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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677호)

주간인권흐름 (2004년 10월 11일 ∼ 10월 18일)

1. "조건없는 국보법 폐지"로 사상·표현의 자유 쟁취! 열린우리당 '국보법 폐지' 당론으로 확정하여 4개의 보완입법안 발표/ 재일 한국민주통일연합 고국방문단 "17대 국회에서 국보법 폐지" 주장(10.12)/ 여성단체들, '국보법폐지여성실천단' 발족/ 국제 앰네스티 사무총장, 국보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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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0-19

인권키워드
국보법, 진상규명, 농성, 한국, 정부, 법원, 결사, 국회, 근로감독관, 노동자, 소외, 임금, 출입국관리사무소, 파업, 해고, 노동기본권, 사회주의, 손해배상, 역사, 탄압, 노조탄압, 학살, 국제, 민족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이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676호)

'영화'가 국보법을 떠나보내는 장송곡이 되었으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여 영화적 상상력과 리얼리티를 제약해 온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기 위하여 독립영화인들의 카메라가 분주하게 돌아가고 있다. 국가보안법 폐지 국민연대의 문화주간(10월 15일~23일)에 발맞추어 기획되고 한국독립영화협회(아래 한독협)의 주관으로 추진되는 '국가보안법철폐 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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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영 2004-10-16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한국, 국보법, 바이러스, 집시법, 집회, 테러방지법, 학습, 운동, 국가, 미디어, 매체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활동가의 편지

“안녕하세요, 경찰 아저씨!”

사랑방에서 ‘경찰감시와 인권’팀에서 자원활동을 하게 된 건 사실 필연이 아니었다. 작년 10월 처음 사랑방을 찾아왔을 때, 활동을 소개받는 자리 옆에서 인권하루소식지를 접고 계시던 범용 씨가 ‘국가기구와 인권’에 사람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그 말은 이상하게도 나를 잡아끌었다. 마침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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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이현 / 경찰감시팀 자원활동가 2004-10-15

인권키워드
경찰, 감시, 인권, 언론, 집시법, 집회, 학습, 사랑방, 공권력, 인권위, 법, 정책, 검찰, 신문, 불법, 피해, 한국, 성장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2673호)

허울좋은 국가보안법 폐지

열린우리당, 네 개의 보완 입법론 제안… 사상·양심의 자유 침해 여전

열린우리당은 12일 국가보안법 폐지에 따른 네 개의 보완 입법안을 발표했다. 열린우리당이 제시한 보완 입법안은 '형법개정안'과 '대체입법안'을 동시에 포함하고 있다. 천정배 의원은 "인권침해적 요소와 국가안보의 허점을 없애는 것에 가장 역점을 두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국가보안법폐지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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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아 2004-10-13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민변, 국보법, 국가안보, 조직, 법, 결사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673호)

상상초월 '노조 죽이기'

엘지정유, '노동권' 포기 각서 강요 등 노동자 탄압 최고

물불을 가리지 않는 엘지정유의 '노조 죽이기' 시도가 만천하에 공개된다. 여수지역사회 연구소 등 6개 인권·사회단체들로 구성된 엘지정유노조인권실태공동조사단(아래 공동조사단)은 9월초부터 약 한달 동안 만나온 엘지정유 노동자들의 생생한 경험을 토대로 '엘지정유 인권실태 조사 보고서'(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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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영 2004-10-13

인권키워드
파업, 노조, 교육, 노동자, 노조원, 노동조합, 탄압, 남용, 비정규직, 양심, 정규직, 차별, 노동3권, 노동기본권, 집, 일자리, 손배가압류, 불법, 기술, 전환, 조합, 발전, 법원, 청소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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