 올해의 인권침해자 : 정형근(16명) 많은 사람들이 고문가해자가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지 않고 국회의원이 돼 국정을 좌지우지함으로써 국민의 도덕감을 혼란시키고 국민의 행복추구권을 박탈했다는 이유로 정형근을 선정했습니다. 그밖에 김대중 대통령(집시법 개악/겉으론 인권대통령이란 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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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2-29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뉴스, 이근안, 인권, 무시, 파병, 학살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526호)

  사상재판하는 보안관찰

  국보법폐지 주장은 재범 우려

  서울고등법원(판사 송기홍)이 지난 9일 김중종(61년 간첩미수․89년 출소) 씨가 제기한 보안관찰처분기간갱신처분 취소청구소송에 대해 김씨의 사상 등을 문제삼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김 씨는 수감 후 현재까지 사상전향을 거부하고 국보법과 보안관찰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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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2-28

  인권키워드

  사상전향, 국보법, 보안관찰법, 사상, 공산주의, 가족, 감시, 국가보안법, 북한, 신고의무, 양심, 보안관찰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526호)

  <인권시평> 밀레니엄, 그리고 여의도 농성천막촌

  텔레비전 방송과 신문을 보다보면 사람들은 이미 21세기, 세 번째 천년의 시간을 살기 시작한 것 같다. 한 텔레비전 방송사는 ‘새천년 특집’으로 36시간짜리 연속 생방송 프로그램도 준비중이란다. 뉴질랜드의 기스본이라는 생전 듣도 보도 못한 작은 섬 얘기도 자주 듣게 된다. 지구 위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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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훈 1999-12-28

  인권키워드

  농성, 국가보안법, 국회, 민주노총, 신문, 병원, 진상규명, 이야기, 평화,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523호)

  저무는 99년, 사건과 사람 ⑤ 탈북자, ‘인권피해 기자회견’ 그후

  “그때는 너무 어려워서 사실 괜한 짓 했다는 생각도 했는데 요즘 넘어온 사람들을 만나보니 잘했다싶어 보람이 생깁니다.” 그의 목소리엔 이젠 제법 서울사람 억양이 배어나고 있었다. 어느새 3년째로 접어든 이남생활. 그러나 탈북자로써 결코 순탄치만은 않았던 시간이었기에 한창권(39) 씨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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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2-22

  인권키워드

  탈북자, 국정원, 안기부, 국가, 감시, 인권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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